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실제 운영·관리 달라 작성일 03-16 1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5SyFbphy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8c5bdadd45fe4717732697377e918ec268b61d7db2dba3d6c1fd6174753438" dmcf-pid="P1vW3KUl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외 기업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분야별 비교. 개인정보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6/dt/20250316161311799vmxv.jpg" data-org-width="473" dmcf-mid="8Jb2RNJq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6/dt/20250316161311799vmx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외 기업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분야별 비교. 개인정보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581cb7f4b319710bd1ecc7d0329cc28d6200436459511d523b60f66247fecb" dmcf-pid="QtTY09uSCv" dmcf-ptype="general">기업들이 수립·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절반 이상이 모호하게 작성됐고, 10곳 중 7곳은 그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bbbdedef60097cb8abd225de2d1fd554ab86696149d6a4d9fa1ff10e9100010b" dmcf-pid="xFyGp27vh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에 대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빅테크, 온라인쇼핑, 온라인플랫폼, 병·의료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 인공지능(AI)채용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49개 기업 대상으로 처리방침의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에 대해 전문가위원(30명)과 이용자평가단(50명)이 함께 평가한 결과다.</p> <p contents-hash="4a1383ad38d822d313b703072c0c08b47ae7286a58de8607946b885e1b7a484e" dmcf-pid="ygxejOkPvl" dmcf-ptype="general">이번 평가에서 대상기업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가독성 69.1점, 접근성 60.8점, 적정성 53.4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2개의 해외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공유·협력 등 국내법·정책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번역투 문장 사용 등으로 인해 가독성·접근성·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b256ab5ce11e348461849e141064031dd34e0c2887cad16fff6ada70c3304e36" dmcf-pid="Whkwv1WATh" dmcf-ptype="general">먼저 적정성 분야에서, 평가대상의 72%가 처리방침상 기재내용과 실제 서비스 이용 시 고지된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이 다르게 운영됐다. 이에 따라 신규 서비스 도입 및 기존 서비스 변경·폐지 시 실제 처리현황이 처리방침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 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필요로 했다.</p> <p contents-hash="6bd0d64927eabd6aa642cc9534f2c48ad55beada15a2f10b0fb4dfca863b1642" dmcf-pid="YlErTtYcWC" dmcf-ptype="general">또한, 절반 이상의 기업이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필요한 기간' 등으로 모호하게 작성했고, 일부 기업은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정보주체 입장에서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파기되는지 알기 어려웠다.</p> <p contents-hash="be94adef97d33d4b2b0057fde31aae3f2d2fff51658581b7f609d0cb868824ff" dmcf-pid="GSDmyFGkvI"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10개 외국계 기업 중 5곳은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실제 개인정보 관련 민원·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c703d62f13aa4d48b992d782f1c0506bb7858cc0bf87f0de7a1fbc4dfafa7376" dmcf-pid="HvwsW3HEWO" dmcf-ptype="general">접근성 분야에서는,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 평균 약 12회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다. 온라인 쇼핑 분야 일부 기업은 50회 이상의 스크롤 다운에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돼 처리방침을 찾기 어려웠다. 또 일부 기업의 모바일 앱에서는 처리방침을 확인하려면 별도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2bda5ad6b80664846f6e5d2f6f9cfaa60b5a4213846729155e412202379c8316" dmcf-pid="XTrOY0XDTs"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평가에서 다수의 기업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을 위해 처리방침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성모병원, 롯데관광개발, 홈플러스, 지마켓은 처리방침에 기재된 개인정보 열람부서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개인정보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야놀자,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는 고유식별정보인 여권번호의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c46b43aca83bb27c56b380c1af4a54c8d5d98a1e90a50a841d186f90b7a3b9b7" dmcf-pid="ZymIGpZwTm" dmcf-ptype="general">또한, 넷마블, 엔씨소프트는 '알기 쉬운 처리방침'은 물론 아동·고령자·외국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처리방침도 추가로 제공했고, 넥슨코리아, 구글, 우리홈쇼핑 등은 동영상, 음성 등을 이용해 처리방침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추가 제공하는 등 정보주체가 처리방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우수 평가요소로 인정받았다. 이밖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쿠팡, 당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도 '알기 쉬운 처리방침'을 제공했다.</p> <p contents-hash="14879d3191142043a4409a8a52f5bbc27301bebcf0dd63d2ddd53d963b2bc677" dmcf-pid="5WsCHU5rhr" dmcf-ptype="general">7개 평가대상 분야 중에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을 포함한 병의료원 분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됐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처리방침 평가 기준시점(2024.7.1.) 이후에도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해 연구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을 추가 기재하는 등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통제권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했다.</p> <p contents-hash="fe7262c933d9fc089f1dc74a1d1c081aa698b0a1b6d48d2ab38b2386cf375e59" dmcf-pid="1YOhXu1mWw" dmcf-ptype="general">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서비스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했고, 필수 기재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내용도 작성해 전체 평가대상 중 적정성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p> <p contents-hash="13b10f9f7b9a96fd2dae5cc47d51a0374171f4562c9469225cc2637d576c6b0c" dmcf-pid="tGIlZ7tsT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 기업의 적극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사업자, 온라인 쇼핑 기업 등 분야별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처리방침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기업과 함께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7a93ace315a6ad6bc08f6a7cff7e4d8ba3803bb97baccae2ceae5a70f8542d8c" dmcf-pid="FHCS5zFOlE" dmcf-ptype="general">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평가제 도입은 기업이 처리방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처리방침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p> <p contents-hash="44f87b1a6be62f51e061a6cd94242c23d64b2644d72936e08d5e84d05641cc65" dmcf-pid="3Xhv1q3IS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5월 중 인공지능(AI), 스마트홈(홈IoT)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팽동현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조성진의 가창신공] 최성수, 새앨범 발매…"대중가요에도 품격이 있다" 03-16 다음 ‘I must go for the finish’ — Masaaki Noiri confident he can upset Tawanchai, claim kickboxing gold at ONE 172 03-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