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과학기술·서비스 혁신 통합 복지와 돌봄혁신 프로그램 필요” 작성일 04-07 1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TEPI 보고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P4OhbYe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96e8d4bf8686c50fd78da9d5f0a0d8bea3508abf4410e8b96942cb461a11ca" dmcf-pid="b0oiGZxpM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TEPI 인사이트' 제340호 표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dongascience/20250407105219083rcvd.png" data-org-width="641" dmcf-mid="zTexSyf5R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dongascience/20250407105219083rcv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TEPI 인사이트' 제340호 표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3258e4eef696b30fa88ee875b50bfb26437420ea91e841da8c6f808c6528b8" dmcf-pid="KpgnH5MUdF" dmcf-ptype="general">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과학기술혁신과 서비스혁신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임무지향적 복지·돌봄혁신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p> <p contents-hash="bcc63ab378d4860400147d480bd2d880b9bceee6d9f9dc75c2990f64bd1d9e9a" dmcf-pid="9UaLX1Run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돌봄혁신 활동의 유형화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관점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40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eaf1eac2dcd9fd9624bbc10c493feff797cda5ddade5f020e1bbd5f5d87c8628" dmcf-pid="2uNoZte7M1" dmcf-ptype="general">보고서 저자인 성지은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지향하는 R&D사업과 복지·돌봄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며 “기술공급자 중심의 일방향적 접근, 기술과 기기에 대한 신뢰 부족, 관련 법·제도 미비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복지·돌봄혁신 모델개발과 정책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fb18481e14fdb7d89615311754f05de478a7d5e6c5a51ad9e5fe31a93beafd5" dmcf-pid="V7jg5FdzL5" dmcf-ptype="general">‘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사회서비스 통합, 역량강화형 복지·돌봄혁신 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대응이 정책 의제로 등장하면서 2010년 후반부터 ‘과학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혁신’에 대한 논의가 확대됐다.</p> <p contents-hash="4bb1e8baa0a3108683e0adbff363e74e42e704c668344d8a374a7976abbbdc0b" dmcf-pid="fzAa13Jqe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기반 접근은 전문가·공급자 주도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장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 못하는 문제가 있다. 고가의 첨단기술 서비스 비용, 기술활용에서의 법·제도 문제 등이 발생했다.</p> <p contents-hash="17f17d7500c1ecc7688971a73994af998c1aa11bd90a2e45bfeb4186faeebce1" dmcf-pid="4qcNt0iBJX" dmcf-ptype="general">공공·민간 공급자가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을 정하고 전달하는 선형적·공급중심 서비스의 한계도 지적됐다. 사용자 중심성 강화, 전달체계의 분절 극복,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서비스혁신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77f4597721b317903e137166ed5aea400c5207ae655db1900ae9c373091fd984" dmcf-pid="8BkjFpnbMH" dmcf-ptype="general">보고서를 작성한 연구팀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복지·돌봄 사회·기술혁신들의 연계·통합·확장을 통해 복지·돌봄시스템 전환이 이뤄진다”며 ‘과학기술혁신과 서비스혁신의 통합도’, ‘돌봄 당사자의 주체화(관계형성·역량강화) 정도’를 유형화 변수로 설정하고 2X2 매트릭스로 복지·돌봄혁신을 유형화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d98d828abfdf09f508935bcd50be996a616a02a82106576f1644e895031f55" dmcf-pid="6bEA3ULK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dongascience/20250407105220565ragw.png" data-org-width="667" dmcf-mid="qYkjFpnbe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dongascience/20250407105220565rag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40c2ab9840be70b23c27c076c4ede66619a21991bd9730a1178d3a23b1f018d" dmcf-pid="PKDc0uo9RY" dmcf-ptype="general">연구팀은 초고령사회 대응 복지·돌봄혁신은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사례로 해결해야 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혁신-서비스혁신의 통합혁신 및 민·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p> <p contents-hash="2cafa92a11723c7c222ae5dfa420d8efa48501973cb436ee78bc14a6bb55a20f" dmcf-pid="Q9wkp7g2JW" dmcf-ptype="general">특히 임무지향적 복지·돌봄혁신을 위한 ‘초학제적 연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돌봄혁신과 연관됐지만 각개약진해왔던 영역·산업을 통합하는 시스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10f39129a2eca9b1b19bb36a2713e8a0fa1c3685c686cb6c184b7480dc8391a" dmcf-pid="x2rEUzaVey" dmcf-ptype="general">복지·돌봄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 기반 전환실험으로서의 복지·돌봄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635c0def062ac6a28116b571a2acb982cd9e5857b93f20c48b4fb58cd4742b1c" dmcf-pid="yObzAE3IeT" dmcf-ptype="general">성지은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기반 접근은 복지·돌봄 서비스혁신을 일반화·보편화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존 방식·인프라와 결합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복지·돌봄 사회·기술혁신들의 연계·통합·확장을 통해 복지·돌봄시스템 전환이 이뤄진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ecc32ba837ec91523ef476ddf2071ab41aea613a77adbd92b8acaee3fcb5168" dmcf-pid="WMvh24rRiv" dmcf-ptype="general">이어 “초고령사회 대응 복지·돌봄혁신은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사례로 해결해야하는 구체적인 임무 설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서비스혁신의 통합혁신 및 민·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추진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8c31a03e21226782c327e0aba6f3b1c1e515c7e4557a81fd6c6276e17e51121" dmcf-pid="YRTlV8meLS" dmcf-ptype="general">[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무선 아닌 유선으로…우크라, 전자전에 강한 지상 로봇 개발 중 [최현호의 무기인사이드] 04-07 다음 넷마블 'RF온라인 넥스트', 오리지널 흥행 IP로 거듭나나 04-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