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터질 게 터졌다” ‘내 정보’ 줄줄 샜다더니…카카오페이, 역대급 폭탄에 ‘화들짝’ 작성일 03-28 1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r4U4dzZ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a006880c37868f9a97c890c00ff719ce2f0ff9aa227deec1680c3005edfff3" dmcf-pid="q9m8u8JqX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카카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8/ned/20250328194021592tfvy.jpg" data-org-width="860" dmcf-mid="FrWn4nkP5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8/ned/20250328194021592tfv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카카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cbce27f7491226cdeb88eefb5b3aa4211da389f2b495bf1d4d6abc213e8f7a" dmcf-pid="B2s676iBHH"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중 행정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43eda884e74293c2e875c165a5bfb39204163f3b3cf264727fbc94eeb5480c19" dmcf-pid="bVOPzPnbXG" dmcf-ptype="general">앞서 동일한 건에 대해 개인정보보위원회(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국외 이전’ 규정 위반을 들어 카카오페이에 대해 ‘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64355c2d1589dc977eba583a58a4b28fba088e02e265ff0c3be447f69686846f" dmcf-pid="KfIQqQLK5Y"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60억원’ 이외의 추가 과징금 폭탄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bea773281591715a9db3cca37cfcd22ad8d8dcced5ffbf8b9f081bab34827c" dmcf-pid="94CxBxo9G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8/ned/20250328194021951ytsa.png" data-org-width="600" dmcf-mid="uH2vEv5r1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8/ned/20250328194021951yts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bf0fc2f0f3824969156d71910c5e6e54bade9e0f0df98b35c1e9dde689a4bf" dmcf-pid="20azXz41Yy" dmcf-ptype="general">28일 정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4~5월께 금융위가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 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p> <p contents-hash="bdf37b76006c67e04cc356438d71a330decbae9dc7effa46bbedebb5a3f65d87" dmcf-pid="VpNqZq8t1T" dmcf-ptype="general">지난달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2018년 4~7월, 2019년 6월 27~지난해 5월 21일에 걸쳐 애플 수탁사인 알리페이에 신용점수(NSF) 산출을 위해 ‘약 4000만명(중복 제거)’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보냈다며 과징금 59억6800만원 행정처분을 내렸다.</p> <p contents-hash="b5b3057274e53caa871f0978062afa058986a885bd1bb31313c6d30d2639cc26" dmcf-pid="fUjB5B6FGv" dmcf-ptype="general">동일한 건에 대해 금융위도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알리페이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개보위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 상 국외 이전에 따른 처분은 물론, 금융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규정에 근거한 처분까지 받게 된 것이다.</p> <p contents-hash="1df13b001aae9ed09b2f7e4777ae49b2e285b3fb16824af9559c0b17b93a3bf8" dmcf-pid="4uAb1bP3HS" dmcf-ptype="general">신용정보법 제32조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체로부터 미리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a45b49781201bda363e8f5c7c33e398699e1c174a61889b11231cd6bc1a07ca" dmcf-pid="87cKtKQ0tl" dmcf-ptype="general">특히 같은 법 제42조의2는 이를 어길 시 ‘5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개보위 행정처분에 따른 59억6800만원에 더해 금융위로부터 최대 50억원 과징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7f3c4e21c1d016b4db2163d81f55393827405ff956c4bb5b5c3220896ba05f" dmcf-pid="6zk9F9xp5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페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8/ned/20250328194022479xdfn.jpg" data-org-width="860" dmcf-mid="7RM5h57v5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8/ned/20250328194022479xdf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페이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8ea7d5424a987ea0fc6131ad4650101d9d86a2f4e98cc44a072075cd4baaa35" dmcf-pid="PqE232MU5C" dmcf-ptype="general">앞선 사례도 있다. 가장 최근에는 고려저축은행이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부당 제공과 관련해 9억4800만원, 예가람저축은행도 과징금 10억3400만원·과태료 3억원 등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들 사례를 포함한 전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a0bc0d35bf0359a77dcbe592572bab7448c5727edd6c5d74d10dac46ba46e8be" dmcf-pid="QBDV0VRuXI"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논란으로 국내 모바일페이 시장은 기존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카카오페이 등 ‘1강 2중’에서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가 경쟁하는 사실상 ‘양강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p> <p contents-hash="06c6ff03ba9b1fc5711df1d155811410b2f9bd351fd10e9438b61f4a787a9a1a" dmcf-pid="xnZNxNmeHO" dmcf-ptype="general">컨슈머사이트는 “이전까지 네이버페이가 독주하고,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가 뒤를 따르는 1강 2중 구도였다면, 이제는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의 양강 체제 혹은 2강 1중 구도로 변했다”고 분석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싱송라 윤, 래퍼 다민이X국악 트롯 오승하 협업 신곡 ‘검은고’ 발매 03-28 다음 탁구 신유빈·유한나, WTT 첸나이 대회서 홍콩 잡고 4강 진출 03-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