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위성정보활용산업협회 설립 추진…민간 위성 서비스 도울 법·체계 구축 작성일 04-07 1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XBNA1mA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bdcc6e850a9508f873da8201521d2bf8eeee386d0ef5cbf8ce3de98cd530a3" dmcf-pid="4vZbjctsj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간 위성기업 쎄트렉아이가 자체 개발한 초고해상도 위성 '스페이스아이티'(SpaceEye-T)의 모습./쎄트렉아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chosunbiz/20250407120041329zbgz.jpg" data-org-width="618" dmcf-mid="26sXPxCn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chosunbiz/20250407120041329zbg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간 위성기업 쎄트렉아이가 자체 개발한 초고해상도 위성 '스페이스아이티'(SpaceEye-T)의 모습./쎄트렉아이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be29d51ff86f4437c3cf9cfab06cc4999db1dbb2417ee807193d50149d730e" dmcf-pid="8T5KAkFOo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chosunbiz/20250407120041630ffvw.png" data-org-width="1800" dmcf-mid="Vb4oYHP3g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chosunbiz/20250407120041630ffvw.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ca773dfcab471c6b074397faa062feaf542b44af9922d5096a84ab968aff234" dmcf-pid="6y19cE3Ia0" dmcf-ptype="general">우주항공청이 위성정보법 제정과 민간 협회 설립에 나선다. 민간의 위성정보 활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위성영상플랫폼을 구축하고,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체계도 만든다.</p> <p contents-hash="75ab21c893088de902ba7fc7d52db8520f48f8adf98244fabf5a4b39ee7eab7a" dmcf-pid="PWt2kD0Ca3" dmcf-ptype="general">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지난 3월 27일 열린 제1회 위성정보활용 실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위성정보활용 실무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위원회로 범부처 위성정보활용 관련 정책 안건을 심의하는 의결기구다. 우주청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외에 LIG넥스원, 네이버클라우드, KT 등 민간 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p> <p contents-hash="6b991f98c902f6c2ea389407056a53125296b69e6081ae34415f997a4953430a" dmcf-pid="QYFVEwphgF"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촉진법(위성정보법)’ 제정을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위성정보법은 인공위성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민간 기업이나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지원 방안을 담는 법안이다.</p> <p contents-hash="66ba608984017bf5108dac06983ad4417ca2e7065ab6cf083d0c058d108428ac" dmcf-pid="xG3fDrUlgt" dmcf-ptype="general">지금은 정부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만을 대상으로 위성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동안은 국가 차원에서 개발한 인공위성만 발사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민간이 개발한 인공위성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게 됐다.</p> <p contents-hash="66b82338eaa083aab8170908d5d8c021f1f42dede810079d0952bcddc7284239" dmcf-pid="yeaCqbA8a1" dmcf-ptype="general">위성정보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통과는 하지 못 했다. 우주청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법안을 통과해 위성 정보 활용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우주청은 위성정보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를 거쳤다. 5월 중에 다른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하반기 중에는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p> <p contents-hash="431c188b473201824d463cee1256b092a75ebcb426fa6e2aadb2dd6d5ce49ffc" dmcf-pid="WdNhBKc6j5" dmcf-ptype="general">위성정보활용 실무위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인공위성이 생성하는 데이터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민간 기업이나 산업계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관련 법안을 만들어 이를 지원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f8701d095a80b38d2b3ddafba3bfe0a26552769e067bec4bb26c1d1b6830a3d" dmcf-pid="YfRkt3JqgZ" dmcf-ptype="general">위성정보활용 산업 발전을 지원할 협회도 만든다. 실무위는 위성정보활용산업협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이날 함께 의논했다. 위성정보활용 산업의 진흥을 위한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위성정보 활용 사업자의 품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도 협회 설립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cccfbe94e552ee9d75cb936d210c200f30b1be2c05c3aa82b07c721a6f9713a" dmcf-pid="G4eEF0iBNX" dmcf-ptype="general">우주청 차원에서도 위성정보활용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 올해 7월까지 민간 위성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과 국가 위성정보 상용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하반기 중에 위성정보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민간 위성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H8dD3pnbkH"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합성생물학 기술로 신종 마약 검출·단속한다 04-07 다음 과기정통부, KTX·SRT에서도 통신 품질 정밀점검 실시 04-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