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등 해외사업자 12곳 "한국 개인정보 글로벌보다 더 상세" 작성일 03-30 1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와 28일 간담회서 애로 밝혀..."가독성, 접근성 우수 사례 제시해 달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xJid0KGjw"> <p contents-hash="666e32d04aac15fae0a624257ad181707548dca6e73a8071bca46155cda894a0" dmcf-pid="XMinJp9HAD"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구글, 트립닷컴, 스타벅스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strong>해외사업자 12개 기업</strong>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4205d6b1ece715f37717bd64b2b5ecfcae489c8a147dd875e019e9010f5d154b" dmcf-pid="ZRnLiU2XAE" dmcf-ptype="general">간담회 참석기업은 <strong>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샤오미, 스카이스캐너, 스타벅스, 알리익스프레스, 애플, 테무, 테슬라, 화웨이, BYD</strong> 등이다.</p> <p contents-hash="dd692f8b057b3e05001b7a4d97087e7859b1908594644a28822dd4f591b44af8" dmcf-pid="5eLonuVZAk" dmcf-ptype="general">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난 3월 17일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해외사업자들은 개인정보 공유와 협력 등 국내법‧정책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거나, 번역투 문장 사용 등으로 인해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8e419c3e4cd799343bfdab8b2a876a35e56ef98625a56135fbf620dca6f56a2a" dmcf-pid="1dogL7f5Ac" dmcf-ptype="general">즉, 국내사업자는 가독성 74.8점, 접근성 67.5점, 적정성 58.9점인데 반해 해외사업자는 가독성 51.3점, 접근성 40.3점, 적정성 36.4점을 각각 받았다. 3개 분야 모두 국내 기업이 점수가 월등히 좋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58e9add34396a6d040afb96e172580f365ce50cd8cadb424cd4aeed4f52dbe" dmcf-pid="tnNjaB6F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30/ZDNetKorea/20250330120047790fnje.jpg" data-org-width="640" dmcf-mid="YY864G0CA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0/ZDNetKorea/20250330120047790fnj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7d687a353a33d3f75be23a82646a1c759f31de052365719887f49d794b427b9" dmcf-pid="FLjANbP3kj" dmcf-ptype="general">이번 간담회는 2024년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외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정책 중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직접 청취하고, 해외사업자의 처리방침 작성 수준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p> <p contents-hash="77a911bace2ed88e2cd8ea74a2b6677391f2c8b090f200e07ac0a63862a63335" dmcf-pid="3oAcjKQ0cN"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2024년 처리방침 평가 결과 및 시사점을 공유하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앞으로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➀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고 ➁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해야 하며 ➂위반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p> <p contents-hash="aced9e6c3538cd17466d7a4833fc77b56f15463094c1fa5e037f3da53c3fff16" dmcf-pid="0gckA9xpAa" dmcf-ptype="general">참석한 다수의 해외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도가 글로벌 기준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방침의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가독성, 접근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우수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p> <p contents-hash="b3b3d9db5ffbd69a5920c9332fc22a09a21822262e2610a7acf62cd9863fe98f" dmcf-pid="pakEc2MUkg" dmcf-ptype="general">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중점 검토사항 및 세부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 피드백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b5ef162162c82b117f5f9ac1cb3e327d5eb728375f245111f531ba9a3cf61917" dmcf-pid="UNEDkVRugo"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기업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처리방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37329039fe631b397c267d8f1cdeb0775cf222810e2517935963267b6ab4585" dmcf-pid="ujDwEfe7gL"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1e9ef51130facb4c05433a2cd8607f160feac65bde5925ccadb20d27014ed07" dmcf-pid="7AwrD4dzkn" dmcf-ptype="general">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개그콘서트', 한주 쉬어간다 “4월 6일 방송” 03-30 다음 "ai 도메인' 사러 카리브 간다고?"…정부 'ai.kr'를 만든 이유 03-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