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큰 유통 마이데이터 적용 재추진…대상 전면 확대" 작성일 03-25 1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승철 마이데이터 단장 인터뷰<br>빅브라더 우려와 비즈니스 강요 이유로 좌절된 유통분야<br>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재추진 의지<br>"의료·통신 시작으로 교육·고용 등 단계적 확대"<br>"개인 중심 데이터 활용 시대, 플랫폼으로 실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3Azexo9OG"> <p contents-hash="a23529b40f4ba27ec8ba87aa2d4cc8887a8fa83c4ddd2bee31c204537fad0516" dmcf-pid="x0cqdMg2DY"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유통 분야를 마이데이터 적용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연내 관계 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을 비롯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 분야에서 실제 서비스가 확산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추진단에 주어진 미션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ed2d4cb6f34a54fa4f6c8417dbe49ae10de2f9d7d5c53569eb378b03acd3cf" dmcf-pid="yEbOtZuSO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최연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5/Edaily/20250325080018084nqjg.jpg" data-org-width="670" dmcf-mid="6Fnt42MU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5/Edaily/20250325080018084nqj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최연두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b74caeeb54ab9693cc8d951d01775fab5161a9b4b3a190b7f72baae2f85ab91" dmcf-pid="WDKIF57vsy" dmcf-ptype="general">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div> <p contents-hash="93a3bfbcaba5c08ac37b47d789fcdcd36ec182ff96328520b11dad8d93b8beb0" dmcf-pid="Yw9C31zTIT" dmcf-ptype="general">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담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조항이 지난 13일 시행되면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이 기존 금융·공공에서 의료·통신·에너지 등 분야로 확대됐다.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분야(의료·통신·에너지·고용·교육·여가·교통·부동산·금융·유통) 중 에너지 분야는 내년 6월 시행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c6cfa57d1767c667e2b5e2b8d897bb97b5b779a2ad9f777694a2c99acf03f4e7" dmcf-pid="Gr2h0tqyDv" dmcf-ptype="general">마이데이터 추진단은 교육과 고용, 여가 등 나머지 부문은 단계적인 확대를 논의 중이다. 유통 마이데이터는 당초 지난해 시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쿠팡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의 반대로 제외됐다. </p> <p contents-hash="f13a5c611ddef4fac92278d67b45abeb02843304bc65f31f983ef74f559a8e80" dmcf-pid="HmVlpFBWES" dmcf-ptype="general">기업들이 자사 고객 데이터가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보안 우려를 제기하면서 시행이 보류된 바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기업의 비즈니스를 선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bf1ba5a4c304f17f2b3528a7089d3e6492f02fd5574c0c91ab4568a588ec6792" dmcf-pid="XsfSU3bYrl" dmcf-ptype="general">하지만 하 단장은 “제도 초기부터 모든 분야를 동시에 시행하기엔 인프라와 수용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올해는 유통뿐 아니라 교육, 고용, 여가 등 나머지 분야들의 데이터 항목 표준화와 전송자 지정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4812a705d3c71c115cedc59fa8e5026c611f964f18f7ec6ef046fd89178efac" dmcf-pid="ZO4vu0KGrh" dmcf-ptype="general">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기존 금융 분야를 넘어, 일상 속 다양한 생활 데이터가 개인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p> <p contents-hash="308a461cde8f07cd1b2c47ecf40929456f3357d05df38be64ec024bba7923524" dmcf-pid="5I8T7p9HOC" dmcf-ptype="general">하 단장은 “금융 마이데이터가 통합 조회에 머물렀다면, 전 분야는 융합 서비스가 가능해져야 한다”며 “맞춤형 통신요금 추천, 만성질환 예측, 약물 복용 주의 알림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ff9f6af512f4ac590aefb6374e9a9627cd7a334e748135e85a8340b5b559090" dmcf-pid="18TRwkCnmI"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5개 선도 서비스를 선정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중 카카오헬스케어는 이용자가 복용하는 약물 간 상호작용을 분석해 부작용 등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룰루메딕은 해외 체류자를 위해 진료 기록을 현지어로 번역해 응급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p> <p contents-hash="ec54da18afbcc3b0782f281b0fa6edd6aa20a1a89e7a0bb904c2e99d9c953dd7" dmcf-pid="t6yerEhLrO" dmcf-ptype="general">카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도 마이데이터 제도로 탄생했다. 국내 3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운데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 우리나라 국민 70% 이상이 관련 질환에 노출돼 있다. 하 단장은 “실제 의료진들로부터 해당 서비스가 효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868e0e5da928836bd38053e38b368f072d5befde39fbad202aefb16d1fc9bf4" dmcf-pid="FPWdmDloIs" dmcf-ptype="general">추진단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 전문기관과 서비스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하 단장은 “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기업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이달 말 심사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며 “심사 기준 중 금융 마이데이터와 중복되는 항목은 일부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8030b20bdce7076846cf366e881b12fc2eb0d00f130423de5fb26e022feb8a" dmcf-pid="3QYJswSg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이데이터 관련 이미지(사진=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5/Edaily/20250325080019325hhzg.jpg" data-org-width="554" dmcf-mid="Pn7wXY3I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5/Edaily/20250325080019325hhz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이데이터 관련 이미지(사진=챗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2077c71314275255e1ffabcc109d0ba12396ac12b19c7be160d8f2fdc5e7dd" dmcf-pid="0xGiOrvawr" dmcf-ptype="general">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전송 구조는 정부주체(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전송 요청을 하면, 중개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받는 방식이다. 하 단장은 “정보주체가 언제, 어떤 정보가 전송됐는지 실시간 확인하고 철회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플랫폼을 시범 운영 중이며, 선도 서비스와 함께 공식 출시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00f25235731cad8322653e8b5afea8b7e5dde65e00a12605a6e2596a2efc905" dmcf-pid="pMHnImTNww" dmcf-ptype="general">일부 기업에서는 전송 시스템 구축과 서버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하 단장은 “중개 전문기관이 트래픽과 컴퓨팅 자원을 대신 부담해주는 구조로 설계돼, 기업의 기술적 부담은 크지 않다”며 “비용 분담 모델도 연내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a45a9ae8e7ae14975ff01ba21a8c86eced3bde4545002d2bc56e7f7365fb876" dmcf-pid="URXLCsyjED" dmcf-ptype="general">전 분야를 아우르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향후 글로벌 표준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이유다.</p> <p contents-hash="ef0e9343a9d94f4f968757e3b4cce84ead1374e4e95ce3385ff362077b9d2f65" dmcf-pid="ueZohOWAIE" dmcf-ptype="general">하 단장은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마이데이터를 실현하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며 “개인 중심 데이터 활용 시대를 여는 흐름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세계은행(월드뱅크)도 한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며, 향후 벤치마킹 및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f528d9f473238d55d3f114194d520f158ea36e4457bffd5c2c1b5f9bd2a9025" dmcf-pid="7d5glIYcEk" dmcf-ptype="general">마이데이터추진단은 현재 개인정보위 산하 임시 조직으로, 8개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17명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일각에서는 마이데이터가 단발성 사업으로 끝날 수 없는 만큼, 추진단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해 사업에 탄력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p> <p contents-hash="8dcf066c6696b97df71326d1e4802e794d3c9fa2af74da3f0e84311d7fe8e976" dmcf-pid="znFjTlXDEc" dmcf-ptype="general"><strong>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strong></p> <p contents-hash="7e5c53f11cc73539a658a4cf2c9e126108cf3088a01c59a927a70ff6536a2b31" dmcf-pid="qL3AySZwwA" dmcf-ptype="general">△1975년생 △서강대 전산학과 졸업 △제34회 기술고시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정부기반과장 △주(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파견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추진단장</p> <p contents-hash="c0ca691de1295742d08be6fe1acd17274488f2a2e402108cc3ab8d91965dfb96" dmcf-pid="Bo0cWv5rIj" dmcf-ptype="general">최연두 (yondu@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마이데이터, 유통까지 연내 확산…통신요금제 추천·만성 질환 예방까지 03-25 다음 수영 이주호, 5연속 세계선수권 출전…이은지·최동열도 기준기록 통과 03-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