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망대가'에 이중잣대…디지털 주권 내정간섭" 작성일 04-03 1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우영 의원 USTR 무역장벽보고서 지적…"대부분 국내외 CP가 합리적 대가 지불"<br>"망 이용대가 법안, 우월한 거래 대상자에 계약 체결 의무화 하도록 한 것"<br>이해민 의원도 비판…"해외 CP에만 망대가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7uG0ctsH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7c37dad64c875404492d8c07d77b05f61a1cf1573923e3b544fe365ab26028" dmcf-pid="BbB57wph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우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원존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6.04.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newsis/20250403153532454enwq.jpg" data-org-width="720" dmcf-mid="zuNxo0iB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newsis/20250403153532454en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우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원존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6.04. 20hwan@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f2b847d426ab66eab25a343a91f66e25f86dba1049e59cffb67af29fb3b3d39" dmcf-pid="bKb1zrUlYE"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망 이용대가 입법 논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보고서를 낸 것을 두고 '디지털 주권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3dc59ab1380b4e55a71c4c3683263b8a7b60b9acd4dc255fb5936d631ec5b55e" dmcf-pid="K9KtqmuSYk" dmcf-ptype="general">김우영 의원은 3일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 대상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라며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0e94330d7250c8dae099f4a58bdfa5c68e1b521b99570d9bd007d4a4e17bd35" dmcf-pid="929FBs7vZc" dmcf-ptype="general">지난 1일 USTR은 "일부 한국 통신사는 콘텐츠 사업자(CP)이기도 해서 미국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한국 통신사의 과점 상태를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반경쟁적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c09ddca0124e0ae87dc2f8b59df8d9584b60ca33a85483e963006e5bb691ccfc" dmcf-pid="2V23bOzTYA"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USTR 주장을 반박했다. 해외 사업자가 중심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2022년 72.0%, 2023년 77.0%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0ccd238eeb9006ddb380bcfceff73eb4fed149e7096edca5b2dff0febb6fd03e" dmcf-pid="VfV0KIqy1j" dmcf-ptype="general">특히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2023년 12월 처음으로 카카오톡 이용자 수를 넘어섰다. 구글 등 주요 글로벌 콘텐츠 3사가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42.6%에 이른다.</p> <p contents-hash="fd76f299bd6719e803e66b02a7ff8b36d1cc31f62f2e0f96894a706bcc8a08ed" dmcf-pid="f4fp9CBWHN"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내외 CP가 망 이용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높은 비중의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소수의 해외 CP가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834aedb6c0406bef97e6ebe746d3a1b9deba8272dbf675ce2668ce637be77ebf" dmcf-pid="484U2hbYHa" dmcf-ptype="general">이어 "USTR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반경쟁적인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4ba31961223dc36236b1190c5174fd44d8fe945d0f99ef2c29726517e6c18417" dmcf-pid="868uVlKGGg" dmcf-ptype="general">그는 "22대 국회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571ed8677c7db811688d4b6821ff4dffc7700f8c17aee969e38ee199d650ece6" dmcf-pid="6P67fS9HZo"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지난해 통신사와 CP 간 공정한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p> <p contents-hash="12e4d750c7b0dcea348f41f12b952e37b68c75d122778114840121fab19181e5" dmcf-pid="PQPz4v2XXL" dmcf-ptype="general">앞서 이해민 의원도 자신의 SNS에 USTR 보고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p> <p contents-hash="6980c05426304031285294f0bc57f2c21467596e231ae0e698d89cfa00ce596e" dmcf-pid="QxQq8TVZGn"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참 이상한 논리"라며 "망 제공자가 경쟁자일수도 있다는 것이 정당한 망 이용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03e16a0eb25a94e99cbe5dbd16243a7cf7c3fdda5988ffa52d0821c982f8527a" dmcf-pid="xMxB6yf55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메타, 디즈니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등 많은 CP가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미국에서도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통신사가 자국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1a3fd81b12b72d0a83b0c9e7a8371b21b81f968ed4ae531b259dcc710d39bb5e" dmcf-pid="yWywSxCnXJ"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USTR은 마치 국내에서 논의 중이 법안들이 해외 CP들에게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잘못된 주장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빌미로 보복성 관세 조치를 내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df8ed1cdbffcbd8304e9e3778ab08642809c20634ec2e1372a2963da334e149" dmcf-pid="W68uVlKGGd"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로 합성생물학 3.0 시대 도래…더 도전적 연구 가능해져" 04-03 다음 체육공단, 유·청소년 대상 프로스포츠 경기관람권 지원 04-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