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앱마켓 수수료 갑질 금지법, 더 세졌다…달라진 건? 작성일 03-20 1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민수 의원, 더 강력한 법안 발의<br>현행법은 추상적 의무, 특정 결제방식 강제 의미 논란<br>이 법은 구글과 애플에 다른 결제방식 안내 의무화<br>결제방식 제한 못하고, 정부 협조시 불이익 없게 규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uOCRMf5r6"> <p contents-hash="82fa434f72b3a29f289443e2377695c3ef46707fa033663ff22dc82d5ca404f6" dmcf-pid="97IheR41w8"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 갑질을 막기 위한 더 센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p> <p contents-hash="e2cef7bdddcafede810735812ce1446b297ecc56171e39afcc3adb69d0a8de4c" dmcf-pid="2zClde8tr4" dmcf-ptype="general">2021년 구글과 애플의 앱 결제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방지법(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이나, 갑질 행위는 여전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ae9d99ab84f7ce1e0aac94342a789345c360fc1ba4454b662e91afdefec503b" dmcf-pid="VqhSJd6Frf"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구글과 애플에 대해 현행법 위반 혐의로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시정조치안을 통보한 상태다. 다만, 방통위가 혼란에 빠지면서 과징금 부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dafb5a0d095f984bfada3fb108d4dc7ba5dfe3af1be4858adcb8dc9d74583e" dmcf-pid="fyLgqzFOD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Edaily/20250320155259744xhrv.jpg" data-org-width="500" dmcf-mid="z90UsmA8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Edaily/20250320155259744xhrv.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3f76170d25c43d6bd3a9ae5db96070b3456982d9a5d0b46cee56596cf5da6f5" dmcf-pid="4WoaBq3Is2" dmcf-ptype="general"> <strong>주요 내용은?</strong> <br> <br>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제22조의9 및 제50조제1항을 개정해 구글과 애플에 이용자가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내하며, 홍보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했다. <br> <br>또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앱 마켓 사업자(구글과 애플)로부터 특정 결제 방식을 제외한 다른 결제 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r> <br>더불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앱 마켓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8f525073afd896f44c6f55f228c75917d190aa431826ae1a8c60ea804ccc4d" dmcf-pid="8YgNbB0Cr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행법에서의 앱마켓 결제강제 의미 논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Edaily/20250320155300973oknb.jpg" data-org-width="609" dmcf-mid="B3IheR41s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Edaily/20250320155300973okn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현행법에서의 앱마켓 결제강제 의미 논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fc3c8b372f3390052fa5cbc8138b7deb1b992f78972cbc266b745ca5383f108" dmcf-pid="6GajKbphrK" dmcf-ptype="general"> <strong>과거와 달라진 점은?</strong> <br> <br>202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법안과 한민수 의원의 법안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바로 구글과 애플이 자사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한 의원의 법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하다. <br> <br>현행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앱 마켓 이용을 제한하거나 접근 또는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br> <br>하지만 ‘결제 방식 강제’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논란이 있었다. 개발자들은 구글의 결제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반면, 구글과 애플은 결제 API 연동이후 결제가 앱 내에서 이뤄지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br> <br>구글의 제3자 결제 방식을 이용하면 비구독 앱은 26%의 수수료를, 구독 앱은 11%의 수수료를 구글에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앱 개발자들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다른 제3자 결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8dfa060e23390a625b5541c4f52796e33d779d51af87def3306a4eaf08b571" dmcf-pid="PHNA9KUlI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Edaily/20250320155302347pirg.jpg" data-org-width="670" dmcf-mid="bcGXjNJqE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Edaily/20250320155302347pi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a4cfc3de6c7dbd865c0866c5b7f8766bf9bf7fcc2cf12b7841b615a15761e15" dmcf-pid="QXjc29uSEB" dmcf-ptype="general"> 한민수 의원의 법안은 구글과 애플이 지켜야 할 의무를 훨씬 더 구체화했다. <br> <br>① 앱 마켓 사업자(구글/애플)에게 자사 결제 방식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② 웹툰이나 게임 등 콘텐츠 기업이 구글과 애플에 의해 결제 방식의 제한이나 금지를 당하지 않도록 했으며 ③ 정부에 신고하거나 협조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br> <br>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다양한 결제 방식과 앱 마켓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br> <br><strong>EU, 미국, 일본도 부당 경쟁제한 규제 추세</strong> <br> <br>한민수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실제로, 유럽연합(EU)은 2024년 3월부터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하며 구글과 애플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들의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2024년 6월, EU는 애플이 아웃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수십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8월에는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하고 아웃링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br> <br>미국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의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구글은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br> <br>일본은 2025년부터 구글과 애플의 독점 행위를 금지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br> <br><strong>국내 웹툰 등 콘텐츠 가격 인하 기대</strong> <br> <br>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수수료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빅테크의 앱 마켓 수수료 갑질로 인해 웹툰, 음원 등 국내 콘텐츠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내 사업자들이 가격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빅테크 중심의 시장 독점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br> <br>한민수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며, “다양한 결제 방식을 보장하고, 앱 마켓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김현아 (chaos@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과반은 해킹…공공부문 유출신고 전년비 2배 늘어 03-20 다음 "기술 리더십 더욱 공고히"…장태수 SK하이닉스 부사장, 대통령 표창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