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본부장 美에 정보보고…우주청 "유출기밀 없고 실익은 커" 작성일 03-31 10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외국이익 대표하는 미국인 관리 'FARA법'…美업계 접촉내역 기록<br>"외국인은 비밀 열람 불가…선진기술 얻으려면 해외 인재 필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TvHrvaG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22f6732c1f84b8ea1b57eb65e45b232279db498a1c8cfc8af5b583aed4dd38" dmcf-pid="bCyTXmTN1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 2024.9.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31/NEWS1/20250331141150721hmke.jpg" data-org-width="1400" dmcf-mid="qZ4fx7f5Y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1/NEWS1/20250331141150721hmk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 2024.9.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db210137f748f173b3c7c611333b6badbd4079e4be62568a118fc1355a67d0f" dmcf-pid="KhWyZsyjHV"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한국 우주항공 연구개발(R&D)을 지휘하는 존리 우주항공청 본부장 등 미국인 공무원이 미 정부에 활동내역을 보고했다. 방산 관련 기술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a5678e54e7d805e2e7b78bfd488741805870ff31aac32b4c6875eaba4b02bfb9" dmcf-pid="9lYW5OWAt2" dmcf-ptype="general">다만 우주산업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을 갖추려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한 해외 국적 연구원들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주항공청 역시 미국 출신 인재의 활동보고로 유출될 정보보다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더 크다고 설명한다. </p> <p contents-hash="59cfc9ca27c48d15aacc33f37ffdec1cc99b852e05c4eb817fff5bb268c7f839" dmcf-pid="2RLnjPnbH9"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우주기술 역량이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이같은 공격적인 채용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fb13b8ced95464807f2a8424326a3c1dba7e25a5c3245bdd3dad95b42f2ed7b" dmcf-pid="VeoLAQLKGK" dmcf-ptype="general">31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 두 명은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급여, 미국인과의 접촉 내역 등을 문서로 등록했다. 일반인도 검색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854035443e5951a6b187f810f997e1ec8cf9bb16f1facaa676a026bafb94bb8a" dmcf-pid="fdgocxo9Gb" dmcf-ptype="general">보고 근거는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하 FARA법)이다. 미국인이 외국 이익을 대표하게 될 경우 △정치 및 홍보 자문 △금품 수수 △외국 이익 대변 △정치적 활동 등 사항을 미 정부에 알려야 한다. 외국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익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f579a987f1384427ef1fb18498f8be6032ea1bcc885c380c2fe3ab7bedd9057" dmcf-pid="4JagkMg2YB" dmcf-ptype="general">두 직원의 보고가 주로 미국 기업·기관 관계자와의 만남 위주로 작성된 이유다.</p> <p contents-hash="89901b694fd269e00f58fb2dbf691b9987e67dbc8143b2ea16dbbf11ff559180" dmcf-pid="8iNaERaVYq" dmcf-ptype="general">우주항공청은 FARA법 보고는 기관에서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며, 내용도 전부 협의해올렸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밀 유출로 볼 수 있는 정보는 없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0c8a4eab56139fd32dac661b45af111b0b3398a35df1dd232939c3511f9a0634" dmcf-pid="6njNDeNfHz" dmcf-ptype="general">또 지난해 8월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설정해 외국인 직원은 기본적으로 비밀을 열람할 수 없다. 존리 본부장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밀이 유출될 일은 앞으로도 없다고 우주항공청은 부연했다.</p> <p contents-hash="b1102899fc2dd789062584dd6593b832c8bde806f48ba8b558e3413d92e6a2c9" dmcf-pid="PLAjwdj4H7" dmcf-ptype="general">다만 노경원 우주청 차장 소관의 보안심사위원회가 외국 직원의 비밀 열람을 부분적으론 허용할 순 있다.</p> <p contents-hash="a02f0d6db430c7473dba345b6ffb53c7f10ddea3d4c3f3e0b282b43e8633cdbf" dmcf-pid="QocArJA8Hu"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우주청이 채용하는 외국인은 모두 국가정보원 신원 조사를 거친다.</p> <p contents-hash="3c176c8807c96a3f31fac3d6f53ef9af4e8965bd59ae9cc3e0f819c3bd673318" dmcf-pid="xgkcmic65U" dmcf-ptype="general">우주청은 NASA 출신 인재로 인한 득이 실보다 크다고 강조한다. 여러 안전장치 덕에 나가는 정보는 간략한 수준이지만, 반대로 미국 항공우주 업계와의 네트워킹, 선진 기술 등 한국이 얻을 정보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47347c713e0a02cd0a6deea8f5667b1572a02c6ca147435a4bbc424bc131831" dmcf-pid="yF7uKZuSGp" dmcf-ptype="general">우주항공청 관계자는 "미국 출신 직원들이 현지 항공우주 업계, 정책 결정권자와 만날수록 FARA법 보고는 앞으로도 누적될 것"이라며 "그런 네트워킹 활동을 기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6b18935233cdf28c8964f3e2daaad9546e829a54ae5b57e0c78b68ff1e2d37a" dmcf-pid="W3z7957vY0" dmcf-ptype="general">기관은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 해외 인재 채용을 지속할 전망이다. 우주항공 R&D 컨트롤 타워로 출범한 기관은 상업성이 담보된 선진 우주 기술을 바탕으로 정책을 꾸려가야 한다. NASA 선례처럼 민간으로 우주개발을 이양, 한국 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p> <p contents-hash="4659712e72f36ef1f6be440ad41d14cb0848889a34952ed75b9d6c1b76a7dbfa" dmcf-pid="YmlhWEhLX3" dmcf-ptype="general">legomast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46 원통형' 배터리 LG엔솔 vs 삼성SDI 경쟁 격화 03-31 다음 타인의 감정 공감, 우뇌 특정 회로 작동한다 03-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