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업들 "서비스 개발시 발생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작성일 03-25 1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주최 간담회서 요청...고학수 위원장 "오픈소스 이점 최대한 활용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yQO9jsdkV"> <p contents-hash="a5fc7785706e9f3c3534ab7d2915e0066324c381b40fe61d4244872c5c06ea8b" dmcf-pid="8iXPSB6Fa2"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 <span>"고객사가 보유한 이용자 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 문제가 있습니다. 적법한 이용자 데이터 활용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 안내와 익명‧가명 데이터 처리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 비식별데이터에 대한 재식별 평가기준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span></p> <p contents-hash="1b1e78aa3f5fb0a33f01b6554751eff5736ac9b5cbf790f2c33c81ec928b81c6" dmcf-pid="6nZQvbP3a9"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AI기업들의 현장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해 24일 마련한 스타트업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요청이 제기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Space)에서 열렸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Deepseek) 등장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오픈소스 AI 생태계가 국내 AI 스타트업 경쟁력에 미치는 함의와 파급력을 짚어보고,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dc41173673be1ae0d03071d86ffca71bd8abec028bf1190a227499465657b624" dmcf-pid="PL5xTKQ0jK" dmcf-ptype="general">오픈소스는 프로그램 개발 시 필요한 소스코드나 설계도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한 것이다. <span>비용 부담을 줄여 고성능 AI 모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과학 기술 발전과 응용 서비스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오픈소스는 대규모 AI 인프라는 부족하나 보건의료, 금융 등에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고, 우수한 AI 인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다. 하지만 추가학습, 검색증강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등을 거쳐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문제가 발새할 수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3f7e6752f6534f64e2bf3940dc67ff91cb389634228da73863f0dfa870eebc" dmcf-pid="Qo1My9xpc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5/ZDNetKorea/20250325070027820ipaq.jpg" data-org-width="640" dmcf-mid="fNT2sp9H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5/ZDNetKorea/20250325070027820ipa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dc8c058667b2d3b72fedc02d5da7d50425381bcc0e373f8a06c8406e3ecac15" dmcf-pid="xgtRW2MUj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간담회에 앞서 진행한 간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에서 오픈소스 모델에 기반한 응용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고, 오픈소스 모델을 자체 보유한 이용자 데이터 등으로 추가학습하거나, 검색증강생성(RAG)을 통해 보강하여 성능 개선에 활용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a7e91394668a4a2f76773399911db531c5463b295083c90542a2c742a5a1ba5" dmcf-pid="yFoYMOWAgq" dmcf-ptype="general">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오픈소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연구‧활용한 주요 성과와 사례 등을 공유했다.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는 오픈소스 모델과 제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장점을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구글 젬마, 딥시크 등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이 국내 AI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 발표했다.</p> <p contents-hash="35a49c527f64143da30fa8f8b2d3997ac7951047fe80c4a9136d7779818de322" dmcf-pid="W3gGRIYckz" dmcf-ptype="general">이어 임정환 모레 AI 사업 총괄은 한국어 답변 성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 중인 자사의 언어모델을 소개하면서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오픈소스 장점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위협 등에 대해 발표했다.</p> <p contents-hash="19717ce5abe85ae211cd3436c361caa2985cd3fe78ee8017c34b75eeb96cd15e" dmcf-pid="Y0aHeCGko7" dmcf-ptype="general">또 재원 엘리스그룹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IaaS)을 획득한 자사 제품을 소개하면서, AI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과정에서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한 사례를 소개했다.</p> <p contents-hash="7f791ba1c83e9978ceaea72190cb70b08a2e5e4af664245f9f2f22caebc3cad6" dmcf-pid="GpNXdhHEku" dmcf-ptype="general">발표 이후 진행한 자유 토론에서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이 생성형 AI 개발‧도입 과정에서 경험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련 다양한 애로‧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다수 기업은 자사 또는 고객사가 보유한 이용자 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 문제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c2ce7e8bcde8ad6bcc90d58bbc733151bac08ce9a503bc47a8324b05d911ee3" dmcf-pid="HUjZJlXDAU"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AI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원칙 기반 규율’ 하에서 구체적 데이터 처리 기준(▲비정형데이터(‘24.2.) ▲웹 크롤링 데이터(’24.7.) ▲자율주행기기 촬영정보(‘24.10.) 처리 기준 ▲합성데이터 유용성‧안전성 평가기준(’24.12.)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모델, ’24.12.)을 제시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 장벽 해소를 위해 최근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25.2.20.)를 통해 발표한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개인정보위 누리집(https://www.pipc.go.kr)에서 발표자료(PPT) 등 범정부 종합 대책 내려받기 가능)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522ab197a7654f5d02a8f1a9368e7a723c8c366c50bb6d5186263284dd691d6" dmcf-pid="XuA5iSZwa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AI 확산 추세에 맞춰 중소‧스타트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 관점에서의 맞춤형 ‘생성형 AI 도입‧활용 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16627840436530aba96d07fb96e2c1e919efa69b425085d94f179183cd5f250" dmcf-pid="Z7c1nv5rj0"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AI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오픈소스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기관‧기업에서 오픈소스 AI를 도입‧활용하는 과정에서 AI‧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중소‧스타트업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10088bc06a0381860ff71077acf3a73d18cd1fbdd41af21385e4030e8e73b0b" dmcf-pid="5zktLT1mj3" dmcf-ptype="general">이어 오픈소스 생태계는 과거부터 꾸준히 발전되어 왔지만, 최근 딥시크의 등장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면서 "오픈소스는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성능 AI 모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과학 기술 발전과 응용 서비스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는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짚으며 "최근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과 소통하면서 개인정보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개인정보 관련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p> <p contents-hash="70efa367a56a71732603fd4e19c8a8f091562799df03edfafdba37a109d9cb0e" dmcf-pid="1l4wqoDxNF" dmcf-ptype="general">특히 라마(LLaMa), 딥시크(Deepseek) V3 등 오픈소스 모델이 이미 국내 AI 산업에 깊숙이 녹아들었고, 국내 AI 도입 및 활용 측면에서도 개념증명(PoC)의 초기 단계를 넘어, 리걸테크, 챗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라면서 "오픈소스 이점이 한국 시장에서 충분히 발휘되고,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60edf5bf23562fe0ad68136a4b0479dd6db5d1463995d1a7d7973e4c4bf32f2" dmcf-pid="tS8rBgwMjt" dmcf-ptype="general">이어 기업·기관에 축적한 이용자 정보를 AI 서비스 개발과 개선에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 처리 기준과 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b15355fbb06d77f549158a056cffd1fa52a4b1ef4045a0b7ecc4f1d723dabe6" dmcf-pid="Fv6mbarRg1" dmcf-ptype="general">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뉴비트, Mnet 글로벌쇼 화려한 데뷔 03-25 다음 울주 중부청소년수련관, 청소년 AI 역량 강화 허브로 부상 03-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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