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청원 3만명 동의 폭주…김수현은 미성년자 '교제 의혹' 부인 작성일 04-02 6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p3QaIqyY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f2aa586ba5e5bcc78543b64736b807d0879d2228567c0b305dae201bcf4780" dmcf-pid="FU0xNCBW5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tvreport/20250402110432517prrw.jpg" data-org-width="1000" dmcf-mid="1m0xNCBW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tvreport/20250402110432517prrw.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2ea8862f4c47dc86f4c2dc4dfb58327de29960c2e0261d78a95527cc783eacd" dmcf-pid="3upMjhbYZg" dmcf-ptype="general">[TV리포트=유영재 기자]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김수현 방지법'에 대한 국민청원이 나왔다.</p> <p contents-hash="414ec37caf6b5c2f9ec2887559839661bdcfd1a52b6b903cc32522869b3f3c1b" dmcf-pid="07URAlKGZo" dmcf-ptype="general">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3만 1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만약 청원이 이달 30일까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cb40fcd5e621b7ae2aed12d039421d29ad3284fec3cc598f0841acb585861fd" dmcf-pid="pzuecS9HXL" dmcf-ptype="general">청원인 이모 씨는 "현행법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보호 연령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7ef0d17ce0778ae97ebe06396e2ee5c7bcd21c9b2c64ace1a14a019f3ab7561" dmcf-pid="Uq7dkv2XYn" dmcf-ptype="general">또 그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과의 그루밍 성범죄가 밝혀져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라며 "하지만 현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 보호하고 있어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c4859b27e8d22468cd4a7b0434b6e4d9a2575b3ea39616fb6a48b2b20750474f" dmcf-pid="uBzJETVZZi"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현재 법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만 보호하고 있어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청원한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c047f39f8e123fdd7390dc1cde5eb230b4988b5ece6a5230455cc5072c5f2ec" dmcf-pid="7bqiDyf51J" dmcf-ptype="general">끝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는 현행 법을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a6b0132787ef5f6ebe900b10f780e38b0079f74a332cb973c1a28b450564eaa" dmcf-pid="zKBnwW415d" dmcf-ptype="general">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송은이 "여기서 칠순잔치 하고파"..'옥문아', 종영 후 1년만 컴백 [종합] 04-02 다음 '나솔' 25기, 4표 받은 인기남 정체는? '타임슬립' 데이트 시작 04-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