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징금 때문에 AI투자 늦어진다는 경제매체 작성일 03-14 1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FNCW0XDhF"> <p contents-hash="35c8176e22f46b7842ba254bb288026df29e1d3377682019128acee55741c487" dmcf-pid="q3jhYpZwSt" dmcf-ptype="general"><strong>이통3사 입장 부각한 경제매체… '과징금 때문에 AI 혁신 제동' 주장<br> 증권업계 "이통3사 펀더멘탈 문제없어"… 방송사·일간지는 담합 혐의 주목</strong></p> <p contents-hash="64057e24dd8bac0503ab2e34c99ff3d137f251145417a4bebc950fa4bd021aab" dmcf-pid="B0AlGU5rl1"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윤수현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553636a0fbcdc78c046de6e55bf73aa456b8eff9af4054f889c96567e4c31a" data-idxno="461560" data-type="photo" dmcf-pid="bpcSHu1mS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월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4/mediatoday/20250314095006490abyy.jpg" data-org-width="600" dmcf-mid="WaePJko9v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4/mediatoday/20250314095006490aby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월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6940ff4aeee0363276cc6c3952a6220d1dc308b885386265019f73b99af6fcd" dmcf-pid="KUkvX7tslZ" dmcf-ptype="general"> <p>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스마트폰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총 1140억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경제매체와 방송사·종합일간지 논조가 엇갈리고 있다. 매일경제·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TV 등 경제매체는 공정위 제재를 몽니로 표현하며 비판했고, 이번 과징금으로 AI 투자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통3사 입장에 초점을 맞춘 경제매체와 달리 방송사·종합일간지는 이통3사의 담합 행위에 집중했다.</p> </div> <p contents-hash="df9956d3dfc97a196fef905c9ba7290f4dad821fc2ed1bef8e1a51e234395308" dmcf-pid="9uETZzFOlX" dmcf-ptype="general">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4년 꾸려진 시장상황반이 발단이 됐다. 방통위는 2014년 10월 단통법 제정 후 판매장려금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장려금 상한선을 30만 원으로 정하는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이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통3사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발견될 시 위반사항을 해결하는 시장상황반을 구성했다. 판매장려금은 이통3사가 대리점 등 스마트폰 유통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유통점은 판매장려금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p> <p contents-hash="9483c7de577d8105da172083c9e5e69d5f59a7191cc6f437522604a1dfda9481" dmcf-pid="27Dy5q3IlH" dmcf-ptype="general">이통3사는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라 시장상황반에 참여했을 뿐 담합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시장상황반에서 이통3사가 서로의 번호이동(가입자의 통신사 변경) 현황과 판매장려금 정보를 공유했으며, 각사별 번호이동 추이를 바탕으로 장려금을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 부처 간 대립도 이어졌다.</p> <p contents-hash="b4ad7109f71e33c7855fb93af3b8ae578d022538eaf59477981964420fd7f600" dmcf-pid="VzwW1B0CvG" dmcf-ptype="general">경제매체는 이통3사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공정위가 과도한 제재를 결정했으며 이번 과징금으로 통신사의 AI 투자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SBS·채널A·한겨레 등 방송사·종합일간지는 이통3사의 담합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51fc48815dea01144e17d4f8d69b135c0e9b153d7b1d8b8d1d23c3fe561724" data-idxno="461561" data-type="photo" dmcf-pid="feXqfJP3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한국경제TV 지난 12일 보도화면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4/mediatoday/20250314095008092ugxf.jpg" data-org-width="600" dmcf-mid="Ywx4RjiB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4/mediatoday/20250314095008092ugx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한국경제TV 지난 12일 보도화면 갈무리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f92bceea73237dbde296c2782429a873136a9433275097c3e97cdc3964a469" data-idxno="461562" data-type="photo" dmcf-pid="4dZB4iQ0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디지털타임스 2면 기사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4/mediatoday/20250314095009403wkkl.jpg" data-org-width="600" dmcf-mid="GJ2pbxVZ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4/mediatoday/20250314095009403wkk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디지털타임스 2면 기사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4f973ba0dd73c63d21e90158c8554aa4678a003a49bfef20fdd13408dcad3f7" dmcf-pid="8J5b8nxply" dmcf-ptype="general"> <p>특히 한국경제TV·디지털타임스는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을 '몽니'로 표현했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이라는 뜻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TV는 지난 12일 보도를 통해 과징금 부과에 대한 공정위·이통3사 입장을 전했는데, 기사 제목은 <“법령 지켰을 뿐”… 공정위 몽니에 통신사 '분통'>이다.</p> </div> <p contents-hash="2716480efda82cf562cfdf32d0e9c311afcad769afad8100ef4102d4d1788342" dmcf-pid="6i1K6LMUlT" dmcf-ptype="general">디지털타임스는 13일 2면 <오락가락 이중규제… 공정위 몽니에 통신사 AI혁신 제동> 보도에서 방통위와 공정위의 충돌로 이통3사가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담합 혐의를 받는 이통3사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adecd3870b0c206c893bf962b5283091e331f685da1305691d40feb7da4646" data-idxno="461563" data-type="photo" dmcf-pid="Pnt9PoRuS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한국경제 8면 기사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4/mediatoday/20250314095010888acpg.jpg" data-org-width="600" dmcf-mid="XkK3qP9HC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4/mediatoday/20250314095010888acp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한국경제 8면 기사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2456f6559418c21eeee388a3e376e7f6769e41724f462091a3370cf9eb143cd" dmcf-pid="QLF2Qge7hS" dmcf-ptype="general"> <p>이통3사는 방통위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도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이통3사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아주경제는 지난 12일 <“법 준수했는데”… 오락가락 정부 태도에 결국 과징금 물은 통신3사> 보도에서 “부처간 '이중 규제', '규제 충돌'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정위와 방통위 모두 행정부 소속인데 단통법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지시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했다.</p> </div> <p contents-hash="2409c3e946136cbecdc93ca2dd245575be31f339b31bf9eee846d9a890696851" dmcf-pid="xo3Vxadzll" dmcf-ptype="general">한국경제는 13일 8면 <지침대로 했는데 1140억 '과징금 폭탄'… 통신사 불복 소송>에서 “번호이동 판매장려금을 줄인 데엔 단통법 준수 및 시장과열 방지라는 정부 지침이 있었다는 게 통신사의 핵심 주장”이라며 “'통신 3사가 담합으로 이용자 혜택을 줄인 결과 이용자의 번호이동이 감소했다'는 공정위 해석에도 무리가 있다는 것이 통신사의 하소연”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bae869795fe98c23a5552b33af726b343c9413d82df5bf6b8cedda55ff78c15" dmcf-pid="ytaIy3HESh" dmcf-ptype="general">매일경제는 13일 5면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 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 보도에서 공정위의 담합 의혹 조사를 “대통령의 무리한 '하명' 조사,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조사”로 표현했다. 윤 대통령이 2023년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 대책을 요구한 뒤 공정위가 무리하게 조사에 나섰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3cb72f2c6f8e32eb4e4c61ab33a68f4762c08c070134e3e52a62ddb24906fd3" dmcf-pid="W4SFz6KGvC" dmcf-ptype="general">이번 과징금으로 통신사의 AI 투자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주장이 나온다. 디지털타임스는 “이번 공정위 제재로 인해 인공지능·AX 기업으로 전환하는 통신사들의 발길이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정부의 '몽니'로 인해 혁신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통신 3사는 신규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매일경제는 “통신 3사가 소송을 벌이기로 하면서 미래 신사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8b9f2f46fa883204d13775a271c9bc491b24ccc0a9c049e6a373183e76a41ed" dmcf-pid="Y8v3qP9HTI"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과징금과 통신사의 AI 투자는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통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약 3조 원)을 감안하면 AI 투자를 축소할 만큼의 금액이라고 보기 힘들다. 또 이번 조치는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예고된 것으로, 과징금 액수 역시 당초 번호이동 매출액 20%(약 5조5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1%에 그쳤다.</p> <p contents-hash="2065fca4dfe17da6fd0c0f1b496fbdf2e16ead5c546f4abf5140dd2833d0b50d" dmcf-pid="G6T0BQ2XhO" dmcf-ptype="general">증권업계도 이번 공정위 조치가 이통3사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13일 보고서에서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이번 발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과징금 규모가 펀더멘탈(재무제표, 산업조건 등 기업 기초요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13일 보고서에서 “통신업종의 유일한 리스크였던 공정위 과징금을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이통3사 모두 더없이 편안한 배당주, 방어주가 됐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10e14597b968a920eddaa410dac83499d5ad7b267d5df2a635ab8978d77e943a" dmcf-pid="HPypbxVZls" dmcf-ptype="general">또 공정위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대통령 하명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번 담합 건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가 현 정부에서 이통3사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통3사가 판매장려금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제기됐다. 이통3사가 갤럭시 S21 출시 국면에서 판매장려금 수치를 공유한 자료가<span> 데일리안</span> 단독보도를 통해 공개됐기 때문이다. 당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이통3사 담합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a4e320030c24243131ef3591ddb17f0c6dba647752ee062243d4f817919ea8" data-idxno="461565" data-type="photo" dmcf-pid="XQWUKMf5S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2일 채널A 뉴스A 보도화면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4/mediatoday/20250314095012181txzo.jpg" data-org-width="600" dmcf-mid="uPZlGU5r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4/mediatoday/20250314095012181txz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2일 채널A 뉴스A 보도화면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e8c1e8bb58ae94409b421f8bccc53d16af43ccae9e6c1511de8d71b862d4456" dmcf-pid="ZxYu9R41hr" dmcf-ptype="general"> <p>일간지와 방송사는 경제매체와 달리 이통3사의 담합 행위에 집중했다. 채널A '뉴스A'는 지난 12일 <7년간 담합했는데… 과징금 1140억> 보도에서 “3사가 서로 가입자가 몰리는 걸 막고 7년 동안 시장을 나눠먹기 했는데도, 과징금은 1140억이었다”며 “당초 업계에서는 최대 5조5000억 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됐지만,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따른 것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BS '8뉴스'는 지난 12일 <번호이동 7년 짬짜미… 이통3사 과징금 1140억>에서 “통신사들이 2015년부터 7년 동안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특정 회사에 번호이동 가입자가 쏠리지 않도록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라고 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7455a4cfcd0605b4720dbca09a63cd59d8128137e712ffa42d7a6fabd7d39e" data-idxno="461566" data-type="photo" dmcf-pid="5MG72e8t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한겨레 16면 기사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4/mediatoday/20250314095013478wegr.jpg" data-org-width="600" dmcf-mid="7Tu6dcLKh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4/mediatoday/20250314095013478weg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한겨레 16면 기사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49e0090fc72888376ceebdb59c49abd114d64545121a91071da052980a7d425" dmcf-pid="1RHzVd6FhD" dmcf-ptype="general"> <p>한겨레는 13일 16면 <이통3사 7년간 '번호이동 짬짜미'… 1140억 과징금 부과> 보도에서 “(이번 과징금은 이통3사가)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짬짜미를 해 왔다는 뜻”이라며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5년 11월 이같은 '짬짜미'를 시작해 2022년 9월 말까지 업체별 순증감 건수를 조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p> </div> <p contents-hash="761466a0030e69a9dc58107be61271c345254dec0efaf9dd3e36d865ca29ca99" dmcf-pid="tUkvX7tsyE" dmcf-ptype="general">조선일보 <이동통신 3社 '판매장려금 담합'에 1140억원 과징금>, 동아일보 <공정위 “이통3사, 번호이동 담합” 1140억 과징금… 업계 “법적 대응”>, 한국일보 <“이통3사 번호이동 나눠먹기 담합” 공정위, 과징금 1140억 부과 결정> 등은 13일 지면에서 공정위가 제시한 담합 근거, 이통사 반응 등을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MS,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 'Go'로 전환… 성능 10배 향상 기대 03-14 다음 안세영, 전영오픈 8강 진출…상대는 라이벌 천위페이 03-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