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통신 법적근거 국무회의 통과…"스타링크, 6월 韓상륙 예상" 작성일 03-28 1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위성통신 단말기 법적 규정·이용 간소화 골자<br>국경간 공급승인 및 단말 적합성 평가만 남아…실무선 논의 진척된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gK6ytqyYE"> <p contents-hash="7bf331021b6b5805d80f2b6cb1aad6e7bd7799b44ce5199e84ea7ea8c2afcfda" dmcf-pid="9a9PWFBW1k"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선박·항공기 등에서 고속 위성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상 통신망을 보완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p> <p contents-hash="b101cebda7f6b5e588e2c19049661b3e4d8f43fa5c38c7e05424f020568bfaec" dmcf-pid="2Pt7wSZwZc" dmcf-ptype="general">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및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ca4fd148b41930f5870a7d149904db3c23f60a782123b318b1686fab70eb82e1" dmcf-pid="VQFzrv5r1A"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일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8602cd2e7959b43007e64e5daf711ee6a4ccbda9abb5e687f949c84159f8145" dmcf-pid="fx3qmT1m1j" dmcf-ptype="general">시행령 개정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에 따른 위성통신 시장 확대에 대비한 것이다.</p> <p contents-hash="ec5181454ea954104c6fa5688b826b208b3c097d8ffee4074b707c53301b9cd1" dmcf-pid="4M0BsytsGN"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할 계획으로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스페이스X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내 상륙을 눈앞에 두고 있다.</p> <p contents-hash="60de1c0851ff37079086ce54bae0d8311a2953da94c5c412637c17c34d548b5d" dmcf-pid="8RpbOWFOZa" dmcf-ptype="general">KT SAT이 2023년 스타링크 코리아와 제휴를 맺고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국내 통신 3사가 국내 법제가 정비되는 대로 선박, 항공, 오지 통신 등 분야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이다.</p> <p contents-hash="42e28d78496ceea0d88078a1d124f59bbd17077adcb6b47807759d2c3450bd28" dmcf-pid="6eUKIY3Itg" dmcf-ptype="general">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성통신 단말의 개설 절차가 간소화되며 스타링크 서비스 개시를 위한 법적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p> <p contents-hash="620ad7f162848c62df8d33ea160a6ed445ea06c0b392d0fb173e6b685c819070" dmcf-pid="Pdu9CG0CZo" dmcf-ptype="general">기존 전파법령에는 이동 중에 쓰는 위성통신 단말에 대한 규정이 모호했는데, 개정을 통해 차량·선박·항공기 등의 이동체 안테나를 광대역 고속 위성통신을 위한 지구국으로 보는 개념이 신설됐다.</p> <p contents-hash="fa1f55d4f913044519930abcc949acdde83ce94bddc5f3d71ab8ae7a940af0ac" dmcf-pid="QJ72hHphYL" dmcf-ptype="general">또, 사용자가 단말의 성능이나 사양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접 단말 개설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해야 했던 규정을 바꿔 이용자가 가입한 위성통신 사업자가 허가받으면 쓸 수 있는 '허가의제'를 도입했다.</p> <p contents-hash="3b99d7d629780ff2ca8cf1549929c0609b7f3051b5ef77a0289d908577c023eb" dmcf-pid="xLB4v57v5n"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저궤도 위성통신을 위한 주파수 분배표 개정을 완료하는 등 관련 법제 마련을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33bea01e8f8254c31454e2c827b9e860a16c51b0ebc49b262b57db4769ef869e" dmcf-pid="y1whPnkPti" dmcf-ptype="general">이제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스타링크 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승인 절차와 단말기 적합성 평가로 압축됐다.</p> <p contents-hash="6f75235efa1ddd970325d611dd9da657de1fae44a181954f793f21a84da28e1e" dmcf-pid="WtrlQLEQ1J" dmcf-ptype="general">국경 간 공급 승인은 당초 이달 안으로 예상됐지만 다소 늦어졌다.</p> <p contents-hash="5e837eb72a243750374759bf6bc02a5f3778289f5b3f4b3c7eb0cc382cb42d4b" dmcf-pid="YFmSxoDx1d" dmcf-ptype="general">당국 관계자는 "국경 간 공급 승인을 5월께로 예상하며 스타링크 서비스는 6월 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7a874651ed6a4c95ab15d8b72e1232b6cf35dbfef439f65e4956527dd8c43e0" dmcf-pid="G3svMgwM5e" dmcf-ptype="general">위성통신 서비스는 위성과 위성통신 안테나를 이용해 인터넷 등에 접속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는 위성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고 모뎀·공유기 등 기능이 포함된 안테나를 설치한 후 스마트폰·태블릿PC·노트북 등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d640cfc94fbd02b3fe6b5218805ec71624713caa0a0b6617005e77f1cf6e3b9" dmcf-pid="H0OTRarR1R" dmcf-ptype="general">현재로선 안테나 구입 등 초기 비용이 들고 통신 비용이 지상망 통신비보다 많이 들어 선박·항공용이나 산간벽지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651116540368cbc3986276c341152ef7b4b64a97ab1690666c09dc6e9c0eb931" dmcf-pid="XpIyeNmeYM" dmcf-ptype="general">최근 경북 대형 산불 같은 재해 상황에서 지상 기지국 손실에 대비한 보완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p> <p contents-hash="1c397584fd9a21a1232a040b4c55cefc0d8a05ca85c6f7564a7dffeb70bd0276" dmcf-pid="ZUCWdjsdZx" dmcf-ptype="general">또 6G 통신에서 지상망과 연계돼 초고속·저지연 통신을 제공하는 핵심 축으로도 꼽힌다.</p> <p contents-hash="700c0d334f7d74d11f5af667d694db68e427d8a8c01ab8a48dff2e14091ff637" dmcf-pid="5uhYJAOJGQ" dmcf-ptype="general">정부는 해외 위성통신 서비스 활용에서 나아가 독자적 통신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3천200억원 규모의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9228ea2fc548a896ee4823e0cf2b6abcb36f4eaea5b99606046928cec5ef48" dmcf-pid="1rxnFB6FX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페이스x 스타링크 홈페이지 스페이스x 스타링크 홈페이지 [스페이스x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8/yonhap/20250328060304652fphg.jpg" data-org-width="1200" dmcf-mid="bpvDKQLK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8/yonhap/20250328060304652fph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페이스x 스타링크 홈페이지 스페이스x 스타링크 홈페이지 [스페이스x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c60e5b58a1853563df0935b58b16acde38423f065eeb3d73ca9fca6d614106f" dmcf-pid="tmML3bP3Y6" dmcf-ptype="general">csm@yna.co.kr</p> <p contents-hash="7e7048d575db26eefa9ab29a6665741e792bd119f82bdc54841cf9067b209dd3" dmcf-pid="3Oegp9xpt4"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샤오미 "포코 F7, 삼성 갤럭시 S25보다 낫다" [1일IT템] 03-28 다음 올해 하계 국제선 항공 주 4천783회 운항…코로나 전 수준 넘어 03-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