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정부 상대 3번째 행정소송 시작 작성일 03-20 5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자 발급 거부 당하자 제기한 3차 소송<br>유승준, 앞선 두 차례 소송은 승소 확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3fo6cLKg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a2fab7a8641f815aee9d5ca2b1665e5d557a23bf11c13520ec5b29785e5f19" dmcf-pid="XXBe9oRu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위한 세 번째 행정소송을 시작한다. 신현원프로덕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segye/20250320103537953okap.jpg" data-org-width="600" dmcf-mid="GVeDiIEQA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segye/20250320103537953oka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위한 세 번째 행정소송을 시작한다. 신현원프로덕션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3eeb867f36c6c596ba5e0f3ce0e25f0ad9bdd9cef9312ba0b2bf5775723fc92" dmcf-pid="ZZbd2ge7aH" dmcf-ptype="general"> <br>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 입국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시작된다. 이 소송은 그가 2002년 병역 문제로 논란이 된 이후 17년간의 입국 금지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이다. </div> <p contents-hash="092b2c571319e936f1f1959514e96c9df3e5308fa410f594c7899aab8d227f8c" dmcf-pid="55KJVadzcG" dmcf-ptype="general">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c1b18b5b8d6efe59328f13a1a9859023848ba9cac851ca47e7919f289a84d8d3" dmcf-pid="119ifNJqkY"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유승준은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p> <p contents-hash="a540366eb14b95b804b34cd4df31eec03c9a5dbe0127bbcbe71877753a82126c" dmcf-pid="tt2n4jiBkW"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p> <p contents-hash="d7c6fa3d002b74f632115e14784bbc778598c329dcaea71c8fa9b0dba0f6baf2" dmcf-pid="FFVL8Anbgy" dmcf-ptype="general">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가 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p> <p contents-hash="413bf27f1862143fbde85a0e2cdb2756e776aed652f67840c75b85b7cda2d85c" dmcf-pid="33fo6cLKoT" dmcf-ptype="general">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p> <p contents-hash="d33453b5dde84e10912ed822d3c0a37ae7ba88de27de492241c20a5657bfff43" dmcf-pid="004gPko9jv" dmcf-ptype="general">그러나 2024년 LA 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검토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p> <p contents-hash="07713b1ca830e13ce75eb5060dc7bbdd903d81f2b51e270b5782f34d815d1ae7" dmcf-pid="pp8aQEg2gS" dmcf-ptype="general">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앰퍼샌드원, 아시아→북미 투어…일문일답 공개 03-20 다음 '폭싹' 박해준 "기안84처럼 살고 싶어…단순한 생각이 좋아" (나래식)[종합]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