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금지에 '꼼수' 빅테크…일본은 경쟁방해시 형사처벌 작성일 03-23 1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했더니 수수료 차별성 없애…"제도 무력화"<br>한민수 개정안 발의…"규제 글로벌 정합성 높여 가격 경쟁 유도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MDqdj4Gv"> <p contents-hash="7253c93a6032c33c9f8e2d4010434e9f64c366d23d21c8545c3832df97de8c17" dmcf-pid="y3WqDHphXS"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수수료 정책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며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0aad0dca3370c7b3e2714441b2fa7eb231db8393e40ee39230e3dc4809d705ca" dmcf-pid="W2pQT7f5Zl" dmcf-ptype="general">빅테크 규제가 강한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인접 국가 일본에서도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등 강한 제재 수단을 쓰고 있어 국내 제도를 다시금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860cabb40a2105d60a79a67419f37a5672ea8f7b4a82398c2cdb07c1afcd1d53" dmcf-pid="YVUxyz411h" dmcf-ptype="general">23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했다.</p> <p contents-hash="7dae2d0c07bead2366d613e7a8bc5ff21cedb5c6811b8cd939dba2c9222a8b8b" dmcf-pid="GfuMWq8tXC"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후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 시 수수료를 인앱 결제 수수료 30%와 큰 차이가 없는 26%로 책정하면서 개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f28bc0d5b42152b615d0fa912adccb7e82a1e7cef5e34847f680b80d32d72ca6" dmcf-pid="H47RYB6FXI" dmcf-ptype="general">EU,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는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p> <p contents-hash="c089c81e7b7fedaaef851a3111b2e59f82f93602ba011f1ba9640d878055fd6b" dmcf-pid="X8zeGbP31O" dmcf-ptype="general">국회도서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국 빅테크 기업 인앱 결제 수수료 입법례' 보고서를 보면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인앱 결제 수수료 및 시스템을 강제하거나 다른 결제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p> <p contents-hash="4b8b65053739622757c6c22c66c6606f614ed3c9992156ca409a4c51d2214754" dmcf-pid="Z6qdHKQ0Ys" dmcf-ptype="general">EU집행위원회는 빅테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p> <p contents-hash="a6ff3df2d87861f82de232fa0c7abe3b1c1ad830ae11eb09bcddee0060c2aab4" dmcf-pid="5PBJX9xpYm" dmcf-ptype="general">EU가 강한 빅테크 규제책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의 앱 마켓 경쟁 유도책은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p> <p contents-hash="596d0cba208fcaefc521cca0e0c16647acde281ad7dad7bd11ddff35c5d0988b" dmcf-pid="1QbiZ2MUXr" dmcf-ptype="general">일본이 지난해 6월 제정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앱 마켓을 운영하는 빅테크뿐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 앱 개발자 등도 앱 이용료 과금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한다.</p> <p contents-hash="5a68cc96f7892ce78160ba546105cc44d44b70b921ca8ea0f263a004de1150c3" dmcf-pid="txKn5VRutw"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처럼 인앱 결제만 강제하는 것을 막았더니 아웃링크 결제의 수수료를 올려 소비자가 굳이 외부 링크를 타고 가 결제하는 유인을 낮춘 빅테크의 꼼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p> <p contents-hash="e4571658455f6dbea92383791c3ccdf03ec6880095d1c89c7cc26c5b632f6388" dmcf-pid="F5SUAyts5D" dmcf-ptype="general">이 법은 규정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규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권한을 뒀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702a7dfc5d549cdc8a4da70de6689cdde4bc9a8fb8a1dc684f347f5964c37bf0" dmcf-pid="31vucWFO5E" dmcf-ptype="general">이 법의 제정 배경에는 2023년 일본 총리 직속 디지털시장경쟁본부가 '모바일 생태계 경쟁 평가 보고서'를 내면서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용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a9c35b87a27fcb62a2a8c2f933bfd2c2c9053933fdba7b0425b3125c18cc95e6" dmcf-pid="0tT7kY3IYk" dmcf-ptype="general">이 보고서는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앱 심사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p> <p contents-hash="33e56a73b8a50bae00a3130db4b593fc91817c9988f25d7123effcc7d8053e3c" dmcf-pid="pFyzEG0CGc"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도 '세계 최초 인앱 결제 강제 금지' 타이틀에만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인 플랫폼 경쟁 활성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99f9ccdb7fcab1573f878322b329393909af4b9c9697dbd4291b641f006595e5" dmcf-pid="U3WqDHphXA" dmcf-ptype="general">한민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마켓 내외부 결제 방식 또는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p> <p contents-hash="d7a34420efdfe03efaffe9c6d639c11908e918edc72b5263beeba9fab1e1dfc2" dmcf-pid="u0YBwXUlYj" dmcf-ptype="general">또,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 상점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했다.</p> <p contents-hash="016cd45b42939ef360ed860e48bf31b3353cb01f8093f496692d77db20d94cfa" dmcf-pid="7pGbrZuSZN"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앱 마켓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698ab4760e18681e2f6518ed1d64bf1f85808e725df7dd37f89fcfd27aae51" dmcf-pid="zUHKm57v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애플 인앱결제 (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3/yonhap/20250323080015688delz.jpg" data-org-width="1024" dmcf-mid="QePcuMg2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3/yonhap/20250323080015688del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애플 인앱결제 (CG)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e641362ffcbb0e3550369989e6a3847f9a7f1dd9650760c0117e553e96c58f" dmcf-pid="quX9s1zT1g" dmcf-ptype="general">csm@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bq1fC3bYY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표지로 읽는 과학] 세포 속 ‘에너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 복합체 정체 03-23 다음 머스크 '스타링크'의 경쟁자들이 넘어야 할 산 [테크토크] 03-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