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초고령사회 한국, 과기혁신-서비스혁신 통합 복지·돌봄 프로그램 운영해야” 작성일 04-07 1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gdB6sdEg">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5936f0b1a6430016a9a7e0a9b53cb6c16f5b2e7e64cef5bb7a8948c1014caa" dmcf-pid="QaaJbPOJs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etimesi/20250407195110284djin.jpg" data-org-width="214" dmcf-mid="687FCG6Fr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etimesi/20250407195110284djin.jpg" width="214"></p> </figure> <p contents-hash="0a99a3e1413d1b5be1987d6d241316ee2184e35f96fbe77bc1e928df33fa1019" dmcf-pid="xNNiKQIiEL" dmcf-ptype="general">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과학기술혁신과 서비스혁신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임무지향적 복지·돌봄혁신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p> <p contents-hash="be0a1b47a4f5c7cd503f5113c144409a9c8b02e1773d62b1f01c5e43668fc8ff" dmcf-pid="y00ZmTVZIn"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현재 진행되는 복지·돌봄혁신 활동 유형화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관점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 제340호를 발간했다.</p> <p contents-hash="4ee867b0303bce9c33c3f91ea1dac1ff94e47575dd1ea31fa37ccdf1f548ed77" dmcf-pid="Wpp5syf5ri" dmcf-ptype="general">저자인 성지은 선임연구위원(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지향하는 연구개발(R&D) 사업과 복지·돌봄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면서 “기술공급자 중심의 일방향적 접근, 기술과 기기에 대한 신뢰 부족, 관련 법·제도 미비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히며 새로운 복지·돌봄혁신 모델개발과 정책 방안의 필요성을 전했다.</p> <p contents-hash="aed4bee8a3c080ce8a453d6c2dc494f9ea7144f608975a5221a8cda1f0ac162b" dmcf-pid="YUU1OW41OJ" dmcf-ptype="general">'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사회서비스 통합, 역량강화형 복지·돌봄혁신 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대응이 정책 의제로 등장하면서 2010년 후반부터 '과학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혁신'에 대한 논의가 확대됐다.</p> <p contents-hash="c963fdac445fa589f3ad6cc3743eb2e61883048ad18dd3df7f7f3cd208eb06b0" dmcf-pid="GuutIY8tmd" dmcf-ptype="general">그러나 과학기술기반 접근은 전문가·공급자 주도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장 맥락을 충분히 반영 못하는 문제와 함께 고가의 첨단기술 서비스 비용, 기술활용에서의 법·제도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340c6e2b50860a5c98fb743c469668b0a9f6eefb93217f11076efbc0473d2e6" dmcf-pid="H77FCG6Fre" dmcf-ptype="general">또 공공·민간 공급자가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을 정하고 전달하는 선형적·공급중심 서비스 한계도 지적하면서 사용자 중심성 강화, 전달체계의 분절 극복,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을 지향하는 서비스혁신 활성화 필요성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fffe5b38e49ae8aba216e2af9ad9fbd6e3b88fd74c5833b7250075fd8e087268" dmcf-pid="Xzz3hHP3OR"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복지·돌봄 사회·기술혁신들의 연계·통합·확장을 통해 복지·돌봄시스템 전환이 이뤄진다고 밝히며 '과학기술혁신과 서비스혁신의 통합도' '돌봄 당사자의 주체화(관계형성·역량강화) 정도'를 유형화 변수로 설정하고 2X2 매트릭스로 복지·돌봄혁신을 유형화했다.</p> <p contents-hash="3690be6163311ef22a43cdd17cd659c11a0e8a09d3f411ba2836a94228b37610" dmcf-pid="Zqq0lXQ0mM"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초고령사회 대응 복지·돌봄혁신은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사례로 해결해야 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서비스혁신의 통합혁신 및 민·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p> <p contents-hash="159817aed6873fa205f6d523d27ea26031efd7fa257d4451c48e1a2b9d4afe17" dmcf-pid="5BBpSZxpDx" dmcf-ptype="general">특히, 임무지향적 복지·돌봄혁신을 위한 '초학제적 연구' 시스템 도입과 함께 복지·돌봄혁신과 연관돼 있지만 각개약진해왔던 영역·산업을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1527b19e79e45d790b123f8375137c01776dfd649513d47cfe11af8517f6aba" dmcf-pid="1bbUv5MUrQ"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복지·돌봄혁신 주체들의 역량 강화 △지자체 기반 전환실험으로서의 복지·돌봄혁신 프로젝트 추진 △지자체 기반 전환실험으로서의 복지·돌봄혁신 프로젝트 추진 등도 전환적 복지·돌봄혁신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54fb95273412fb89de761fa47bd75abfe64aaeb50e78c7d1d1be2ae3b2ca504b" dmcf-pid="tKKuT1RuOP" dmcf-ptype="general">성지은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기반 접근은 복지·돌봄 서비스혁신을 일반화·보편화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존 방식·인프라와 결합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복지·돌봄 사회·기술혁신들의 연계·통합·확장을 통해 복지·돌봄시스템 전환이 이뤄진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b7174552b60c62d8b87cd4101a46125c049d5fc5ec8a39fb79df629681a5c1d" dmcf-pid="FffBG0iBr6"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초고령사회 대응 복지·돌봄혁신은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사례로 해결해야하는 구체적인 임무 설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서비스혁신의 통합혁신 및 민·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추진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49f685cba33a2eb5e64a66415a90ef19858c4d8841115de99ad4f609ee79f61" dmcf-pid="344bHpnbm8" dmcf-ptype="general">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상임 장관 "GPU 살 AI추경 시급…과기정통부 '부총리급' 격상 필요"" 04-07 다음 17년 간 웹툰 불법 유통한 사이트, 카카오엔터 경고에 문 닫았다 04-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