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는 저열한 혐오 비즈니스"…'유튜브 특별법' 제정 논의돼야 작성일 04-02 1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사이버 레커 근절 위한 미디어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서 지적<br>사각지대 있는 사이버 레커…처벌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br>"'사이버레커법' 등 플랫폼 공적 책임 방안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mVdZlKGY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895ebc930eb908c3e9cac13e3cbc62369eba71306a857f0cd4e7d9166bc329" dmcf-pid="tsfJ5S9H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한이재 수습 기자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사이버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가 1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25.04.01.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newsis/20250402050108849mqaf.jpg" data-org-width="720" dmcf-mid="5DbxYOzT1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newsis/20250402050108849mqa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한이재 수습 기자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사이버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가 1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25.04.01.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3ef46eade18df3569f4b952d8bc7530fb5aba3c1e98939866a4bb3de36ad70c" dmcf-pid="FO4i1v2XGb"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한이재 수습 기자 = 혐오 감정을 자극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레커' 근절을 위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8ceffed1458a57aaa4ba3dfbc595ddb43884fce1ec85b83e1f9160551570a5a8" dmcf-pid="3I8ntTVZ1B" dmcf-ptype="general">현재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적용할 법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작자가 '알 권리' 등을 악용해 수차례 책임을 회피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a8c2df6b4051fd896f332ae09fcbe3b2718a68266730f232b94e66492a2bcfbf" dmcf-pid="0C6LFyf5Zq" dmcf-ptype="general">1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간담회실에서 '사이버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db542d8f311a2ba243b572c79cbe3d4be87508931a0c411e8565e9ce3d48df2f" dmcf-pid="phPo3W41Gz" dmcf-ptype="general">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혐오와 분열을 통해 사이버레커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는 규정과 정책의 미비, 사법 지체와 공백의 틈을 노린 저열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662d7316a135f4a48a49e6034521a812120d410b517aac729776f013992a0792" dmcf-pid="UlQg0Y8t17" dmcf-ptype="general">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작년 2월에 조사한 결과 국민의 92%가 사이버레커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했다. 같은 조사에서 94.3%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28bcaacad7cc2b1911da9aaa5bfcb2058fca86c85e25bc28d001f48d6ab111ee" dmcf-pid="uSxapG6FYu" dmcf-ptype="general">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사이버상 공격적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054f78d3fe671fb5096f36942d6ed3c0eddc6560d7183898ed5a8046bec46d88" dmcf-pid="7vMNUHP3XU"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협박죄, 공갈죄 등으로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위법성 요건이 엄격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범죄 수익 몰수도 장기 3년 이상의 중대범죄여야 하고 범죄행위에 기반한 수익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p> <p contents-hash="98e43480239be893c2c6bdfabe4bc310312c870d6a934c025a920f7b064724ed" dmcf-pid="ztNOfuo9Gp" dmcf-ptype="general">이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해법은 뭘까. </p> <p contents-hash="70c2ac9d0c639a362f788c10b1b7a6d32b97061cfa84c38c9ded3b69e6d5e3e2" dmcf-pid="qFjI47g2G0" dmcf-ptype="general">유현재 교수는 "유튜버들의 수익원인 수퍼챗에 대한 문제 제기와 후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징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bfc44506f8280ee37e71af600a241626d6693bf1a912946414c029eeff0ccc7" dmcf-pid="B3AC8zaVG3" dmcf-ptype="general">특히 그는 유튜브가 사이버레커를 미필적으로 보호한다고 봤다. 영리 추구가 목적인 기업에게 사이버레커는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사원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b5f4d4c172e0539c3a3daa86841b9fe7c4b46362050517928fc8b74d0ce14608" dmcf-pid="b0ch6qNfYF"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유 교수는 위법 행위 명문화를 통한 빅테크 기업의 규제 확대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사이버레커법'이나 '유튜브 특별법' 등을 만들어 기업의 공적 책임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p> <p contents-hash="374d25a115340ca4f02affe2d144e3d804243594f28fd86cb49d3b6f86fed041" dmcf-pid="KpklPBj4Yt" dmcf-ptype="general">최 조사관도 기존 형법 시스템과의 충돌,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고려해 "형사적 제재 보다는 행정적 제재 강화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1158ddb6c49bede867d05c8ecbe8322a2a2d023455a9578080cece25fbc40ea" dmcf-pid="9UESQbA8H1" dmcf-ptype="general">가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임시조치 내용을 확대하고 조치 규정을 개선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실질적 역할을 유도하자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c65eaebfb8cb5848127f8ec59c23dd045471743cf2dfe596ae278ecc70361dbc" dmcf-pid="2uDvxKc6Y5" dmcf-ptype="general">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사이버레커 관련 소송을 맡았던 법조인의 목소리와 학계, 정부 등 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2db98596641a502ce98760402d29242be8fc76d1eb9933fcfd79260dd2589bf8" dmcf-pid="V7wTM9kPZZ" dmcf-ptype="general">가로재 법률사무소 신상진 변호사는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범죄혐의 입증의 어려움과 처벌수위, 신상정보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형사적 제재의 한계를 호소했다.</p> <p contents-hash="c4c6981666f60079d64b07fc29073157b9f6f391d985b31309ce34dccc69681b" dmcf-pid="fzryR2EQYX" dmcf-ptype="general">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지속·반복적으로 특정인을 공격하는 온라인상의 게시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을 규정하거나, 인격권 침해 콘텐츠의 조회수에 따라 파급 정도를 평가하는 등 구체적인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5a57bed9cc704ca06a0d0390feade6b5dc39e3e61d8e8704234dd6f6e15d7a5" dmcf-pid="4qmWeVDxZH" dmcf-ptype="general">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은 “사실상 유튜브 채널이 새로운 언론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이버 레커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b0fca70f6d38e054e491314725e55f5422ad3483e1f4ff4570edbbd442c0d371" dmcf-pid="8BsYdfwMZG" dmcf-ptype="general">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청소년 보호 사례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이슈에 대해 사업자에게 의무 부과 공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튜브와 사이버레커만을 규율하는 특별법보다는 기존의 법 체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쪽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726984c2fd7a4ebd197854955ee930f1747b5c7dae9f6398b17d1e74e976984" dmcf-pid="6bOGJ4rR5Y"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훈기 의원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불행이나, 자극적 명예훼손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사이버레커’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제가 되는 사이버레커 뿐 아니라, 사이버레커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의 책임 그리고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미디어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b7eaf5357680abe19b5d197b197f1c2800e664719fd4a75912d3d6e5a4a0f68" dmcf-pid="PKIHi8meGW"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nowo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국 골목길에 왜 이리 꽂혔나…구글이 벌인 '3차 지도전쟁' 04-02 다음 ‘지브리 프사’ 챗GPT 125만명 썼다…열풍 불자 GPU 과부하·저작권 논란 04-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