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韓 입국 위한 세 번째 소송 '달라 vs 못 준다' 지독한 싸움 [이슈&톡] 작성일 03-20 6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KHJ4CDxh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324e73e7cebf8025eb2624b5119ae532a7cc53a28486b3d7cdd777ae0168d3" dmcf-pid="K9Xi8hwMW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tvdaily/20250320165612665afev.jpg" data-org-width="620" dmcf-mid="BnSPBDaV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tvdaily/20250320165612665afe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d430bfef520972cea385b2c7057f91ffee869baf97a5a95b9210a5a11951c7" dmcf-pid="92Zn6lrRv4"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븐 유, 유승준이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시작한다.</p> <p contents-hash="9327bb7a81db013dd5d8a4e547553534b98ffe6ab34c4afd3df7bdb4e1eb9658" dmcf-pid="2V5LPSmevf"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및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45038bf06be237791cc3db95040425fdf545860a34e658b7cb4336c8fce9373e" dmcf-pid="Vf1oQvsdSV" dmcf-ptype="general">90년대 후반 국내 가요계를 풍미했던 유승준은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p> <p contents-hash="3bbe900ea65d33c6624f4c4198bf6a6d44ec0f26e8e3cd7920e5d71c465537a6" dmcf-pid="f4tgxTOJl2" dmcf-ptype="general">당시 병무청은 공공연히 입대 의사를 밝혀 온 유승준이 입대 시기를 코 앞에 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자 '입국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p> <p contents-hash="6288f8379c23090ea2735a1c325c14871d5a676cc33877f251ab26e50d53d410" dmcf-pid="48FaMyIiS9" dmcf-ptype="general">사실상 한국 연예계에서 퇴출된 유승준은 중화권 활동에 집중하다 뒤늦게 한국 입국을 시도했다. 12년 여의 세월이 흐른 2014년이다. 유승준이 자진 입대를 신청해도 복무가 불가능한 시기였다.</p> <p contents-hash="cf81a3aa2660a5af995bc6b0889748434565a04920ecc2f6be9156a64dd531e3" dmcf-pid="863NRWCnSK" dmcf-ptype="general">이후 유승준과 LA총영사관의 지독한 자존심 싸움이 시작됐다. 세 번의 요청과 세 번의 퇴짜다.</p> <p contents-hash="077380eacfe5b860e41911023249876572697aac5129429f8c7cae1e2a9028ef" dmcf-pid="6P0jeYhLlb" dmcf-ptype="general">2014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유승준은 반발하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1차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p> <p contents-hash="6e143d4c4d618528cc8ab7fe2f4a20100a4d2add68e739b907051cd4f498f091" dmcf-pid="PQpAdGlohB"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유승준이 승소했고, 그는 곧바로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은 또 다시 거부했다.</p> <p contents-hash="9402d7cd4f1b54259ba20370b63509338a6fb70b69f6aac1a9b641e0c43ae303" dmcf-pid="QxUcJHSgCq" dmcf-ptype="general">유승준 또 불복,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소송을 제기했고 또 승소했다.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두 번째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p> <p contents-hash="ba247949f2e7ea53090b8b9d2dec21543107298c5389fdb82e6257f8cb0858b1" dmcf-pid="xlg3WxVZSz"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적 다툼에 나섰다.</p> <p contents-hash="6c36c8cec78c26f73b63320bd34c7793a42c5f6653d8feb8be7c55d3074ad4be" dmcf-pid="y8FaMyIiC7" dmcf-ptype="general">한편 세 차례에 걸친 비자 거부에 유승준 측의 법률대리인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부가 법률도, 사법부의 판결도 따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원 판결에 승복하려 하겠느냐"고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8f2e4c4addab9741166ad860a5269fe15a789269266080c7030f2c371b04abdb" dmcf-pid="W63NRWCnCu"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퇴마록',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튀르키예 개봉 확정 03-20 다음 내가 그동안 ‘줌 회의’가 유독 불편했던 이유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