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유통까지 연내 확산…통신요금제 추천·만성 질환 예방까지 작성일 03-25 1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 인터뷰<br>의료·통신 분야 우선 추진…전 분야 단계적 확대 추진 <br>상반기 중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 오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qsxEAOJZ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1f67799940ce48468bf363e223380c9279f41d0111a002b570088708e684bc" dmcf-pid="xBOMDcIi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5/newsis/20250325080012373ayvp.jpg" data-org-width="720" dmcf-mid="PkLzexo9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5/newsis/20250325080012373ay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648eb1f4e479afca9f06ae26c9817786e831b7be4ec68f1b9aaa8e1a71c578" dmcf-pid="yw2WquVZ5z"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strong>"연내 의료, 교통 뿐만아니라 에너지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의 활용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149e4f4874b76abcc62ee530e6d57e86edba379e678a6100772cf01e65cdeccb" dmcf-pid="WrVYB7f557" dmcf-ptype="general">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하승철 단장의 포부다. </p> <p contents-hash="8bcf9aa9bcb886871b1fe218776819a3ab70c3754ed66c3392d41913270d0770" dmcf-pid="YmfGbz411u" dmcf-ptype="general">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료 정보, 통신 사용 정보 등 개인정보 등을 직접 다운로드 받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3의 기관이나 기업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p> <p contents-hash="e7b8027c201a24da9eec7706afd4d19c6a01cdb69d6c462e064cef6a74f54899" dmcf-pid="Gs4HKq8tXU" dmcf-ptype="general">즉 '자신의 데이터는 자신이 관리한다'는 개념을 실현하는 것으로 개인이 직접 다운로드하고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송을 철회하거나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p> <p contents-hash="72b5293a99490fb45b909d84c041b9b33dcae3b85837af10ab649a12990841e3" dmcf-pid="HO8X9B6Ftp"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국민에게는 열람·삭제권만 부여되고, 기업에게는 개인정보 활용에 많은 통제와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마이데이터제도가 확산되면 국민은 데이터 주권을 보장 받고, 기업은 창업과 서비스 혁신의 기회를 얻는 등 데이터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64fcecac5177c4c924acc9f7ebf15866182e9e0d6e16d48f2d8046c8fdb12ba8" dmcf-pid="XI6Z2bP350"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하 단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정보공유과장, 정보자원정책과장, 디지털정부기반 총괄과장을 역임한 디지털 정책 전문가다. </p> <h3 contents-hash="1ffa41fe0701df58ef21ec5ba2283c8d1455f79dcc7b03231aa693f79d48930f" dmcf-pid="ZbIRwkCn13" dmcf-ptype="h3"><strong>범정부 추진단 출범…2027년까지 10개 분야로 확산</strong></h3> <div contents-hash="1baf0fb19da3b31d3c833c83892a8173601fedde6f8f36aae68e6666866658e3" dmcf-pid="5KCerEhLXF" dmcf-ptype="general"> <strong> 정부는 마이데이터의 전면 확대를 위해 지난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을 신설,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br><br>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소유·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기존에는 신용정보법이나 전자정부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만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통신·교통보건·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br><br> 이후 정부는 개정된 법 시행을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직속 조직으로 신설했다. 아울러 학계·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를 출범시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했다. 하 단장은 "추진단은 그동안 마이데이터 제도의 법·제도적 및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br><br> 이어 "전송 의무자, 전송 대상 정보 항목, 정보 수신자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며 "원활한 데이터 이동을 위한 표준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 인프라 실증, 전송 이력 조회·철회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힘썼다"고 설명했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8835ff161e758ca4c59ae7d885ed18a94390f46bda7a0d21115958f0a415463b" dmcf-pid="19hdmDlo5t" dmcf-ptype="h3"><strong><strong>의료·통신은 준비완료…에너지·유통도 데이터 교환 표준 연내 마련</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ecd853ba97e05f8f26ad362a990b683f1e7fb02762fa5979a0d2fe0847d85341" dmcf-pid="t2lJswSgG1" dmcf-ptype="general"> <br> 전 산업 분야에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고, 이달 13일자로 시행이 됐지만 사실상 한날 한시에 전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다. </div> <p contents-hash="090ec1490c2d3d116cea2b40484a7e4fff24243b737a44056078d3be4a73bbae" dmcf-pid="FVSiOrva55" dmcf-ptype="general">기업들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법도, 그 형식도,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즉, 데이터를 주고 받는 다고 해도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추진단은 분야별 통일된 데이터 기준을 마련해가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66b07bc61577475bcdd97fe549f76fb17bd64bacf3f05557475d452a7ab89ff2" dmcf-pid="3fvnImTN5Z" dmcf-ptype="general">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10개를 선도 적용 분야로 선정했고, 이 중에서도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키로 했다. </p> <p contents-hash="f5bc6e66ed9c985ea3d2ef2a4eb6512e213897fa22925ee7c9863ef5fcfa262e" dmcf-pid="04TLCsyjHX" dmcf-ptype="general">이에 더해 기업과 국민들이 마이데이터 제도의 실효성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선도 서비스 5종을 발굴했다. 국민들에게 마이데이터의 가치를 알리고 기업들에게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p> <p contents-hash="c561dcdb28172ecd8d55086dfb10240df19d5c97f78a98b8a267ad01faaf8737" dmcf-pid="p8yohOWAHH"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의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한 예방 콘텐츠 및 맞춤형 질환 관리서비스, 룰루메딕의 해외에서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 국내 의료 기록 연동 및 번역 등 의료지원 서비스, 카카오헬스케어의 안전한 복약 관리 및 약물 처방 지원 서비스 등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p> <p contents-hash="1748fdddab91cd591e49a6b53f4d6d178103030529173f0d63f122e051c93015" dmcf-pid="U6WglIYc1G" dmcf-ptype="general">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컨소시엄의 실제 통신이용 패턴 기반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NICE평가정보 컨소시엄의 맞춤형 여행지 추천 및 여행경비 최적 설계 제안 서비스 등도 곧 선보여진다. </p> <p contents-hash="5cc028cab3defa496f1f25a3d9ca4fe73507a89f63607392cebcd18379be1fc0" dmcf-pid="uPYaSCGk5Y" dmcf-ptype="general">하 단장은 "룰루메딕 같은 경우, 해외 체류자나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사고가 났을 때 진료 기록을 번역해서 현지 의료진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번역돼서 보여주는 방식이라 응급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2c2f46adc36bd768822d5c1fb91fdf13de8379186779b3583fd3e7375bc6d67" dmcf-pid="7QGNvhHE5W" dmcf-ptype="general">이어 "카카오 헬스케어 건도 흥미로운데, 우리가 먹는 약마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이 있거나,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런 걸 알려주는 서비스를 계획 중"이라며 "카톨릭 중앙의료원은 개인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당신은 이런 관리를 하면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맞춤형 안내를 해주는 형태"라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859fcd97f531077300393b4e976a317325c7378bcb39ddb61431953f692fe14e" dmcf-pid="zxHjTlXDGy" dmcf-ptype="general"> 아울러 추진단은 국민이 자신의 정보 내역을 확인하고, 전송하고 또 전송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도 마련 중이다. 가칭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국민뿐 아니라 기업도 활용 가능하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이 별도의 개발 환경 없이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br><strong><br> </strong> </div> <h3 contents-hash="b7db9f39fed674c3b114e1ca3c73a906405e16551a9d6bc573e89991917a85bb" dmcf-pid="qMXAySZw1T" dmcf-ptype="h3"><strong>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strong></h3> <div contents-hash="b375d154e5088f8c4047aade535fc9c20eb2f78c40a87c35770aa61b8f290536" dmcf-pid="BRZcWv5rHv" dmcf-ptype="general"> <strong> 하 단장은 연내에 의료, 통신 뿐만 아니라 유통 분야에도 마이데이터 적용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br><br> 앞서 유통업계는 마이데이터 확산에 따라 고객 정보를 타 기업에 전송할 경우 영업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들여 수집한 고객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br><br> 이에 대해 하 단장은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의 목표는 2027년까지 10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내에 각 분야의 데이터 전송자와 전송 항목을 정리해 내년과 내후년의 후속 작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br><br>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정부 정식 조직이 아닌 TF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년마다 갱신된다. 오는 7월 갱신 기한을 앞두고 있지만 하 단장은 마이데이터 추진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하 단장은 "마이데이터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시장 법칙 무시' 중국 반도체의 미친 추격…위협받는 삼성·SK 03-25 다음 "논란 큰 유통 마이데이터 적용 재추진…대상 전면 확대" 03-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