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8인의 헌법재판관, 어떤 사람들인가 작성일 04-04 1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GmJkFOcf"> <p contents-hash="4d2110caf2543e4c568e9347d305058474720ce65f65011c0e3cc1a6ab56fab0" dmcf-pid="4SHsiE3IjV"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온라인이슈팀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전원일치 의견을 내놓은 헌법재판관 8인이 주목받는다.</p> <p contents-hash="96a0486ae302a9d6e7b9b58b771bc30a9a1cdd767d3f3a7eca46829e58f85814" dmcf-pid="8TZILwphN2" dmcf-ptype="general">탄핵심판 심리가 111일간 이뤄지며 정치권 등에서는 재판관의 과거 판결과 이력을 바탕으로 평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갖가지 예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94f969d35ebd4393cb66daf1aa0da65373c6a8919672773b12073b50894b9144" dmcf-pid="6y5CorUlj9"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관들은 심리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평의와 평결에 대한 극도 보안을 유지해 전원일치 의견을 내며 그간 예상이 추측에 불과했다는 점을 증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262a5f5bc2a844c49fe3a7619207312a4d85e164b4f2e8108b471c9f7f64fa" dmcf-pid="PW1hgmuSN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문형배 대행,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2025.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ZDNetKorea/20250404134807561tlts.png" data-org-width="640" dmcf-mid="Pd0DACBW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ZDNetKorea/20250404134807561tlt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문형배 대행,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2025.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f0e7bb0f3cc90f8606a89a5302eeac86ab3d624944eaf596333719bd32b47e" dmcf-pid="QYtlas7vcb" dmcf-ptype="general"><strong>'재판장'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文 지명 헌재 입성</strong></p> <p contents-hash="d0a384e6fbefb2d240153de24593e3766662c9f2253b4622dc4fa7f7230e8231" dmcf-pid="xGFSNOzTkB" dmcf-ptype="general">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아 결정과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은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27년간 부산, 경남 지역 법관으로 근무했다.</p> <p contents-hash="c1a85939a9c9d4a99e88e8634b9c7101e68bd57794e0b8b28772269508d04f5a" dmcf-pid="yeg602EQgq" dmcf-ptype="general">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퇴임 당시 가장 선임자로 권한대행을 맡았다.</p> <p contents-hash="8b387f8cb180c7a4116bc3fdd3c853c026770c748479becfa6ee414e98f74afe" dmcf-pid="WdaPpVDxkz" dmcf-ptype="general">문 권한대행이 판사 시절 자살을 시도한 방화범에 '자살'을 외치게 한 뒤 거꾸로 말하면 '살자'가 된다며 달랜 일화는 유명하다. 탄핵 사건 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용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최근 5건은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p> <p contents-hash="49d26f28ade54447d8ba567334b925fcfa1992de888c3aa9c3be81933f317b8e" dmcf-pid="YJNQUfwMj7" dmcf-ptype="general"><strong>수명 재판관 이미선, 이달 18일 임기 만료…과거 인권법 몸담아</strong></p> <p contents-hash="9f6e601dd01585420a5599a97e0faf709219d305468f16db2745fbf1d52068dc" dmcf-pid="Gijxu4rRcu" dmcf-ptype="general">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55·26기)은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9년 문 전 대통령 지명으로 재판관에 올랐다. 문 권한대행과 함께 오는 18일 6년 임기가 만료된다.</p> <p contents-hash="8ff7e2d3e237dea5c458adaaa8da0279d3b40418a760db0e12216697afcb60a8" dmcf-pid="HnAM78megU" dmcf-ptype="general">또 다른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재판연구관 시절 노동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등 법원 내 노동 전문가로 불린다.</p> <p contents-hash="31f35e2b57ecfa4eddb95ea8075641647f51ad82ebca2a1ee837bed2b5b1175b" dmcf-pid="XLcRz6sdNp" dmcf-ptype="general">올해 선고한 6건의 탄핵 사건 중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 문 권한대행과 판단을 같이 했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 일부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을 인정하는 별개 의견을 냈다.</p> <p contents-hash="4a5a83a46a34efbfe5f3804e335b624aeb7c4b62e45ba53ac0c0e76f822771ef" dmcf-pid="ZokeqPOJa0" dmcf-ptype="general"><strong>대법원장 후보 하마평 김형두, 최근 탄핵심판 6건 모두 기각</strong></p> <p contents-hash="8b89eccae479c4446ed74ff1f3853a1345180efb36f7526676653d730859e329" dmcf-pid="5gEdBQIik3" dmcf-ptype="general">김형두 재판관(60·19기)은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차관급인 2021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p> <p contents-hash="80f902cf18810999e39824097139a536483092026023c43e6586ce641beb81c0" dmcf-pid="1aDJbxCnoF" dmcf-ptype="general">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재판관으로 취임한 뒤 같은 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원장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2022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bf41f519a0845f8db0a066c3f9112815727ea384ac86c215c70d24e0a451e1b5" dmcf-pid="tML4FKc6ot" dmcf-ptype="general">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과정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6건의 탄핵심판 사건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p> <p contents-hash="eb621bc086aed83be84479968ce3db59d6a06a2eb932951ab3a3e54d03510665" dmcf-pid="FRo839kPo1" dmcf-ptype="general"><strong>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정정미, 尹 임명…중도 성향 분류</strong></p> <p contents-hash="a67ca0a5e74d8e052084bb597c0311df0ccef839b03f7974bb1b99d06c0dd967" dmcf-pid="3eg602EQc5" dmcf-ptype="general">정정미 재판관(56·25기)은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나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등 대부분의 법관 생활을 충청 지역에서 보냈다.</p> <p contents-hash="2d5ab035e48c00883878c11a8450cb959275ced6e3bee31775518ac8bbbc24bb" dmcf-pid="0daPpVDxjZ" dmcf-ptype="general">2023년 4월 김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재판관직에 올랐다. 당시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김 재판관과 함께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p> <p contents-hash="82de8ae92d7f736b0a741deb04c8b0bf652ef03feefa940fc4aef3b6235ac5dd" dmcf-pid="pJNQUfwMgX" dmcf-ptype="general">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탄핵 사건에서 대부분 기각 의견을 냈으나, 올해 이 방통위원장 탄핵 당시 인용 의견을 냈다.</p> <p contents-hash="91b5997d990f2e46897ec5ae8a1bd47677bacc22d0531f40415b8a8ba9127f6f" dmcf-pid="Uijxu4rRkH" dmcf-ptype="general"><strong>'尹 탄핵 주심' 정형식, 재판관 최고 선임…한덕수 탄핵 각하</strong></p> <p contents-hash="138cd88d376f3ac050233dc65e8953d1200fe9ba8747106185fab429b6ab58f7" dmcf-pid="unAM78meaG" dmcf-ptype="general">주심 재판관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64·17기)은 1986년 판사로 임관해 지방법원·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다. 8인의 재판관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다.</p> <p contents-hash="a5d76e50000580856b3d4bbb70fc0da51bd11f0e529455d1e052feecc8cb80fd" dmcf-pid="7LcRz6sdjY" dmcf-ptype="general">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로 2023년 12월 임기를 시작했다. 세밀하게 법리를 판단하는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p> <p contents-hash="92f98a93f54b615001198fa115dda5ec4d94173e7e170ba187aaba25d08f052f" dmcf-pid="zokeqPOJNW" dmcf-ptype="general">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소추 요건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p> <p contents-hash="684377fbd7f16ea9e9a1d3b003016fc06a689780a20cbe1d967a476522011145" dmcf-pid="qgEdBQIiay" dmcf-ptype="general"><strong>'중도 성향' 김복형,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韓 탄핵' 별개 의견</strong></p> <p contents-hash="09cfb31fcc61acde3d42642b133fb3dde09704bb73dc3fef06a2da082ff1cca1" dmcf-pid="BaDJbxCnaT" dmcf-ptype="general">김복형 재판관(57·24기)은 1995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주변에 개인적 소신을 밝히지 않고 신중하다는 평가가 많다.</p> <p contents-hash="7e70a32ec1e9d7d21cdb364d7b5a34e6745f6530a3c597d37979e4f9d54aa8e3" dmcf-pid="bNwiKMhLav"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명한 재판관이다. 당시 대법원은 당시 29년간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 쟁점 파악과 재판 진행이 탁월하다고 평했다.</p> <p contents-hash="296535381ae3b41d4177333ee3b28ab2b314ec20ac811fc1572b51a33e7f32d0" dmcf-pid="Kjrn9RlogS" dmcf-ptype="general">2014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탄핵 사건에서 줄곧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한 권한대행 사건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p> <p contents-hash="b9ad5484f3ec428f98c819ac445ba6cfcf5e88aefa9800da224cc5a8b2bcf542" dmcf-pid="9AmL2eSggl" dmcf-ptype="general"><strong>세 차례 대법관 후보 오른 조한창, 국민의힘 추천 헌재 입성</strong></p> <p contents-hash="f207e705b53719a2476dd35019e9fa5a4913a6fcc248d3db13e05965db7394b1" dmcf-pid="2csoVdvaNh" dmcf-ptype="general">조한창 재판관(60·18기)은 1992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1년 법원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변호사로 대법관 후보에 세 차례 이름을 올렸다. 보수 성향으로 나뉜다.</p> <p contents-hash="9cf0b06ffe3abf5384d59177e78e2eab91da31b6c44ad8fb4d0ecb6961ddc113" dmcf-pid="VkOgfJTNcC" dmcf-ptype="general">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이후인 올해 1월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국회 몫인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이다.</p> <p contents-hash="bcf54d6f0d81eaa8492ff82a96761dcc21ddde22477d3b745e7becb0caebd4c6" dmcf-pid="fPJ25qNfoI" dmcf-ptype="general">조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12·3 비상계엄 명분으로 언급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두고는 "요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p> <p contents-hash="41ff5715145f609338a47abc8bdfe72a6d8ba5a6d712331fd8d951d332203efe" dmcf-pid="4QiV1Bj4aO" dmcf-ptype="general"><strong>더불어민주당 몫 정계선, 의대 중퇴 후 법대 진학…진보 성향</strong></p> <p contents-hash="4bb03e800c8fb4bbd3b1bfa21a3134c7b0607da5813c0f9bf49ecb3dc33b0d9d" dmcf-pid="8xnftbA8js" dmcf-ptype="general">정계선 재판관(56·27기)은 1998년 서울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해 헌재 파견 헌법연구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재판관직에 올랐다.</p> <p contents-hash="6ab4ea5467179f167bdf8611cb2e26e3ef2a35394b810dbdba0b69c9f8af4fea" dmcf-pid="6ML4FKc6Am" dmcf-ptype="general">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한 정 재판관은 학창 시절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으나 전태일 평전을 읽고 법대에 재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264d3d5b69a8d5a57ec8c8d91f8883e662067247422d21226d14adfbee40091f" dmcf-pid="PRo839kPkr"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부패 전담 형사합의부 첫 여성 재판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서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p> <p contents-hash="6b69087f2fc7a0a4da7493fd19459840bce0e1ab03bc5c4a041ddb709fccd5d8" dmcf-pid="Qeg602EQow" dmcf-ptype="general"><strong>정치 성향 평가 속 '전원일치' 인용…가짜뉴스·주소노출 홍역</strong></p> <p contents-hash="d2ef1e9402cca5572f38c5bd744a8f9348d3ffa9acead60d0d71191b23e2b9ba" dmcf-pid="xdaPpVDxoD" dmcf-ptype="general">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으로 '4:4 또는 5:3 기각' 등 판결을 유추했던 것은 추측에 불과했다는 점이 증명됐다.</p> <p contents-hash="1f4bdc86aa54389bdd507c9f84444ab90114f8f4d9b969013be1f0990565458a" dmcf-pid="yH3vjIqyoE" dmcf-ptype="general">재판관 중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된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꼽힌다.</p> <p contents-hash="38f6bdc9e5b07217e6cde3df6b7b3329664d684efe77b3a5712cae814459e7fc" dmcf-pid="WX0TACBWjk" dmcf-ptype="general">이에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지지자들은 재판관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3707eeccab65e48625d272e2d2565e37030236267baf87bcdf83fcdde49bb87f" dmcf-pid="YZpychbYAc" dmcf-ptype="general">문 권한대행의 과거 온라인 카페 활동에 대한 가짜뉴스가 유포돼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일부 재판관의 자택 주소가 퍼지기도 했다.</p> <p contents-hash="15fd258a951fdfbf13fab2ea898c08a672c088016d618064d14670864d184bfa" dmcf-pid="G5UWklKGoA" dmcf-ptype="general">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헌재는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으로 본다"며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뉴스1 제공)</p> <p contents-hash="469706a5a0ca2656193c18e8604f5dd6ebcd343a3a133a2580e6b4c6f25ebc7f" dmcf-pid="H1uYES9Hcj" dmcf-ptype="general">온라인이슈팀 (issue@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우 김규리, 재치있는 ‘파+면’ 먹방으로 尹 파면 자축 04-04 다음 2040년 800조 `CCU 시장` 정조준…대형 실증·글로벌 연구로 선제적 대응 04-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