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 상호관세 파장]“트럼프 생각 바꿀 '원팀 전략' 시급” 작성일 04-03 1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cXtMHP3Ew"> <p contents-hash="70705709d28c93e8ffd3eee35eff033b80e852d6962f112c24cdafdd5797310e" dmcf-pid="P6DsUE3IwD" dmcf-ptype="general">“수출만으로 미국을 공략하는 시대는 저물었다.” (여한구 피터슨국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p> <p contents-hash="deaf4fea0be877decdd72238a762e7b28d2bb01fb88136fe1a0d492ea48fa3f2" dmcf-pid="QPwOuD0COE" dmcf-ptype="general">“상호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 국제통상 질서가 새롭게 변하는 대전환의 서막이다.”(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p> <p contents-hash="ea653f1d373df41308c9c34ca7b926435e1e3722631ff5ea9d6e58e03ffd4e3d" dmcf-pid="xQrI7wphDk" dmcf-ptype="general">“미국의 최대 투자국인 한국에는 충격과 공포의 날이다.”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p> <p contents-hash="89f863a3e538cfaec7e9ad84efc01db5f6c52887eb9852299bc7ee3516add58a" dmcf-pid="yTbVkBj4Ic"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기존 자유무역 질서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결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p> <p contents-hash="dd241624c33daf7d6d1dc43393b215f93a56da7f6ca7fea131ef7ecd16ca12a5" dmcf-pid="WyKfEbA8mA" dmcf-ptype="general">관세율이 아시아 FTA 국가인 호주(10%)와 싱가포르(10%), 비 FTA 국가인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게 책정돼 의외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제조 파트너 국가인 베트남(46%)과 인도네시아(32%), 새로운 주력 시장인 인도(26%)에도 높은 관세율이 적용돼 제조 경쟁력 악화를 우려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63c36b256529f78d5caedb8940e0c519ade00fdb1e71e9014e45fc76b8a5a0" dmcf-pid="YW94DKc6E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박인원 고려대 명예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정철 한경협 CRO 겸 한경연 원장,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가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참석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etimesi/20250403135805823kado.jpg" data-org-width="700" dmcf-mid="yRM4DKc6I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etimesi/20250403135805823kad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박인원 고려대 명예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정철 한경협 CRO 겸 한경연 원장,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가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참석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f0bd7fe038f5019a446a2c10b26d6b0de3ec456bb48da62b26201a1cd772d1e" dmcf-pid="GY28w9kPwN" dmcf-ptype="general">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상호관세 대응 세미나에서 “한국은 13년째 미국의 FTA 파트너국이자 미국 내 그린필드 투자 1위일 정도로 미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 등에 기여한 것을 감안하면 25% 상호관세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bec28ea5fa315989f2d45208927ca3b5d709e49450f59d50fc3b08cbbc7c88a0" dmcf-pid="HGV6r2EQsa" dmcf-ptype="general">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톱다운 방식의 정책결정구조를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우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양국 정상간 소통이 절실했다”며 “국내 정치 상황상 불가능해 아쉬운 부분이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3c120616955dc7bc50a96d631f62f1637709a31af2cb197c8c794150cd3400b" dmcf-pid="XHfPmVDxmg" dmcf-ptype="general">허윤 서강대 교수는 “미국 내 '감세' 수단으로 '관세'를 이용하는 통상정책은 지속가능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미국 내 외국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c6e461205052e98fe84d6a908169a210854be6a0c5bc5e4d888311d7a5940294" dmcf-pid="ZX4QsfwMro" dmcf-ptype="general">◇“스토리텔링과 원팀 전략으로 트럼프 생각 바꿔야”<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259cc8ee3b0da912d1485bc08f80ebd58dd95cb0f23876a307fcf557ac8cc1" dmcf-pid="5Z8xO4rRr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etimesi/20250403135807163ijud.jpg" data-org-width="700" dmcf-mid="WFUr0cts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etimesi/20250403135807163iju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1d7724a3e5a19a7d2e68a4abb518c5164434333f5088da18fdb3595b8a800d8" dmcf-pid="156MI8meEn"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구체적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81%가 자국에서 생산됐다거나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등 잘못된 수치를 언급했다.</p> <p contents-hash="ad6ff970124aca4c3b72f536969040b945bbb73612fae0f8ac933a4de3add3d6" dmcf-pid="t1PRC6sdDi"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여 선임연구위원은 “일부는 미국 요구가 불합리하지만 일부는 우리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살피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2c6fad4e45a57d4d9c7dd7ff790b4a574df9bce4f143c3fc5f08af1814f167a9" dmcf-pid="FtQehPOJDJ" dmcf-ptype="general">또 “빠른 시일 안에 국내 정치환경이 안정돼 협상에 힘을 실어줘야 합리적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aeb29cc64cc7c95c71826bfe838f345ad397d2d65a6465489a11c5cbdc5e7986" dmcf-pid="3gyH8TVZrd" dmcf-ptype="general">허윤 서강대 교수는 한국에 부과된 25% 상호관세율이 높지만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불리함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생산기업과 경쟁하면 25% 상호관세는 불리하지만 수출국끼리 경쟁하면 불리하진 않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4995d169bd0444c00de70856e0750cd74eb7fe47e65e8000c5af34ca82c43c0" dmcf-pid="0aWX6yf5se" dmcf-ptype="general">허 교수는 “한국은 안보 문제가 있어 중국·캐나다처럼 강한 보복조치는 위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89245d7a3cf11d4b817f84c6ffcdc12178ffcf703c7c031211189f0fccd1e2be" dmcf-pid="pNYZPW41OR" dmcf-ptype="general">토론회에 참석한 통상 전문가들은 중국의 첨단산업·제조 굴기 견제를 위한 한국과의 협업 등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조명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는 시도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교하고 단단한 민관협력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e324790a4e2c8a41480131e75d2758e39533e35d23995243cca07b1fe9c5459d" dmcf-pid="UjG5QY8tmM" dmcf-ptype="general">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파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전략적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aa3f25197d2c8680335558d428defe3b750959e6c9bee2da6695fce5d2f7e66c" dmcf-pid="uAH1xG6Fmx"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중국의 첨단산업·제조 굴기를 견제하려면 한국과의 협업이 필수이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점 등에서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2384098d6b97c834806aee67df911bb3fac62b5133255a6cfaff0babe1697f7" dmcf-pid="7cXtMHP3wQ" dmcf-ptype="general">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조선, 방위, 원자력, LNG, 반도체, 철강 등과 관련한 미국의 국가·경제안보가 한국의 제조업과 관련성이 높은 만큼 이를 수치화해 한국이 미국의 안보에 얼마나 비중있는 역할을 하는지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fb3e748c054123b529d98258277f09dedad572083bbac06cc322aa2073ee3f5b" dmcf-pid="zkZFRXQ0mP" dmcf-ptype="general">또 “자칫 기업별, 이슈별로 각기 대응하면 결과적으로 한국은 다 내주면서 정작 미국의 신뢰는 얻지 못하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며 “지금은 시간이 촉박하고 요구사항이 많은 만큼 확실한 구심점을 둔 민관 원팀을 꾸려 정확한 기획과 준비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b542a7f5c30a1f12da69b80fca256f3c50a9cdb3a6b10d06f93c9540c71d77a" dmcf-pid="qE53eZxpr6" dmcf-ptype="general">◇“무역 네트워크 다각화 시도해야”<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3052ec12330027425bf42774f03c8679cb746d692ea6b838d235327067326b" dmcf-pid="BD10d5MUm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etimesi/20250403135808645rhuh.jpg" data-org-width="700" dmcf-mid="YlKlBs7vD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etimesi/20250403135808645rhu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a832711c4a23ee12d553b8f6b2bd4763f4cc95f9f2e740496e4809b380b0cb" dmcf-pid="bwtpJ1RuO4"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주요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258dcf742f5469b983b811dac4ddb877c2d651f1fb5bef3f2e3e3cca7d75ef00" dmcf-pid="KrFUite7rf" dmcf-ptype="general">박인원 고려대 명예교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29cee5e11d777039ad240fd7815300086ee488ac7eeb23cb21e6da08f2bb3c3e" dmcf-pid="9m3unFdzEV"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미국발 통상 위기가 없을 땐 쉽지 않던 사안에 대한 재협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한·일 FTA, 한·인도 FTA 개선 등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30125f320b0c8d556d12497f7af50985bf71e828479b9aa94e3c16ee462ec91" dmcf-pid="2s07L3JqI2" dmcf-ptype="general">여 선임연구위원도 CPTPP 가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4db63a885a578c3a6e8062fa97a3a2ba8846db7eeb2c95c2ed2fe33f91da8a" dmcf-pid="VOpzo0iBE9" dmcf-ptype="general">여 위원은 “EU와 CPTPP 간 연합한다면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일본 등 관심 분야가 비슷한 국가끼리 연합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창의적인 윈윈 전략도 구사할만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023496280259493fa5a72f7e29dea6df93ede82c0a62eb0cfa7ffbb9acaa5b8" dmcf-pid="fIUqgpnbwK" dmcf-ptype="general">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한국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298f483bd740081178469237965bd6a592b272529f489827c973fef1aec9c207" dmcf-pid="43MJSxCnEb"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미국 최대 10대 수출국 중 6개국이 APEC 회원국이어서 이들이 자유무역체제 지지를 표방한다면 아태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9df88d57d52ef6799d6db63a41ff9c2a888582ffdc455b91464d0d708511e6f" dmcf-pid="80RivMhLsB" dmcf-ptype="general">정철 원장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여러 유관 행사에서 한국이 주최국이라는 이점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aa8fe3a28b1445cb08e962ffed725be42478c10ead3d1335cb18b1d9f5a50c6" dmcf-pid="6penTRloIq" dmcf-ptype="general">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재난안전통신망, 영남 산불에서 제 기능 발휘…지속 업그레이드 필요 04-03 다음 교실과 급식실에서 떠도는 독감 바이러스 잡아낸다 04-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