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게임 등급 분류도 민간으로… 게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작성일 03-20 10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미한 내용수정신고 의무 면제 등 업계 부담 완화 초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UoiS8bYh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75c7fa0620a5fef33f8da52442ca64933f41e7d7bfbeac0034fc5c6c5844cc" dmcf-pid="1ugnv6KGT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kukminilbo/20250320175512466cxzz.jpg" data-org-width="591" dmcf-mid="ZNlIuAnb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kukminilbo/20250320175512466cxz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일보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81d1b147d254672f5c0fc32a725433d9c3d72231c1cc03bd0b8e130714aee1c" dmcf-pid="t7aLTP9HT4" dmcf-ptype="general">게임 업계 숙원이었던 게임물 등급 분류의 완전한 민간 이양,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p> <p contents-hash="4afa85b7540c19239fefc7012bd00c3b672e1eac69bbc4a1af72f973d6556f5a" dmcf-pid="FzNoyQ2XSf" dmcf-ptype="general">이번 입법으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이 개정됐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이정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이재정 의원이 발의했다.</p> <p contents-hash="a95c8f8183fa5aa3ef358332483f1182e19b8fa36310ee8ab945a04ddf9100b4" dmcf-pid="3qjgWxVZlV"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했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민간등급분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중장기적으로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발표했었다.</span></p> <p contents-hash="047f61f21853107bade13dd074cdd0679c91ba42c62416b99fc7195922e9c1bc" dmcf-pid="0BAaYMf5S2" dmcf-ptype="general">다만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이전처럼 게임위에서 등급분류 업무를 계속 맡는다. 등급 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위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fe715392e7ce472a937914ea19f1f5d985ce8e015ef890e09ccb9bf417718c3" dmcf-pid="pbcNGR41W9" dmcf-ptype="general">또한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교육 이수 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에 명시됐다.</p> <p contents-hash="df402ca667fa704c112bdde3f8ad65b2a3186628ce264961b7ca3e303056a00f" dmcf-pid="UKkjHe8tSK" dmcf-ptype="general">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기준은 완화한다.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는 미세한 게임 내용 수정사항도 일일이 신고해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다는 목소리가 컸었다.</p> <p contents-hash="a5853d38f4b614f54290a6f72af49375aa3f08934522a59a22eaf220fb00e668" dmcf-pid="u9EAXd6FCb"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또한 게임물 내용 수정 이후에만 할 수 있던 신고를 사전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편의성을 높였다.</p> <p contents-hash="3ac82eca9cc27af8cb9ff865e819020f4a9b047f8954c1675f018fc9b76398d5" dmcf-pid="72DcZJP3WB" dmcf-ptype="general">다만 이 역시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제외된다.</p> <p contents-hash="2738a36504ed57fb078e62ee8e4928b77bfdc7d7fa5c66c9e36372b1e28d575b" dmcf-pid="zzNoyQ2XCq" dmcf-ptype="general">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도 손 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p> <p contents-hash="0f10a494dab550f75e681817101dd4a541ae4e718322d074105a741ae7c12a6a" dmcf-pid="qqjgWxVZlz" dmcf-ptype="general">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지정심사가 있는 연도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8b3fcf5d9210bf9fc4960f955d5fa4508737ab9cd3dbd69fc378a042cf2f9925" dmcf-pid="BBAaYMf5y7" dmcf-ptype="general"><span>아울러 게임사업자가 폐업할 시 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span></p> <p contents-hash="7eb7e883f1d86d0020101e615bf103c15e75315db3903761f4a825c489b216e1" dmcf-pid="bbcNGR41Tu" dmcf-ptype="general">게임 사업자의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고나서 행정제재 같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p> <p contents-hash="954b9a53096db2485f8fcf495dd6fc18634ab78327ec0fa41cad06be6d52fe49" dmcf-pid="KKkjHe8tCU" dmcf-ptype="general">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58b9649a61a72afe506e62a300beede466d8b898bb84d1e473aeb72d6ea00b2" dmcf-pid="99EAXd6Flp" dmcf-ptype="general">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p> <p contents-hash="62e20f55e154d67c755df96cefeae7a8a79ef1256b58ab4bbfac02db1f9608ac" dmcf-pid="22DcZJP3C0"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원전 기술로 핵융합계 '엔비디아' 꿈꿔 03-20 다음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다음달 IOC 위원장과 면담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