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마켓 갑질 방지법 발의…'아웃링크 안내 의무화' 작성일 03-20 1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민수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br>인앱 결제 외에 다른 결제방식 사용법 안내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aYUMf5wr"> <p contents-hash="380ec16c907257ba91c2dec724a85c253196c670beada15a164fd5d3e23fb9af" dmcf-pid="WcNGuR41Ew"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에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p> <p contents-hash="9c799e68a28dfc886fa5a5cb328e333afc060f480486055cb16892c74b4b1fe1" dmcf-pid="YkjH7e8tDD" dmcf-ptype="general">해당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인앱 결제(앱마켓 내부 결제 시스템) 외에 다른 결제방식의 사용을 아웃링크 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앱개발사들이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을 유도·홍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아울러 앱개발사들이 앱 마켓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f350f94ce5c387936d3202d234a9e2a6cbea0e3f28db04794d1cc82fc99245" dmcf-pid="GEAXzd6F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민수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Edaily/20250320110559568wufw.jpg" data-org-width="670" dmcf-mid="xSBgstYcE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Edaily/20250320110559568wuf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민수 의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c91aa6c00afb2528626c19d462a531105855644087ccc23c78ea8bb3b4aaac6" dmcf-pid="HDcZqJP3Ik" dmcf-ptype="general">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은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 시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6%로 거의 차이 없게 만들어 개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541c67e1be84d6570abbc3720aaca6ca80d99ffd7f01286b2b89ef40e5435a2b" dmcf-pid="Xwk5BiQ0Dc" dmcf-ptype="general">반면, EU, 미국 등 주요 국가는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고 규제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p> <p contents-hash="25f4efd41f4337c829504ad69ec1a63dfc582336771f68f6f7b805dea7c66a40" dmcf-pid="ZexsGKUlrA"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은 2024년 3월 디지털 시장법(DMA)을 도입하고, 구글, 애플 등 대형 마켓 사업자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2024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아웃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고객 비용을 높이고 있다며 수십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8월 애플은 유럽에서 인앱 결제 방식을 폐기하고,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아웃링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3473adc75d170b3913513b17ffcf647cf06c3cf2f3e96c4f6640aeacee213dc" dmcf-pid="5dMOH9uSEj" dmcf-ptype="general">2024년 10월 미국 법원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발생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며, 구글이 인앱결제 외의 방식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p> <p contents-hash="3111a389f1d426c962bf89110c232f7b1a4616719190c37198b39c0421044e03" dmcf-pid="1JRIX27vwN" dmcf-ptype="general">일본도 구글과 애플이 일본 자국 스마트폰 앱의 유통 및 앱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보고 양사의 독점 행위를 금지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5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171ae9500f786018a89d650e07988990192eabf64c35342c64e363e80722cf1" dmcf-pid="tieCZVzTma" dmcf-ptype="general">한민수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결제방식을 보장함으로써 앱 마켓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7ee8c042f5103fe1e4a40e6bc2573e5e5cfddc5c3e68599dd54e4ed36918666" dmcf-pid="Fndh5fqywg" dmcf-ptype="general">임유경 (yklim0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준호, JYP와 전속계약 종료…"17년 인연 소중히 간직할 것" 03-20 다음 퀸즈투어 S/S 시리즈의 첫 관문이 열렸다! ‘제28회 동아일보배’ 개최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