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尹 탄핵 평의, 내부에 상당한 이견 있는 듯… 만장일치 어려울 수도" ('질문들') 작성일 03-18 6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gXaTXvaH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e2a4f3dece2c0e9bc1eb3731b1300526e55e267b671923a4f0a1094df936fc" dmcf-pid="6aZNyZTN1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8/tvreport/20250318224003394clqn.jpg" data-org-width="1000" dmcf-mid="2W4bLAnbG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8/tvreport/20250318224003394clqn.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5f5763f90a9ff2f055d9865356d3f7bce44b8c62007d368997f84c2532e2c8" dmcf-pid="PN5jW5yj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8/tvreport/20250318224004771mmsb.jpg" data-org-width="1000" dmcf-mid="VYNqiNJq5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8/tvreport/20250318224004771mms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57cbe64e6c85b8bb88eb80241068efe4a7ccfcfdfa60bc0bdd6c01412f9a9cc" dmcf-pid="QRSesSmeGt" dmcf-ptype="general">[TV리포트=양원모 기자] 금태섭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만장일치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61c01652aaeb9614c879a410b4842530ad8f6639328c46b2a959f984bdfc52fa" dmcf-pid="xevdOvsd51" dmcf-ptype="general">18일 밤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는 '헌재 결정을 앞둔 한국 사회'라는 주제로 금 변호사를 비롯해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 유시민 작가, 변호사, 허민 문화일보 정치전문기자의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다. </p> <p contents-hash="3c79c5a62dc6268fb2f097ea8e72168cdf1bb930c3283737ccd093fb13864bcf" dmcf-pid="yGPH2P9HH5" dmcf-ptype="general">이날 방송은 지난번 최후 변론을 실시간으로 옮겨가며 토론했던 인사 4명이 그대로 출연했다. 지난 토론과 연결성을 살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당시 토론이 "매우 모범적이었다"는 사내외 평가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fd68497936e7d1dcf9f03d0f850c31b1676eda8b253a5e71132cba353e20390a" dmcf-pid="WHQXVQ2XtZ" dmcf-ptype="general">최근 격화하는 탄핵 찬반 여론처럼 토론 또한 후끈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금 변호사는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애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선고 일정에 대단히 민감한 존재라는 점을 짚었다. </p> <p contents-hash="28a4e099fedb40e0edc44aebb8edc4eaa33b321ad1a1ee93576738dbea1d8bab" dmcf-pid="YXxZfxVZYX" dmcf-ptype="general">금 변호사는 "지난 주쯤 (헌재 심판) 결정이 나는 게 자연스럽고, 늦어도 이번 주쯤 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는데, 다음주로 넘어가는 게 문제"라며 "다음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다. 그 이후로 밀리면 대선 일자 관련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야당, 시민들의 논란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210f53d2be2d1c3a68b6b6c93f6a6989068d596a340582dc81dff355ef7eb1" dmcf-pid="GZM54Mf55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8/tvreport/20250318224006114lleh.jpg" data-org-width="1000" dmcf-mid="fk5jW5yj1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8/tvreport/20250318224006114lleh.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47f4b2119774cfd1286cc0fddb528d8c3b0537cecbe5379fb73e96c8f6c65e" dmcf-pid="H5R18R41X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8/tvreport/20250318224007449vyad.jpg" data-org-width="1000" dmcf-mid="4HBCpB0C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8/tvreport/20250318224007449vyad.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9bd66aa6c29b4f7bc02485a16da293462b7414ceb53d94b2394fa0ce4613dd4" dmcf-pid="X1et6e8tYY" dmcf-ptype="general">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통지가 안 됐다는 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 아닌가 추측을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며 "다만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사건에서 인용 의견이 아닌 분들이 세 분 이상 나와서 기각이냐, 아니냐 왔다 갔다할 가능성보다는 만장일치가 안 돼서, 가급적으로 만장일치로 가기 위해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정했다. </p> <p contents-hash="17b45f86f7c28962fea00d8bc90478370651437eb77464dc6bcad9c85b375752" dmcf-pid="ZtdFPd6FGW" dmcf-ptype="general">이에 유시민 작가는 "비상계엄 선포하고 군인들이 국회, 선관위 진입하는 걸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봤다"며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도 3~4시간 지연 중계로 전부 다 봤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f48d13437a4a576a4eb9bea29baa5d5eeece4ce8a48cb891bb116568dc558fc" dmcf-pid="5FJ3QJP3Zy" dmcf-ptype="general">유 작가는 "계엄법에는 국회에 손 못 대게 돼 있다. 정치인, 법관 체포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 위헌이다. 선관위 쳐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라며 "국회 봉쇄 행위는 생중계로 다 나왔다. 이걸 판단하는 데 3주가 모자라느냐.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도 있다. 이거 판단하는데 무슨 심오한 법리가 필요할까, 의문이 든다"고 반문했다. </p> <p contents-hash="f6a2b9001b6e8c28c3bb792fe9815eb827288b4ef77724adc53e8f708b964322" dmcf-pid="13i0xiQ0ZT" dmcf-ptype="general">양원모 기자 ywm@tvreport.co.kr / 사진=MBC '손석희의 질문들' 방송 캡처</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예은 "신동엽, 둘만 있으면 어색해…선생님 같아" 03-18 다음 정동원 "모태솔로 NO, 연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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