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막히는 등급분류 부담 완화…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일 03-20 10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용 수정신고 간소화로 행정력 낭비 줄여… 게임업계 자율성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4mQBDaVH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eaf52197ba4cd983874d6008f838224a1402bc6f3fea755291515e7490b3b0" dmcf-pid="X8sxbwNf1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moneyweek/20250320173840736hajx.jpg" data-org-width="680" dmcf-mid="GxNKFoRu5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moneyweek/20250320173840736haj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614059a149a3ca6088ccd3af0506c40d0bdfacf7515a168a73b003c8dfa9bbb" dmcf-pid="Z6OMKrj45g" dmcf-ptype="general"> 게임업계의 숙원이었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게임물 등급분류 부담이 완화돼 게임사들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90e9a5f301cf23589ede5766b22f725d66c16ec42af50f4adfb4b455c605f2a2" dmcf-pid="5PIR9mA8to" dmcf-ptype="general">여야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8명, 기권 10명으로 최종 가결됐다.</p> <p contents-hash="314943e3abdb9c0c036ad2ecabebd697c12ca6bd771304c87a52607fb362b033" dmcf-pid="1QCe2sc6YL" dmcf-ptype="general">'민간의 게임물 등급분류' 위탁 범위 확대와 '내용수정 신고 간소화'가 골자로 경미한 내용수정은 신고 의무가 사라지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민간 위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정하·김윤덕·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안으로 통합했다.</p> <p contents-hash="ba2f9c8591360514298fbaa8f69183f473c1b2c3a3c29bd8d9e5d08f4241864f" dmcf-pid="txhdVOkPYn" dmcf-ptype="general">내용 수정 신고는 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이 업데이트될 때 내용 수정 사항을 보고하는 제도다. 당초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을 받은 게임물들이 업데이트 후 선정성·사행성 요소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됐다.</p> <p contents-hash="d543b06dd24200cb5da853edabc80f84d3d92546920d9087c14c234383e3890f" dmcf-pid="FMlJfIEQXi" dmcf-ptype="general">인게임 시나리오 오타나 글꼴 변경, 체력 포션 회복량 수치 조정, 스킬이펙트 변경 등 게임사들의 수정사항이 생길 때마다 게임위에 이를 일일이 보고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행정적인 불편함이 크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수정사항 보고는 계속 들어오지만 실제 등급 변경에 영향을 미칠 유의미한 신고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p> <p contents-hash="7ae198ed399e8d09ab3cee8d09a73a25fd47999e874b8b6051633bbf2f1f026b" dmcf-pid="31e0WxVZHJ" dmcf-ptype="general">여기에 등급분류 민간 이양도 일부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게임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도 추가됐다.</p> <p contents-hash="852935cb143ddb71541551fd27dc3e78c60367c34b85cba4874511078ca7261a" dmcf-pid="0tdpYMf5Yd" dmcf-ptype="general">앞서 게임위는 넥슨의 '블루아카이브', 넷마블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 등 일부 게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연령 등급 재분류를 통보한 바 있어 논란이 됐다. 일례로 블루아카이브는 15세 이용가 게임에서 재분류 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변경돼 이용자 범주가 쪼그라들었다. </p> <p contents-hash="dfb7d06d7aa59cd1e24cc5a4735c2bbc139076615c4eb88fddcbe079f762cda6" dmcf-pid="pFJUGR411e" dmcf-ptype="general">등급분류 과정이 깜깜이라는 비판도 옛말이 됐다. 이번 개정안에 등급분류기관은 등급분류·재분류 업무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회의록을 작성하라는 의무조항이 포함됐다. </p> <p contents-hash="07ec618e0b26686a37a9b45f500630966d9fd365d8a01a6464ab762ac8b302ae" dmcf-pid="U3iuHe8tHR" dmcf-ptype="general">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했고 게임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p> <p contents-hash="86f3bb49e765757d3d655e3711ee599588644a1eb86cd70905c015f6f2ff8e99" dmcf-pid="u0n7Xd6FtM" dmcf-ptype="general">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제재 등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8778ec0d5d0c2b8d3b7aa389700862a3f333dfee8e857034823bff917f701fcc" dmcf-pid="7pLzZJP3Xx" dmcf-ptype="general">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edaf8020b44c877ad2dd35376a9755c7d8aead675f89fe011eb2920a59bc23a" dmcf-pid="zUoq5iQ0ZQ"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통3사, 올해치 주파수값 납부⋯최소 8400억 이상 03-20 다음 “다 동남아산 아녔어?” 용인에서 키운 ‘바나나’라니… 농가들도 난리 [지구, 뭐래?]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