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고작 2번'…취지 무색 과기출연연 기관장 연임제 손본다 작성일 03-16 1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관평가 성적 따른 연임제 없애고 차기 공모 참여 가능토록 변경 검토<br>제도 도입이 걸림돌 지적…기관평가제 변경 따른 수순 해석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w870jiB5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057a3745433e238d61e6e83d447265066e395b9ef463b67813e65846f18848" dmcf-pid="fA935LMU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상임 장관, '출연(연) 발전방향 기관장 간담회'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출연(연) 발전방향 기관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6/yonhap/20250316060019152oymv.jpg" data-org-width="1200" dmcf-mid="2wtvC4BW5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6/yonhap/20250316060019152oym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상임 장관, '출연(연) 발전방향 기관장 간담회'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출연(연) 발전방향 기관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52eb60016f6dec976e54ffd35cf8b1bc986ab92ad04fbf0b9beec71b75e4ca3" dmcf-pid="4c201oRuHN"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최근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평가받던 현행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연임 제도를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c38458c3a737c6c6d3f2f833c07a29ab8eb16c33b1f11d54a2f9764278c13098" dmcf-pid="8kVptge7Ha" dmcf-ptype="general">1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은 기관평가 성적에 따른 연임 제도를 없애고 현 기관장이 연임을 원하면 차기 기관장 공모에도 참여하는 형태로 법 개정 추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1b6b667c653b36c42373bb478e3a5ac67499d3e36308b27a794e2d4b6456dbc0" dmcf-pid="6EfUFadz5g" dmcf-ptype="general">기관장 연임 제도는 2014년 여러 연구회를 NST로 통합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p> <p contents-hash="afd95cc778291b3f3aecd884b1c4430a5021401e8e8205f98e1fa09033d4c219" dmcf-pid="PD4u3NJqGo" dmcf-ptype="general">출연연 기관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실시한 기관평가 등급에서 매우 우수 이상을 받을 경우 NST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으면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2020년에는 우수 이상도 연임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p> <p contents-hash="e3279023e5be905a388484e6471f441583db0be11ca4793bb454e4dfe64de770" dmcf-pid="Qw870jiBZL" dmcf-ptype="general">제도 도입 취지는 연구개발(R&D)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지만, 연임 사례가 거의 없어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p> <p contents-hash="548cb9c094c49ad7e7221f5eb8140ebba9b706ba7e61cb30f89d47a45c82ffff" dmcf-pid="xr6zpAnb1n" dmcf-ptype="general">실제로 2014년 이후 연임 사례는 2017년 이병권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2021년 김장성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등 두 차례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연임 사례가 1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횟수가 급감했다.</p> <p contents-hash="2c533ed9b57e4166a6993a3ac6a130c1c2ea0e415db7f8ba3c52867b02a59af1" dmcf-pid="ybSEjU5r5i"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해에는 매우 우수 판정을 받은 윤석진 KIST 전 원장이 연임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연임 제도가 무용지물 아니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580d99143bf1ad906cf10d67c66cab3935a0dabcf8ac9e6f203e590db9363eef" dmcf-pid="WKvDAu1m1J" dmcf-ptype="general">이에 과기정통부는 재선임 규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장애물로 기능한다고 보고 절차와 관련된 법 조항 및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d7094ac2fa41e5b172c8dc32a0bfecca796fee65ef598ad8e69d9361160f129" dmcf-pid="Y9Twc7tsGd" dmcf-ptype="general">여기에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개편 중인 평가 체계가 기관장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선임 기준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6c1a64b598f91f6da079afb9a214dc079a86ea83923b0f191448298b42fe424" dmcf-pid="GtEiRGloXe" dmcf-ptype="general">법 개정이 빠르게 완료되면 이르면 올해 말로 예정된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새로운 제도의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def09da3c9a6c3ba5159a3838b3e96dbdc2769aa24b66d299c9fedbd1ba5602" dmcf-pid="HFDneHSgZR"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서는 우수 이상 연임제가 도입된 후 연임 대상이었던 기관장이 10명 남짓인데도 제도 도입 후 첫 대상이었던 생명연을 제외하고는 연임 사례가 없는 만큼 제도가 연임을 막는 근본적 문제는 아니었단 비판도 나온다.</p> <p contents-hash="34116a46e77eda9ad4131e37ee9742f8305619eaddc569fe01f573c5da379f9f" dmcf-pid="X3wLdXvaHM" dmcf-ptype="general">기관장 임명에 부처 및 대통령실이 입김을 미치는 만큼 기관장 임명에 있어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da888983490c0350e91ce5a3603177da3c335866522113f1b804d93315d638f1" dmcf-pid="Z0roJZTNYx" dmcf-ptype="general">출연연 한 관계자는 "현 연임 절차는 연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로 실제로는 연임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제도의 대폭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5be8418be21ae8633085c913ccaf5ce6bdcf7df3ea39695d04d7cb1a235911e" dmcf-pid="5pmgi5yjHQ"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tuONLtYct6"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범수 물러난 카카오, 'AI와 카나나'에 집중…포털 다음도 분사 03-16 다음 놀림 받던 中 '짝퉁 유럽 도시'…화웨이를 구하다 [테크토크] 03-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