구글 "韓 AI 규제, 혁신 저해할 우려 높아" 작성일 03-13 15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니스 황·앨리스 프랜드 정책담당 인터뷰<br>AI기본법,고영향 AI 정의 더 명확히 해야<br>기술 자체 보단 유해 사례에 대한 규제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9AjB27vIa"> <p contents-hash="d5fd26eceb8031b42fb54b3c814db5d48f6388db89e51502eea667684110c89d" dmcf-pid="92cAbVzTOg"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구글이 한국의 인공지능(AI) 규제가 서비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 AI 기본법에서 일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아 규제 대상 영역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d9140196b4cc7eac6110b743444f345e292956920a1ae6b186636661362c26" dmcf-pid="2VkcKfqyr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앨리스 프랜드 구글 AI·신흥기술 정책 총괄(왼쪽)과 유니스 황 아시아태평양 지역 AI·신흥기술 정책 담당이 13일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 내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연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Edaily/20250313162443391xvuy.jpg" data-org-width="670" dmcf-mid="bzrwfP9Hr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Edaily/20250313162443391xvu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앨리스 프랜드 구글 AI·신흥기술 정책 총괄(왼쪽)과 유니스 황 아시아태평양 지역 AI·신흥기술 정책 담당이 13일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 내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연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e5c7f077f18ab488675d51648f2ea46c9e3d705703962ea90e1b7420dae231f" dmcf-pid="VfEk94BWIL" dmcf-ptype="general">유니스 황 아시아태평양 지역 AI·신흥기술 정책 담당은 13일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 내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9eeee88502ddba01e195afdb282327737a0043a552dd69a73ac8038c5cda55dd" dmcf-pid="f4DE28bYDn" dmcf-ptype="general">지난해 말 제정된 AI 기본법에 대해 황 담당은 “AI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시작됐지만, 일부 조항에서 AI 기술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526fb420cc9e7883d336a97daae1eca6fdda9182e0afb676b5312135437bb8c9" dmcf-pid="48wDV6KGEi" dmcf-ptype="general">특히, ‘고영향 AI’(High-impact AI)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6cff222bf595b3aad10ca6caf0f2c71ec1dc722ac045c45f34de3b8b73d0daa" dmcf-pid="8OuUrIEQIJ" dmcf-ptype="general">황 담당은 “AI기본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법안 후반부로 가면서 가령 30조 이후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fa49c1e80ee385f416a08f8bbd98078d1fdcc6c9dce597eed2eb0f93f80faae" dmcf-pid="6I7umCDxwd" dmcf-ptype="general">이어 “고영향 AI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좀 더 명백하게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향 AI라는 용어의 의미가 너무 광범위해 자칫 혁신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47c362205b9a1e413143509ee7c611ff9d861c48e787ba75cd9884d25104c6c1" dmcf-pid="PCz7shwMIe" dmcf-ptype="general">황 담당은 “하이 임팩트라는 것은 리스크(위험)가 높게 판단되는 것도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임팩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다”면서 “헬스케어·교통·공공 서비스 등을 위해 (정의를)더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ff61f031e5af3e19d9265c93a944ee124ce0c68df38ce816536044116fe3a05" dmcf-pid="QhqzOlrRsR"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의료 AI의 경우 단순한 문서 정리 AI까지 고영향 AI로 분류하는 경우, 서비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황 담당은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은 질병 진단 시 암 진단에 대한 오진이 나오는 경우”라며 “더 세밀하게 적용 범위를 명시해야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b267687d4f7a343f868705800555e876098c06643c5c8a1063886158f26774" dmcf-pid="xlBqISmesM" dmcf-ptype="general">AI 규제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또한, AI 모델 개발사와 AI 활용 기업 중 어느 쪽이 규제 준수 의무를 지는지 명확히 해야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19014a87d6f2c6478ee1d501ee05616fdeca08f9cc5b567a118955a74c36626b" dmcf-pid="y8wDV6KGEx" dmcf-ptype="general">앨리스 프랜드 구글 AI·신흥기술 정책 총괄은 AI 규제 방식을 두고 “기술로 인해 야기될 위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기술 자체를 규제하기보단 그 기술이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통합돼 사용될 것인지 AI 기술로 비롯되는 유해한 결과들을 규제하는 게 좋다고 권장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648cd26824a7022823e712b96917ff01f429e1b589f537d992194808d30c749" dmcf-pid="W6rwfP9HrQ" dmcf-ptype="general">황 담당은 “AI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규제 환경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AI 규제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D)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f90fb7bf7e287f7758476bb523ea4bd8fabee4365d120cc2466df0781162907" dmcf-pid="YPmr4Q2XDP" dmcf-ptype="general">최연두 (yondu@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산업현장 뛰어든 로봇석학 "농업은 AI로봇이 가장 빨리 꽃피울 영역" 03-13 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 체육 분야에 1조 3215억 지원 03-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