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꼼수를?” 인앱 결제 강제 금지에 빅테크 ‘특단의 조치’…결국 작성일 03-23 1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cf3KnkPGx"> <div contents-hash="be76c9f6fcc63a5e768ac0588f44f2c87435695c5af51b6fc85912c5fdd156e1" dmcf-pid="tk409LEQHQ" dmcf-ptype="general"> 세계 최초 법안 제정에 수수료 차별 없애 <br>한민수 의원 “규제 글로벌 정합성 높여야”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a8774bca0e2145cb939bfb28d497f936d50ae6376caa9e5d23f3a2048e568b" dmcf-pid="FWa6nIYc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의 빅테크 기업 구글 로고. [A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3/ned/20250323081838485zyrx.png" data-org-width="658" dmcf-mid="5tkRNv5r5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3/ned/20250323081838485zyr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의 빅테크 기업 구글 로고. [AP]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9b5ba9f1f849f240682cd6f5f0185bc464df15f791284f88f72dac07cf9dd0" dmcf-pid="3YNPLCGk16"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수수료 정책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ebe72c835520a56c5555010e5ca691167149804f8eb612f8909bf9f9a0dccb46" dmcf-pid="0GjQohHE58" dmcf-ptype="general">빅테크 규제가 강한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인접 국가 일본에서도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등 강한 제재 수단을 쓰고 있어, 국내 제도를 다시금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53a1f4bdc65f2f86caee9818090f003fd5836ae2c098b25bdc76aa3ffb1924f1" dmcf-pid="pHAxglXD54" dmcf-ptype="general">23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했다.</p> <p contents-hash="4ca80c61dede0b0670ad9c3f8dc3807d7448658e3fe533e9f13956b0cc74a7ad" dmcf-pid="UXcMaSZwYf"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후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 시 수수료를 인앱 결제 수수료 30%와 큰 차이가 없는 26%로 책정하면서 개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95d9cd79203630c1cf6129cba84b9ad536769cf3c09e1b8ad2c1a04559f3238" dmcf-pid="uZkRNv5r1V" dmcf-ptype="general">EU,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는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p> <p contents-hash="112346b749d0090bb61d301c7707e769702093080e158bf0f6294c0901c9c9b9" dmcf-pid="75EejT1mG2" dmcf-ptype="general">국회도서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국 빅테크 기업 인앱 결제 수수료 입법례’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인앱 결제 수수료 및 시스템을 강제하거나 다른 결제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p> <p contents-hash="78e9122e1f36af81e25cef67f591300f85ade3bb083492bc3766a2063ae8b26b" dmcf-pid="z1DdAytst9" dmcf-ptype="general">EU집행위원회는 빅테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p> <p contents-hash="eada115ab511f49910817191f9a58f2cd421f253669cfd197709cb760c8d1aa4" dmcf-pid="qSnVervaZK" dmcf-ptype="general">EU가 강한 빅테크 규제책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의 앱 마켓 경쟁 유도책은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p> <p contents-hash="1b6cffebcb449ddf7b72983408179d7f51c0ca0a7150a8bfdb6acc18ce51127f" dmcf-pid="BvLfdmTN5b" dmcf-ptype="general">일본이 지난해 6월 제정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앱 마켓을 운영하는 빅테크뿐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 앱 개발자 등도 앱 이용료 과금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한다.</p> <p contents-hash="0526955a9da9fe588dfb952ce345866fbf7603d081e1ab29194c3b3138d41692" dmcf-pid="bTo4JsyjYB"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처럼 인앱 결제만 강제하는 것을 막았더니 아웃링크 결제의 수수료를 올려 소비자가 굳이 외부 링크를 타고 가 결제하는 유인을 낮춘 빅테크의 꼼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p> <p contents-hash="626545fc58af5d69f64afabffc690dbc191c68b77ae46bd206fd532f60f1fcbc" dmcf-pid="Kyg8iOWAXq" dmcf-ptype="general">이 법은 규정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규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권한을 뒀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9204659f522c1fa8047e97a4249670cf7bc82ecf110f5364c9cf514c95c1202f" dmcf-pid="9Wa6nIYctz" dmcf-ptype="general">이 법의 제정 배경에는 2023년 일본 총리 직속 디지털시장경쟁본부가 ‘모바일 생태계 경쟁 평가 보고서’를 내면서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용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e99a6d4afe3ad29a014e8b3f8707ae36292a57128b9c68b82d73e1abb7bb0bce" dmcf-pid="2YNPLCGk57" dmcf-ptype="general">이 보고서는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앱 심사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p> <p contents-hash="dec794b653aa0a148b1b116bc3d562a30db3203ee97f15cc3d29af79faf76b96" dmcf-pid="VGjQohHE1u"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도 ‘세계 최초 인앱 결제 강제 금지’ 타이틀에만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인 플랫폼 경쟁 활성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793e38e1100d4e36a0d59b9ca4d41972f9e393c408ca4ee872045c2547ac2d75" dmcf-pid="fHAxglXDHU" dmcf-ptype="general">한민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마켓 내외부 결제 방식 또는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p> <p contents-hash="203c2c65eb18a3f04225e5bf661e59e982119ec6a6b48b6a0ae2e6dcd5ce21f1" dmcf-pid="4XcMaSZw1p" dmcf-ptype="general">또,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 상점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했다.</p> <p contents-hash="ad9bb3951c05e3cc21a944772f8458f08a4e7e7272dca537662e6125b80828c5" dmcf-pid="8KyElp9HY0"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앱 마켓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원지, 가족도 결혼 소식 몰랐다…"남편=예상하는 그분 아냐" ('지구마불3') 03-23 다음 2ｍ31로 찍은 1억 점프…우상혁, 세계실내선수권 금빛 보너스 03-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