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국회 통과…2026년 시행 예정 작성일 04-02 1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lHfyVDxn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9572b09f3bbdf832a577bf928a3a3afaf7c5b680518dffbd67d087518fd05f" dmcf-pid="6WtQXPOJJ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dongascience/20250402163817474fuli.jpg" data-org-width="340" dmcf-mid="4uKazgHE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dongascience/20250402163817474ful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d61221455ff40bc6bcde46b029c0077fbc1422b466da0e416e48cd9abe20c59" dmcf-pid="PYFxZQIiMm" dmcf-ptype="general">첨단바이오 대표 기술인 합성생물학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법적 기반인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48891632f94e9b1a22d49e19a9f055a8d840b15654d1ad2c862503790ced25d" dmcf-pid="QG3M5xCnJr"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341e57be2fa1da5a45625b8c1ff0c887348dc2a5efcacae81dfe882c7132158" dmcf-pid="xH0R1MhLLw" dmcf-ptype="general">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분야가 융합한 첨단바이오의 대표적인 기술이다. 공학적인 관점에서 기존 생명체를 변형하거나 기존에 없던 생물 시스템을 인공적으로 설계해 구현한다.</p> <p contents-hash="88e7199f4053b6be120cbd85d87952cb266e4029dc132b99f4027f630ab4a27b" dmcf-pid="ydNYLW41iD" dmcf-ptype="general"> 합성생물학은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한국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a6478804f933e05b348174426f2055b5799ef622709ed50bd8d683a6ab9fe90d" dmcf-pid="WJjGoY8tdE" dmcf-ptype="general">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024년 9월 10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올해 3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p> <p contents-hash="63db232bbbef660c904bd3e7204f36d792a3c1c7bf66d26c19db3dc6fb3a3654" dmcf-pid="YiAHgG6Fnk" dmcf-ptype="general"> 이번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 책임 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02337a9975e68913aef44fdff7f5f9c01b6af88dcd6a868ceca03db9f67c4ddb" dmcf-pid="GncXaHP3Lc" dmcf-ptype="general"> 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설치·운영과 관련 정책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p> <p contents-hash="c8808669c4000c7fdcaa4598842ac0280dfc31ec19acac1de12a31eeae8796f1" dmcf-pid="HLkZNXQ0nA" dmcf-ptype="general"> R&D 차원에서는 기본계획 달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와 산학연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구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표준화와 전문인력 확보, 국제 협력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p> <p contents-hash="f44e67ccb019ade700569c63165eb33bf36f5b38a9395ee8615e208a4c501284" dmcf-pid="XoE5jZxpLj" dmcf-ptype="general"> 합성생물학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침, 안전관리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이해도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39c1c942d554a4f5d9a9b59859c316fec0fbba8792fdc5dacbe1603c49d81ea" dmcf-pid="ZgD1A5MUiN" dmcf-ptype="general">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바이오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될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법률 제정을 계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 분야에 국가적 방향성과 전략을 부여한 주요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7b7edbb46015e68d7f2149cffc9b045a574eed02fa17e5873d3ff0414ba2214" dmcf-pid="5LkZNXQ0Ra" dmcf-ptype="general">[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공식] STUDIO X+U ‘메스를 든 사냥꾼’ 칸 시리즈 초청! 국내 공개 전 전 세계 데뷔 04-02 다음 “쏘카, 잡아야 하는데”… 리브랜딩에도 힘 못 쓰는 ‘G카’ 04-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