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충돌 논란…이동통신 3사 AI 경쟁력 제고에 악영향 작성일 03-16 1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위, 이통 3사에 1100억대 과징금…"AI 투자 위축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JAIfqyZ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6d94e5a3c5ac70cc63613a3ef01e38989b73670878db436070e79e9f777cd3" dmcf-pid="GqoDSP9HZ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4.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6/NEWS1/20250316080051570ryau.jpg" data-org-width="1400" dmcf-mid="Wu4dAu1m1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6/NEWS1/20250316080051570rya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4.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9caebc240456a66f6095e907b154b6ae69962bb008b17a25bef6cb2c517b43b" dmcf-pid="HBgwvQ2XZK"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00억 원 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으면서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p> <p contents-hash="a68258455ce114a4c83923e8124f30d69e8c33a9060bd4fd33f75e8207abb1e6" dmcf-pid="XbarTxVZtb" dmcf-ptype="general">16일 통신업계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 여파가 AI 등 미래 먹거리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e12139ceaf0ec80e82d1deb1fe572451176607f4c49de935c11bd5da8b669fcb" dmcf-pid="ZKNmyMf5XB"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AI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데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1792324485cf8a1485f2602da395f97552da31567ec868b9735043de2732e3e" dmcf-pid="59jsWR41Zq" dmcf-ptype="general">글로벌 AI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5000억 달러(약 727조 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5cfa8ca1eab0e71c9c2aa4fcbdc8593a234101d9ab46c20d4757e3f68d800444" dmcf-pid="12AOYe8tZz" dmcf-ptype="general">중국도 최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을 전년 대비 10% 늘린 3981억 위안(약 80조 원)으로 책정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p> <p contents-hash="e8482bd66077901704fac2f3995bd101ec5543307fd2c84f7d2e7b1a6eb50b9a" dmcf-pid="tVcIGd6FG7" dmcf-ptype="general">국내 이동통신 3사도 AI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해 왔다. 이들은 3월 초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25에서도 AI 기술력 홍보에 열을 올렸다.</p> <p contents-hash="4225d230413adea70627b7c7027ac368bf29578d335f44d1e1b2a9f471732848" dmcf-pid="FfkCHJP31u"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세분화하고 B2C 서비스인 에이닷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AI 수익화를 추진 중이다. 데이터센터 기술과 역량 확보를 위해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4be3371ff7bca2b5013ba24c81386d9e63919ab8e7aaeb2776b19d1578eb625d" dmcf-pid="34EhXiQ01U" dmcf-ptype="general">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AX(AI 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AX 딜리버리 전문센터'(가칭)을 만들고 협업에 속도를 낸다. 또한 MS와 AX 전략 펀드를 올해 1분기 중 만들어 현금 1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635b115040089c8f661334a8f072b98c12831cd7b2db7ae02e410e5274d867d" dmcf-pid="08DlZnxpXp"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는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를 AI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에 반영해 글로벌 진출을 노린다. 아마존웹서비스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AI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p> <p contents-hash="21e0cc8f0f7a7ad30aa8443ba853bbde7f4985598e820c9e00b8489c28758a83" dmcf-pid="pLT1qwNfH0" dmcf-ptype="general">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는 막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분야"라며 "가장 활발하게 투자해야 할 시점에 투자가 줄고 위축되면 글로벌 경쟁력 선점에서도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38995806bc814d5b76527ac2c1cc6c5b47f4893ad753378f57f075ee25e3d01" dmcf-pid="UoytBrj4Y3"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3f7e7c3400809bedb19f188f007a44aa33166abf23e84bb21fd90e14b276844" dmcf-pid="ugWFbmA85F" dmcf-ptype="general">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따른 것이라며 항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2804647eedd8695cd205f5b8a554a1f4b0ab6da8db2c2f3e57c584372cd5d1c3" dmcf-pid="7aY3Ksc6tt" dmcf-ptype="general">서로 다른 규제기관의 판단이 충돌하며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도 아쉬움이 있다. 이동통신 3사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ecee4b30c741725039be20f1911f3fef3acc09d85c549c77d46f3ef1420abae8" dmcf-pid="zNG09OkPZ1" dmcf-ptype="general">yjra@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칩 발송처가 제재대상?" AI반도체 전략물자 지정에 바빠진 업계 03-16 다음 제9회 충청남도지사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개최 03-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