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꼽힌 '망사용료·IT 규제'…'관세 지렛대 될까' 촉각 작성일 04-01 1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 NTE 보고서, 국내 망 사용료·플랫폼·공공 클라우드·위치정보 정책 지목<br>업계·당국 "미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예의주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39vjBj4Ya"> <p contents-hash="eb5b504a08efd6511846110cbef7d7722fb502aa1051471f0bfa0bcee3a2700c" dmcf-pid="Q02TAbA85g"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김현수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는 자국 정보기술(IT) 업계가 평소 주장하던 한국 내 사업의 애로사항이 대부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b8d7a7409c1af92f372df5c424d562e538eb35124c4c143dff30ff07a0f5267c" dmcf-pid="xpVycKc6Zo" dmcf-ptype="general">국내 진출한 빅테크들은 그간 망 사용료 과다, 공공 분야 클라우드 진출 제한 등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던 중이어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국내 IT업계 분석이다.</p> <p contents-hash="a8e8665c84e94b0b890def41b9094a7641b2df93a0111f85d0df15f0734b95fb" dmcf-pid="yjIxumuSGL" dmcf-ptype="general">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들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삼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당국과 업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8cfc1005dc9e3e612eb70a4b8a48a35e625f1292a583e637cbe5c55c185550" dmcf-pid="WACM7s7v1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트럼프발 관세 폭탄 (PG) [윤해리 제작]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yonhap/20250401115854351xwrp.jpg" data-org-width="1200" dmcf-mid="6GGgfyf5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yonhap/20250401115854351xwr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트럼프발 관세 폭탄 (PG) [윤해리 제작]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88a1459e9286ab36afbc90686dd14dab8503fb2390a001007a6b971e5c27a53" dmcf-pid="YchRzOzTGi" dmcf-ptype="general"><strong> 美 "한국 망 사용료 비싸다"…韓 통신사 콘텐츠 제작도 문제시</strong></p> <p contents-hash="416bab7ac954dfd50bacce69e888d5b73820280ed5fc68878de1b1be54a05b6c" dmcf-pid="GkleqIqyHJ" dmcf-ptype="general">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p> <p contents-hash="aa043a22100dd2aab4f70829f71638359e49cad9ed3d59244bf540d57ef43c06" dmcf-pid="Hl5APHP35d" dmcf-ptype="general">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꼭 해외 사업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계 사업자의 불만이 컸다.</p> <p contents-hash="bdbdfbd6da6a63b9ff658f1cc887a40a6da611178cc02da8d90ef039e1c4d302" dmcf-pid="XS1cQXQ0Ye" dmcf-ptype="general">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3년 넘게 망 사용료 소송을 진행했지만 2023년 9월 합의로 마무리했고, 미국 아마존닷컴의 인터넷 방송 중계 플랫폼 트위치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며 타국에 비해 비싼 망 사용료를 비판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c2f015295593ea83f3103845dfdcd5266ea5ff873f312a8184d9f939435b462e" dmcf-pid="ZvtkxZxp1R"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는 반대로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막대한 콘텐츠 전송량에 비해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 한다는 비판도 컸다.</p> <p contents-hash="88b6feac732d540e8c9faf164320738a59a11fb0de45d5dc2a1e1990de70ea9a" dmcf-pid="5TFEM5MUtM" dmcf-ptype="general">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망 무임승차 방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p> <p contents-hash="85fa6ac6ff7a19174d490d071437498077503f2ebe2faecfa09bfe2c66b1c4a2" dmcf-pid="1y3DR1RuXx" dmcf-ptype="general">NTE 보고서도 이들 법안을 지목하면서 "일부 한국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p> <p contents-hash="d855fc9cc510d17ee9878f62fff1e7cc36c300c9dc490cda2f9b69fa243a71ba" dmcf-pid="tW0wete71Q" dmcf-ptype="general">이에 국내 통신업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으면서도 통신사의 콘텐츠 제작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데 망 사용료 납부가 한국 ISP 시장 독과점을 강화할 것이라는 미국 측 논리는 과장됐다는 반응을 보였다</p> <p contents-hash="26e9e2d6f95811995f0236329d1353ba418b8338e23681d3cffe88a0d45b0875" dmcf-pid="FYprdFdzXP" dmcf-ptype="general">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대기업(B2B) 협상이 기본인 망 사용료 부분은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 간 협상이 중요한 부분인데, 낮은 협상 가격을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쓰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45a757541a7f24fc0204243defc51e707b5e6ac9176d0131d680598eb007f7cd" dmcf-pid="3GUmJ3JqG6" dmcf-ptype="general">다른 관계자도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인터넷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저가 입찰로 '줄 세우기'를 하기 때문에 협상력은 CP가 더 높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2b356edf50801a2617826488bf422a888c1d4839e292ee7b7ff2233dee2ac89" dmcf-pid="0NOQUrUlG8" dmcf-ptype="general"><strong> 국내 빅테크 규제 겨냥했나…"유럽 움직임 살펴 대응해야"</strong></p> <p contents-hash="fca234568862a9634ef446b724d73db35a0064c310f9c633ed369a7f63c108e2" dmcf-pid="pjIxumuSY4" dmcf-ptype="general">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서비스 기업 규제 방안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p> <p contents-hash="a964d9aaf957e706a8ee66bf3a86d0f8df02174c5e8376777cf705132eec5c0c" dmcf-pid="UACM7s7vXf"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사후 추정' 및 '입증 책임 강화'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91c825be6b127cc21b1722352273cb7e2dd2b0b22ba9a0b9a80ceac4a398d59c" dmcf-pid="uchRzOzTYV" dmcf-ptype="general">미리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점유율과 이용자 수 등을 파악해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종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p> <p contents-hash="ca7e8bdf3fbb2ef0ef6edb5818844e592fe41bd57fdf856884feb5b592d14a28" dmcf-pid="7kleqIqyX2" dmcf-ptype="general">해당 기준에 구글·애플·카카오·네이버 등 일부 대형 플랫폼이 포함되고 쿠팡·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은 제외될 수 있어 제재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보고서도 이런 점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19ea3b633b33104aee185990d07ef4c14aa94a3e802b9f39985d1d1317c10221" dmcf-pid="zESdBCBWt9"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이 규제가 일부 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대형 기업(네이버·카카오)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다른 주요 기업들은 제외될 것"이라며 "미국은 투명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c1cc32a806bdd03be9153ca2ebadabc588990001cbd3b1ac256b88d6be32577" dmcf-pid="qDvJbhbYtK" dmcf-ptype="general">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 애저·구글 클라우드 등 빅테크 클라우드의 시장 접근이 제한된 점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db7cef25fdacdcaaf8c6c8b1fd406b335ba01fe3cbeeabf2dbac92c07d4d382e" dmcf-pid="BwTiKlKG5b" dmcf-ptype="general">한국 공공기관은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장비를 구매할 때 국정원(NIS) 인증을 요구했는데 이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보안 요구가 높은 공공·금융 분야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점도 무역 장벽으로 꼽았다.</p> <p contents-hash="a97c22576b9bc34fc1f6145a51a36b02a015b9f8a4e9e119604907801b73ffce" dmcf-pid="bryn9S9HZB" dmcf-ptype="general">미국 빅테크의 시장 개방 요구가 거센 데 대해 빅테크 규제에 앞장서 온 유럽이 대응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d18a9b9fec9258dbd27deb14c6a2c425a3f1cbe8efb6236d3ac43e8db331316d" dmcf-pid="KCXN8Y8tZq" dmcf-ptype="general">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보고서에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대한 국내 규제 내용이 명시된 건 '경고'를 주는 것인데, 한국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a102d9caaa4ab021c2dc829839251caef28e586c1999dfb92e4c0110afc465b9" dmcf-pid="9hZj6G6F5z" dmcf-ptype="general">그는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대한 시정 조치 움직임을 유심해 관찰해 국내 정책 방향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3ca3c85edc623e70ff566651f0c97c23cb19c108e3f6ba9e1d73e92d5572e64" dmcf-pid="2l5APHP357" dmcf-ptype="general"> <strong>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목소리 커지나…"국내 공간산업 타격 가능성"</strong></p> <p contents-hash="5a78224cfcaf4e11cc905357c77cc2a0457b7c019bcf4eaf95797772f41d575a" dmcf-pid="VS1cQXQ01u" dmcf-ptype="general">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규제해온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문제도 통상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ffeb5bcbcffed6ecad3e196cc059a963e7fe5d0a5ae8e6f2a68e4aae27f145c1" dmcf-pid="fvtkxZxpGU" dmcf-ptype="general">USTR 보고서에는 한국이 세계 주요 시장 중 유일하게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을 면허제로 규제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b0bacece26f11ba3c91b4e94b174317021463f4ed97104309d4df4a806b63f3c" dmcf-pid="4TFEM5MUZp" dmcf-ptype="general">이는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거듭 요구해 온 구글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된다.</p> <p contents-hash="4c788f080f1c20126d259d32acb5c67b21e3a1a567cd593ce00d8b0d10e481b6" dmcf-pid="8y3DR1Ru10" dmcf-ptype="general">구글은 2007년과 2016에 이어 지난달에도 5천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c3053eb75354b48cb285b9a1db74a602775c9b409534f91b264dacdfbd89d100" dmcf-pid="6W0wete7X3" dmcf-ptype="general">다만, 국내 업계에서는 해외 기업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고정밀 서비스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시도가 정당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p> <p contents-hash="614c9b8d0f8c4b9256f701ac6b53cf13b760bc6afdbc9b6e0384b7637c08e64d" dmcf-pid="PYprdFdz1F"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5천 대 1 고정밀 지도를 만드는 데 약 700억원이 들고, 유지·보수에만 매년 100억원이 소요된다"며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고 규제를 받으며 세금도 내는데, 한국의 정밀 지도를 가져가 해외 서버에 저장하겠다는 게 정당한 경쟁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7d9ca0e2b72ef00433dc3d4bf6fe9a86941abbbe7c88613fde53684ed1d10be" dmcf-pid="QGUmJ3JqGt" dmcf-ptype="general">위치 정보에 기반한 인프라·기술·데이터 영역을 망라하는 공간 산업 생태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4a350eba43f0e29a30af3fc0f7be34e19f7061cc7627945b8ab71691d723f121" dmcf-pid="xW0wete7Z1"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의 '2024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공간 정보 산업 사업체는 5천955개, 이 중 전체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은 56.3%(3천355개)로 절반 이상이 소규모 기업이었다.</p> <p contents-hash="f5c7529397bfe6c02fcb3dfc08c959ce2afdaafdbb006286ab4993628a892f92" dmcf-pid="yMNBGoGkX5"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간 정보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구글이 정밀 지도를 가져갈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지도 서비스 경쟁을 단순히 구글 대 네이버·카카오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9107ad4fbc582c45063f1838c9c7483126f8d4f29cad7d2148631d9f6c692f0" dmcf-pid="WRjbHgHEtZ" dmcf-ptype="general">이에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면서 "구글 지도를 포함해 다양한 구글 서비스로 세계 이용자들이 손쉽게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0b4e86939481e62742959e3306fff771a99af1e36faeed7fbacf720daa363a6" dmcf-pid="YeAKXaXD5X" dmcf-ptype="general">csm@yna.co.kr</p> <p contents-hash="ff732bf25c11d4544db0cfe6235fb68d3d18fda045c490bc7da8d0fa2703b060" dmcf-pid="HJk25j5r5G"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폭싹 속았수다' 박해준 "아이유'님' 몰라 봤다...콘서트 '인간계' 아냐" [인터뷰②] 04-01 다음 애플 AI 오늘부터 한국어 지원…'나의찾기'도 사용 가능 04-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