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시행 앞둔 '국가망보안체계'…클라우드 업계·공공기관 혼란 지속 작성일 03-31 1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CSAP와 중복 규제·이중 심사 우려 여전…"양 기관 긴밀한 협력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WhpzS9Hg4"> <p contents-hash="0aaa36ff3910b7c84fb8138099f648562c2956a2f1c9da05dd31dff68025b245" dmcf-pid="xYlUqv2XNf"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한정호 )<span>국가정보원이 발표한 '국가망보안체계(N²SF)'가 올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기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과의 중복 규제 우려로 인해 클라우드 업계와 공공기관 IT 담당자들의 시름이 지속되고 있다.</span></p> <p contents-hash="654001401d035e7898d15184138bfed46c5d7c9f283d4fe7e0e33799fcd3c0de" dmcf-pid="yR8ADPOJjV" dmcf-ptype="general">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을 목표로 오는 7월 N²SF의 정식 가이드라인 배포와 시행을 준비 중이다.</p> <p contents-hash="777c91e3f4d3600114a97a7a8d07fe769fbc14567f98b504707e382c41e559d5" dmcf-pid="We6cwQIia2" dmcf-ptype="general">과거 20여 년간 지속된 과도한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비함으로써 생성형 AI 시대에 발맞춘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취지이나, N²SF 발표 이후 클라우드 업계의 고민은 계속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93b8671957365ea0eb183478e0841a1143e84133f70ef4019a5016e1e62ff414" dmcf-pid="YdPkrxCno9" dmcf-ptype="general">이는 기존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에 필수적 요건으로 작용해 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CSAP와의 중복 규제 및 이중 심사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51c26e2ab4325d3fd2da753f11144a8088f1e822169f85c28c63f2f0371bed" dmcf-pid="GJQEmMhL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존 망분리 정책과 N²SF 비교 (사진=국정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31/ZDNetKorea/20250331161849218ksjt.png" data-org-width="638" dmcf-mid="6ctigKc6k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1/ZDNetKorea/20250331161849218ksj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존 망분리 정책과 N²SF 비교 (사진=국정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7e679a4b6c69fbee2b37ade939e70a64d314017de0da38efe16d0de7d7b821" dmcf-pid="HixDsRloNb" dmcf-ptype="general"><span>CSAP는 서비스형 인프라(IaaS)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공급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로 나눠 인증이 부여된다. CSAP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평균 약 5천500만원, 최초 인증 비용은 약 3천만원 정도이며 5년 후 인증 갱신을 위해 다시 이 비용을 반복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SAP는 SaaS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 소프트웨어(SW) 업계의 걸림돌로 작용돼 오기도 했다.</span></p> <p contents-hash="04a8504e33a5096d6b9926437c77fbe4fdc4563a52594d64afb978e1c277b429" dmcf-pid="XnMwOeSggB" dmcf-ptype="general">반면 국정원의 N²SF는 공공 전산망을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기밀(Classified) ▲민감(Sensitive) ▲공개(Open) 등급으로 분류한다.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를 완화하고 클라우드 기반 SaaS와 생성형 AI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에 다수 기업이 사업 기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e2bcc24536751f76137f9b176853e80800628c5e8311ba3be28bbf652a5cc64" dmcf-pid="ZoemCJTNjq" dmcf-ptype="general">문제는 드래프트(Draft) 버전의 N²SF 가이드라인 공개 때부터 현재까지도 N²SF와 CSAP 조화가 불분명하다는 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획득·유지한 CSAP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54237b33fefccb163eede7a0b6d1cadd0bfc532fc699f668a6ce1cf0d690c3b0" dmcf-pid="5gdshiyjAz" dmcf-ptype="general">이런 우려를 인식한 국정원 측은 N²SF와 CSAP는 평가 대상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에 CSAP가 전면 폐지되거나 흡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기존 CSAP 인증을 받은 서비스는 중복 심사 없이 N²SF 기준에 따른 검증만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11548f674d12a99eb67f78ff9df76ad091fd1d5dc62e6c5da955500a93ee2c" dmcf-pid="1aJOlnWAA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N²SF 가이드라인 드래프트 버전 (사진=국정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31/ZDNetKorea/20250331161850538vkbv.png" data-org-width="640" dmcf-mid="Pi6cwQIik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1/ZDNetKorea/20250331161850538vkb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N²SF 가이드라인 드래프트 버전 (사진=국정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23537ef95a3e476f224d9adae1177c3b91dbf1e79132d789af0369f2979f97e" dmcf-pid="tNiISLYcau" dmcf-ptype="general"><span>그럼에도 초기 N²SF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보안 업계는 물론 클라우드·SW 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N²SF와 CSAP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작업에 뛰어들었다.</span></p> <p contents-hash="64a9bf7e73f4177bded51b1d18b92d498af5489a32448dcee1411fec1dd7bd12" dmcf-pid="FjnCvoGkcU"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이 N²SF와 CSAP를 분석하는 것에 앞서 국정원과 과기정통부 양 기관이 먼저 나서 각 제도의 충돌이 없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b1c09dd8dafdb915d614e20cd4804f617cc5a848ab200a76fde4be511064577" dmcf-pid="3ALhTgHEAp" dmcf-ptype="general">IT 업계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서비스 수요자인 공공기관 IT 담당자들의 혼동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CSAP 기준에 맞춰 기관 시스템을 분류했어도 7월 정식 발표될 N²SF에 맞춰 중요도를 C·S·O로 분석하는 작업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d6720e7cb4699cc097ba45ec14aa4d3ad3bbd4ba373de69e7644e25a8914001" dmcf-pid="0colyaXDo0" dmcf-ptype="general">이에 업계에서는 N²SF 적용 후 향후 몇 개월 동안은 행정·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사업 발주와 SaaS 도입이 축소될 것으로 심려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641dfb45c399bd852f423c2033271d4626a019a7c9e11cfcefd953876373d7b" dmcf-pid="pkgSWNZwN3" dmcf-ptype="general">국정원은 상반기 선도 사업 등을 통한 안전성 검증과 희망 기관 대상 컨설팅 등을 통해 N²SF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하반기엔 현재 가이드라인의 미비점을 보완한 뒤 정식 배포하며 시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01e12e3958f52578136505a3a5434e32eb3e3bd4654fd9bcdf9412555d4a2bf" dmcf-pid="UEavYj5roF" dmcf-ptype="general">국내 클라우드 업계 한 관계자는 "N²SF와 CSAP가 상호 보완 가능한 제도로 자리잡힐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국정원과 과기정통부가 긴밀히 협력했으면 한다"며 "7월 N²SF 정식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이전에 모호한 규제 영역에 대한 걱정을 해소해 기업과 기관의 혼동을 줄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f2abcd36fdb6245af4ba4587973c4c4bb6df64c4ce077fdb3f85be2b143422c" dmcf-pid="uDNTGA1mAt" dmcf-ptype="general">이어 "실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앞으로 N²SF가 공공부문 신기술 혁신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ffe411f1423177143535fb0ee143de66ad73adcfcfb92112887264717f4b684" dmcf-pid="7wjyHctsc1" dmcf-ptype="general">한정호 (jh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연복 셰프, 산불 피해 지원에 2천만 원 기부 03-31 다음 석 달 동안 눈호강 제대로 한 '나혼렙 애니 2기' 03-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