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사랑해서 포기 못해"…3차 행정소송 진행 작성일 03-20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rqjo1WAl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c2d426eb3867396a5e5338f3b5ac09baacc6324922438602aebbf6774b368c" dmcf-pid="YmBAgtYc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유승준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sportstoday/20250320164506086bghu.jpg" data-org-width="600" dmcf-mid="yjtdxTOJ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sportstoday/20250320164506086bg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유승준 SN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f7fc507ea8bb0ebf6fef29c3fcd9f39319ca5c946a68e8aad5f038526d369c" dmcf-pid="GsbcaFGkCa"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 땅을 밟기 위해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 진행됐다.</p> <p contents-hash="fa257da23ab01aba2cc268a51c57a9299cf6cf1c04feb934d82a3977a44c256a" dmcf-pid="HOKkN3HEhg" dmcf-ptype="general">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법무부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확인 및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차례로 진행했다.</p> <p contents-hash="5be05a369e0d7e8a907abc0c6766a8d7c2598198e0dca1787698b2a577728c92" dmcf-pid="XI9Ej0XDTo" dmcf-ptype="general">유승준 측 대리인은 주위적으로 유승준에 대한 2002년 2월 1일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부존재하고,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이를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b87de60cf39e54e1d68b5529fa352ca7f0417e9e465d568b7e07878a832146e" dmcf-pid="ZC2DApZwyL" dmcf-ptype="general">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적법하게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하지만, 무효인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5180783feff8fac102ccc96296864c01035a4e556a7d82b865ea74c1b142879" dmcf-pid="5hVwcU5ryn" dmcf-ptype="general">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3ee2324a6c91da8fe2674cb12fa2baa99cf6cf2381311bc2ef7870b4906adde3" dmcf-pid="19ru3ge7Si" dmcf-ptype="general">법무부 측 대리인은 유승준 측이 제출한 증거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입수 경위를 놓고 "외국인에게 알려지면 이 내용에 맞춰 입국 시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고 출입국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p> <p contents-hash="6a4d28567c6a099519b2f06fd4fb72866895abdc0decee95ee62245a90d8b180" dmcf-pid="t2m70adzWJ" dmcf-ptype="general">이어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유승준 측은 앞서 제기한 두 번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던 만큼, 확정 판결의 기속력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재량권 일탈 남용, 비례 평등 원칙의 위반 등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a9cc1eee355ab532e7a4ec9f3dca98b0f366bb26a7023f9d1c0407146feaed77" dmcf-pid="FVszpNJql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두 행정소송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c44d08bdbfaad9582b0d01c99328383ddce8fe61833806a1b84054c1e1e1b52" dmcf-pid="3fOqUjiBCe" dmcf-ptype="general">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그해 2월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를 결정하면서 한국에 오지 못하게 됐다.</p> <p contents-hash="56eb91fa343c90cea210ae1ff907d3192d2a28539d19348334d1577d04bc0574" dmcf-pid="04IBuAnbhR" dmcf-ptype="general">이후 2015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p> <p contents-hash="3eab1010727c6fafb3b5550440bf4e87b25a48da5cd7e75d340c989de21f98e2" dmcf-pid="p8Cb7cLKTM" dmcf-ptype="general">하지만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은 같은해 9월 거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p> <p contents-hash="09992ed836cb1c81472002100b851d5564cd02480149f9bf2b156850bd17e5f4" dmcf-pid="U6hKzko9Cx" dmcf-ptype="general">이날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오늘 오후(법무부장관, LA총영사 사건) 재판이 시작된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럴까? 지친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사랑해서 포기 할 수 없었다. 이렇게 23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심경글을 적기도 했다.</p> <p contents-hash="57c2dcd9c37bdb22772ed82d8c074ccad1c1a50d925da4f4a9fdd9f6fa5a177d" dmcf-pid="uPl9qEg2CQ"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전현무, 윤은혜 등장에 “베이비복스 연말에 왜 갑자기 뭉쳤나”(전현무계획2) 03-20 다음 "내 표정에 깜짝"…'하트페어링' 최시원도 놀란 러브라인 과몰입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