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2000여개 저수가 인상 작성일 03-27 1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8yeic6D2"> <p contents-hash="7b15475a8d1a53f489e1717b3e20589c05c5e3fdfc1417d6df6ea8eae0ed7fcd" dmcf-pid="Ua6WdnkPI9"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f2bd33a5baecca3f0f8d649f5bd2505618966f108aa0d19d11bf16ea513cdedf" dmcf-pid="uNPYJLEQmK" dmcf-ptype="general">2025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d13b6caf47019ebe80853a6546262188dc06de350d4b583c30ba58ab63503e63" dmcf-pid="7jQGioDxIb" dmcf-ptype="general">우선 필수의료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000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추진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3e222913c29efea12a82717b2408af86d705e15809b19ea0020c5b489d74a5" dmcf-pid="zAxHngwMO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7/etimesi/20250327174005736epez.jpg" data-org-width="640" dmcf-mid="KQuDb2MUm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etimesi/20250327174005736epe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건복지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c891da09d77f907a54faf4bb1c5b7b2c48e9a56e8b268d1150210a2246cc62d" dmcf-pid="qcMXLarRmq" dmcf-ptype="general">의료격차 해소에도 집중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원),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원)한다.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9bcb48e0dfcac92d00c92cbd028049d8cea9223383f9d41e5542714152be1bd8" dmcf-pid="BkRZoNmeOz" dmcf-ptype="general">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제고한다.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 및 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정률제 전환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안) 검토 △소득 조정·정산제도 확대 시행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강화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p> <p contents-hash="8c09efaad11dc4b5c7e21f29739e91a48949d1d83158e82e934aaafdcc2dffeb" dmcf-pid="bEe5gjsdO7" dmcf-ptype="general">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를 시행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등 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한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9519724df87ea58a4a3f387ead0afbb6fac62916dca289e852f3adbacf588884" dmcf-pid="KLfvMdj4Iu" dmcf-ptype="general">이번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현재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하였다.</p> <p contents-hash="6b8ce15b7de5c14841b09b3d734322fdd33e6ec38f3a5495e2d071e1fbcdd0ae" dmcf-pid="9o4TRJA8IU"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f0c2ef32b4c9eed093ccd4e86eacd25d062258398e858fbf51753b120b8a8ecd" dmcf-pid="2g8yeic6Dp" dmcf-ptype="general">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해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p> <p contents-hash="e62c52175e72f3bd9d1282861d15b37f624adf0deaf305cfc5ae7ed7a330a133" dmcf-pid="Va6WdnkPI0" dmcf-ptype="general">또 이번 건정심에서는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논의했다.</p> <p contents-hash="dd7c645e9cb18799ceb9b1353ba0d156251aa8520bacf41f6de68a59a04542c6" dmcf-pid="fNPYJLEQm3" dmcf-ptype="general">제1차 시범사업 운영결과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참여 병동 별 인력지원에서 기관별 팀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해 대체인력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취약지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 확대 △명확한 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등을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c8b6994779902633365fe6d3753b050f0104d26e44b5a29b77a0ab9974b2a1b" dmcf-pid="4jQGioDxOF" dmcf-ptype="general">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책 한 권 학습하는데 100만원… 과도한 저작권료는 AI 산업 발전 걸림돌” 03-27 다음 "매일 140만장 생산…파스공장 신바람나요" 03-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