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분야 거버넌스 논의 시작…“AI·혁신이 중심 가치” 작성일 04-05 1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2bb2XQ0O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40f11ab4da3a15fa5feb8f6e8be6a1a5db0d417ddda0905d45df54cf049332" dmcf-pid="btZZts7v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지난 5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 세미나에서 이원우 서울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5/etimesi/20250405204405961obkk.jpg" data-org-width="700" dmcf-mid="uEmSyj5r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5/etimesi/20250405204405961obk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지난 5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 세미나에서 이원우 서울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d9db15ff9ab613b38225612b8d11e8e565820cf51a274c5a0295fd0de1a7dd" dmcf-pid="KF55FOzTmG" dmcf-ptype="general">차기 정부를 향한 디지털 분야 거버넌스 논의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현 체계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AI를 활용한 국가 전반의 혁신, 효율성과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이 나왔다.</p> <p contents-hash="8e55dfe0806717d12445d79fcf1c545344fca6bac4d0c3edd92d85fd0948e26b" dmcf-pid="93113IqyIY" dmcf-ptype="general">학계에 따르면 오는 6월 대통령 선거와 차기정부 수립 과정에서 디지털 분야 거버넌스 논의가 핵심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044aae21c47e9df4e35bfd644e4e1fdb2feeb98f740767fe3021e9a32b32b07" dmcf-pid="20tt0CBWEW"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서 염두에 둬야할 원칙과 함께 AI혁신부, 미디어 독임부처 디지털혁신부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지난 5일 개최한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 세미나에서 이같은 흐름이 구체화됐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000b8c2668f13d9946d87c156d0a19e4f7a231fdcd7c127a52db97716e27e9" dmcf-pid="VpFFphbYm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지난 5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 세미나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5/etimesi/20250405204407275cvuj.jpg" data-org-width="700" dmcf-mid="78PJLKc6w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5/etimesi/20250405204407275cvu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지난 5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 세미나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c657c1026c80b36a9ea329bc0879fa4c5668e32ea2c23bd7ccc89a72a83c1fd" dmcf-pid="fU33UlKGwT" dmcf-ptype="general">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AI혁신부'를 제안했다. 최 교수는 “정부조직을 어떻게 바꿀것인가와 동시에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조직개편의 핵심 동력인 정권교체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시대정신을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6b694e752f2c72e18dd6276eab093ca71161b0e6a819d7140ef350a98029493a" dmcf-pid="4u00uS9Hmv" dmcf-ptype="general">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글로벌 시장과의 AI 격차를 따라 잡아야 하고, 국내적으론 정치 양극화와 극한대립 속에 혁신의 DNA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p> <p contents-hash="faa62010e3a6fe6cb2b7a42945e816338edc4ae8527831cbc0e8e28ebff7c658" dmcf-pid="87pp7v2XIS"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혁신의 재료로 AI를 활용해 부처와 공무원의 마인드, 업무스타일과 DNA를 초혁신으로 바꿔내기 위한 조직이 설립돼야 한다”며 “국가와 사회의 초혁신을 이끌 부처로 AI혁신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2347b4f090965c07de4f19b7ea3aed196f936a2a0a77a3ba0223a1da585505" dmcf-pid="6zUUzTVZI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지난 5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 세미나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5/etimesi/20250405204408785rjgj.jpg" data-org-width="700" dmcf-mid="zf77BW41D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5/etimesi/20250405204408785rjg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지난 5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 세미나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092ad05afc3283c65980cdeaa8a5018432e4098b42a1cee62a0c9f9ebcc9f0" dmcf-pid="Pquuqyf5wh" dmcf-ptype="general">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분야를 진단하며, 공적영역에서는 합의제, 시장영역에서는 힘을 지닌 독임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b814907ddb9f9c4653fc0a3f58d136a6c5eb6ac8ffca49bf5b6365293c7af808" dmcf-pid="QB77BW41IC" dmcf-ptype="general">그동안 옛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로 인해 시장환경 변화에 정책 지체가 심화되고 정책 비효율성이 누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미디어 거버넌스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AI 활성화 등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매체별 규제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다.</p> <p contents-hash="77d58e6c222288dfb18cccffaf63f77f8a5dc07261c6750c5dd7fc057f56130e" dmcf-pid="xbzzbY8tmI" dmcf-ptype="general">이 위원은 “미디어 시장 및 디지털·기술 영역전반을 포괄하는 독임제 부처 형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적 영역은 합의제 방식으로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시장 영역은 독임제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5331204210f9b2dd58a330081487626084ac3b899987b68e4e8651d7996dd3f8" dmcf-pid="yrEErRloDO"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부총리급 '디지털혁신부'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부를 합친 현 체제는 각 기능의 역할과 화학적 융합을 고려할 때 실패에 가깝다”며 “디지털 혁신에 집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가진 예산 기능, 총리실의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통합해 국가와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선임부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fc1ff2acedf7e0a48d4395787fcdedb5ac206acfab9aa7e6204571c353a3fc" dmcf-pid="W1XX1muS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지난 5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5/etimesi/20250405204410088jqvn.jpg" data-org-width="700" dmcf-mid="q8nng2EQO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5/etimesi/20250405204410088jqv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지난 5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fd6db8696f3b48910d4798705c788b890258ad9151c2a916bc0694388634d93" dmcf-pid="YtZZts7vIm" dmcf-ptype="general">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시장·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성이 높은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거버넌스 내에서 다른 업무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수립하고,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집단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거버넌스 개편 원칙론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7c0f2505ad06d633b7f14e2b142101a6b04ce07fb41ba3a61d9076b38159762a" dmcf-pid="GF55FOzTsr"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BAE173, 일본 인기 이 정도였나..보고도 못 믿을 04-05 다음 프로축구 전북, 선두 대전 꺾고 2연승 04-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