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서비스 신뢰도 높인다…행안부,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전면 개편 작성일 03-20 1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xFuvSmeaP"> <p contents-hash="59652c4cb17ec02dd4101cbf01fe58014e1570a4cf362f0b863a35958ad46bd4" dmcf-pid="QM37TvsdN6"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span>행정안전부가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다.</span></p> <p contents-hash="65f64977638aad8b970309b2a041c76e1730495a8ef42226e71d635392c6b6c4" dmcf-pid="xVG1smA8A8"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p> <p contents-hash="de0a5db862e442dd8c3569634ea80521e39113e1c0490e4891232daf9d8e9777" dmcf-pid="yIeL9KUlj4" dmcf-ptype="general">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1월 전자정부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9c361b1c1267f6e05b8df1085e18ebd4a82f6b87b01bb6926b4a2db00aa8db" dmcf-pid="WCdo29uSa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행정안전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ZDNetKorea/20250320155712975xpsv.jpg" data-org-width="422" dmcf-mid="6hEsJd6FN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ZDNetKorea/20250320155712975xps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행정안전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9e02d61be7bf29253d04c693dee665569231424aaaad26394bcfb07365730c5" dmcf-pid="YhJgV27voV" dmcf-ptype="general">먼저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수립지침에 따라 3년마다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한다.</p> <p contents-hash="cd91559cb4c0578af3ebcb725b875d7eb7e2c1c6d16dcc84421ecbad7f08c5ad" dmcf-pid="GliafVzTc2"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장애관리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등 예산 계획 수립·집행·환류 주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장애를 관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a4dc26b02d1f7c1154e154bc046d3763544a5ad21299283f06ead35bedc6d9b" dmcf-pid="HSnN4fqyo9" dmcf-ptype="general">또한 각 기관이 매년 정보시스템을 점검해 장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p> <p contents-hash="437e41e067261ff8bb97c4ad1a637e7f7d5695081c625e116481625c0044a74c" dmcf-pid="XvLj84BWNK"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필요시 현장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각 기관의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해 장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2f0238eaa6a023943e7f9b0ac413ddd766ea2a312f1c67697738e954557e841" dmcf-pid="ZToA68bYcb" dmcf-ptype="general">1·2등급 정보시스템 등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 발생 시 소관 기관은 행정안전부에 지체없이 피해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통보해 신속하게 장애상황을 공유하도록 한다.</p> <p contents-hash="a2543079a01c6c23f87c1ff5fce7121a85f8829ca62d6c58ce264e8542a5d87d" dmcf-pid="5ygcP6KGaB" dmcf-ptype="general">또한, 정보시스템이 복구된 이후에는 장애원인조사 결과와 장애대응과정 분석결과 등을 제출해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장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p> <p contents-hash="85cb2962eb79f999f94029e357fb71542f7aec72f0a0db14728749769061aca6" dmcf-pid="1WakQP9Hcq" dmcf-ptype="general">각 기관은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사용자 수, 연계시스템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분류한다. 등급별 관리방안에 따라 서비스 목표 수준 및 노후장비 교체 등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게 된다.</p> <p contents-hash="9ed02babf3bf0c6033d2d6895feb411f4c80bc923cb7b71cfabb61ed037d4a1d" dmcf-pid="tYNExQ2XAz"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79f4701af0ddaa00cb4caf7d5099b2a3021bf69be54e7728cbba61a00661609" dmcf-pid="FGjDMxVZA7"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2fb4277015b4ad9cc2094deaee3ae4e49f3e6fa41a8ea5c04826c40fc34e34f" dmcf-pid="3bTHDEg2Nu" dmcf-ptype="general">고기동 차관은 "한층 더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개정된 시행령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어 디지털행정서비스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30e13adda789f2fa579237d6e36c547d4a636a861bf03a457e2363e65a48354" dmcf-pid="0KyXwDaVaU" dmcf-ptype="general">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마동석이 왜 여기서 나와? 게임에서 활약한 국내 배우들 03-20 다음 “‘추성훈 유튜브’ 이렇게 뜰 줄 몰랐죠” 이 회사의 숨은 비결은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