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2027년부터 의사 정원부터 심의 작성일 03-18 1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일 본회의 처리 예정 <br> 의협, ‘정부 직속’ 추계위 반대…의정갈등 확대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Z6PQCDxk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856946fb2fda4da7b4b893d60213f8ab3faa9a4870cabc51e85e8dfb2796d2" dmcf-pid="pwF30nxpj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8/chosunbiz/20250318124540824llgx.jpg" data-org-width="5000" dmcf-mid="FqlSvVzT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8/chosunbiz/20250318124540824ll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6047e65e37ae8f805533ce6d0b7a60c3eac38681a1285855e2b1656e9b5587" dmcf-pid="Ur30pLMU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8/chosunbiz/20250318124541337dsko.png" data-org-width="1232" dmcf-mid="3JJinYhL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8/chosunbiz/20250318124541337dsko.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205ee39e24949a8afc20ce2339faa88f1da9eec1c8ad4985b461a78cf5e108a" dmcf-pid="um0pUoRugW" dmcf-ptype="general">국내 필요한 의사 수를 정부 직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심사한다.</p> <p contents-hash="25082585ffb90568e14b950f3434194d80aadf30a636c8e721fc12c46a91518d" dmcf-pid="7spUuge7ay" dmcf-ptype="general">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복지위는 이르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올려 이달 중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p> <p contents-hash="9e19c0764f24138dee3446f1a69258a3159a0a18706d6dff8b570be7c43a5bbd" dmcf-pid="zOUu7adzjT"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수급을 계산하는 추계위를 신설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이 중 과반인 8명을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한다.</p> <p contents-hash="ad66c7df4d508a1bee83c07c6f748102b66742a48c63dd2afed8af36ffd60202" dmcf-pid="qIu7zNJqjv" dmcf-ptype="general">추계위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심사할 예정이다.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다음달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다. 그러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조항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삭제됐다.</p> <p contents-hash="ba35c2cda6d73809993a7d7d56937f7799c4e62baa3165aa570dd0429230aaf4" dmcf-pid="BC7zqjiBoS" dmcf-ptype="general">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하는 기구를 요구해왔다. 이에 추계위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풀 열쇠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27e7dda1cbfb9203f73896d4f271f8bfdf0b5c3600ce5662984a449dc8a0e44b" dmcf-pid="bhzqBAnbcl" dmcf-ptype="general">그러나 추계위가 갈등 해소는커녕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에 지난해 9월부터 추계위 위원 추천을 요청해 왔지만, 의협은 정부가 추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참여를 반대했다. 추계위가 적정 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것을 넘어,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서였다.</p> <p contents-hash="0a97ab89ddbe9762cfaa0fd598f06bae02d7490d88ccc5524e80e8ec979f1714" dmcf-pid="KlqBbcLKjh"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도 추계위 구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점이 되는 건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이라며 “심의를 거치는 부분에서 의료계가 독립성을 신뢰하기는 어렵고, 위원회 구성도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8d50564272aaaf86ccd4ed72d3d705d797c7b10feb3471a30db1288a754c59d" dmcf-pid="9SBbKko9aC" dmcf-ptype="general">의협이 정부 독단으로 의대 증원이 결정된다고 반발하면 의정 갈등이 재차 번질 수 있다. 추계위가 출범하더라도 의사 단체가 추계위원을 추천할지도 미지수다. 다만 복지부는 의협이 추계위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일정대로 추계위를 구성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2vbK9Eg2aI"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통신3사 "편의성 " vs. 알뜰폰 "가성비"⋯고객 성향 확연한 차이 03-18 다음 강하늘 "대도서관·궤도 성덕 됐다…유튜브 한다면? 모든 것 다 감추고" [엑's 인터뷰] 03-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