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 서약서 강요 헌법소원 각하..."이례적인 결정" 작성일 03-27 1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pzyajsdS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37342d6adfb27b520b1a61ea00d758d91bbf05ed53761fc99d466c8811e5d7" dmcf-pid="bUqWNAOJ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7/SBSfunE/20250327204516107scul.jpg" data-org-width="698" dmcf-mid="qYf1wmTNv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SBSfunE/20250327204516107scul.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97f976ee4ea4543d62c353b5ed881a98bb5eed32091bc437eaa441976e2dce0" dmcf-pid="KuBYjcIila" dmcf-ptype="general">[SBS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의 '선동 금지 서약서' 요구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승환은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p> <p contents-hash="1f5e85a1b9fd5bf21bb06154869d580835833f828ed7f8bdb6dc3ffb4531ce0f" dmcf-pid="97bGAkCnTg"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지난달 6일 이승환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5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p> <p contents-hash="bda575e3d01ebb01e6a32443e809076a3d19d4b01e2b469d0fe2edb2e1260cd1" dmcf-pid="2zKHcEhLyo" dmcf-ptype="general">각하는 소송 과정에 흠결이 분명해 본안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p> <p contents-hash="5371649e844852463f847519689ae68e04c17682210f27df959b6748355dc8b4" dmcf-pid="Vq9XkDloSL"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서 이승환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확인했다."고 글을 시작한 뒤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다.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이다.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 말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88df634e0fc9c5d5cfb8ae198701ff960afd9a5461c7e713455539199d252e0" dmcf-pid="fB2ZEwSgyn" dmcf-ptype="general">이어 이승환은 "그럼 정치 오해를 살 언행 금지 서약서 강요를 몇 번 받고, 몇 번 공연 취소를 당해야 헌법 위반인지 판단을 해준다는 건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사건 자체가 유례가 없었고, 이후 다른 공연에서도 혹시 반복될까봐 걱정이 되어 헌법소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d650332e0db1e70309e46e9b751e15f1748f6a8722dbed93c095904230b224e" dmcf-pid="4bV5Drvayi" dmcf-ptype="general">이승환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구미시가 '선동 금지 서약서'를 강요한 게 합헌이라거나 구미시장의 결정이 잘 된 것이라고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며, 이 문제점은 향후 민사 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defc7402160ac21c11035ea6753e44dc75d41b3372e8e7203ae51cfad86fc5a" dmcf-pid="8YZrxRaVyJ"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25일 구미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던 이 씨는 구미시 쪽이 요구한 정치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구미시는 이를 이유로 공연 이틀 전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e2be45a80d9359653cae23f538831b7c144f8daab1a7240c512869e106f944db" dmcf-pid="6G5mMeNfvd" dmcf-ptype="general">kykang@sbs.co.kr <link href="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299471" rel="canonical"></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종석, 꾸준한 기부…산불 피해 주민 돕기 위해 1억원 쾌척 03-27 다음 BTS 제이홉X슈가, 산불 피해 복구 1억원씩 기부…"조금이나마 위로 되길" [공식] 03-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