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상 칼럼] 왜 트럼프는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했을까 작성일 04-08 1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kOGpqNf1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97f7652e95236ffb4e7b8d188458e62d4ad3c1436c1e161e1dce002f11cc8b" dmcf-pid="YEIHUBj4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8/moneytoday/20250408060007398loqy.jpg" data-org-width="945" dmcf-mid="yPRjOS9H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8/moneytoday/20250408060007398lo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f4012e2811996d5caf402d90b613e2ed9a46b698d057955d19f44d64c624d6a" dmcf-pid="GDCXubA8GD" dmcf-ptype="general">지난주 트럼프는 '관세전쟁'의 핵심 쟁점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의 세부내용을 발표하면서 관세 부과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오늘은 미국 역사에 남을 경제적 독립기념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했다. 세계화에 따른 무역 자유화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 근로자와 농민들이 "50년 이상 착취를 당하며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 트럼프는, 관세정책으로 늘어난 세금과 일자리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정책으로 6조 달러(약 8715조 원)에서 7조 달러(약 1경 168조 원)에 이르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세수가 발생할 거라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관세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60%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와 과장된 표현까지 동원한 트럼프는 "미국의 황금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하면서 "하느님의 축복이 미국에 내리길(God bless America)"이라며 연설을 끝냈다.</p> <p contents-hash="7e7d88e14ee8ac42ca892c199b8c27c77f2b322be85f2b58a0f895987a55b897" dmcf-pid="HTZz8MhLGE" dmcf-ptype="general">이미 예고됐던 관세전쟁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으로써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을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상호관세는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eba4e0dd585b6cc5ba4343181eb267e253f3018ed3ad23c3b9af1a4c2a8b2649" dmcf-pid="Xy5q6Rlotk" dmcf-ptype="general">이번 상호관세는 지난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년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국가들의 무역정책이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초래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트럼프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국가비상사태법(NEA) 등의 비상권한법률을 활용하여, 이 같은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b2974dd20f3af514b76bec736e831a4e5cffb95ab8683e93b578530f35aba68" dmcf-pid="ZW1BPeSgHc" dmcf-ptype="general">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 4월 5일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4월 9일부터는 특정국가(총 57개국)에 대해 국가별 개별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 관세율은 해당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에 상응하여 계산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2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게 되었다.</p> <p contents-hash="7838d2aba64bf4eda8fee595e46abdc75a12582f518248811bd22bec37549083" dmcf-pid="5YtbQdvaYA" dmcf-ptype="general">미국 USTR의 보고서에는 한국이 월령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망 사용료 부과 입법 동향, 무기 대량 구매 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 미국 업계가 한국에 대해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또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관세를 대부분 폐지한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50%로 책정하고,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것은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원/달러 환율 등을 관세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이미 체결된 한미 FTA는 일방적으로 파기된 것이다.</p> <p contents-hash="327fb32ff121b30d53112e09fc242f9e49bd9415d60fe0e332a65e1fed919656" dmcf-pid="1GFKxJTNGj" dmcf-ptype="general">참고로, 관세율은 베트남 46%, 미얀마 45%, 태국 37%, 중국 34%, 대만 32%, 인도네시아 32%, 스위스 31%, 남아공 31%, 인도 26%, 말레이시아 24%, 일본 24%, EU 20%, 이스라엘 17% 등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미 별도로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b4be897f0713ad61edf753ea4f14a9f14980e3574d30331bce3af3f14eea6425" dmcf-pid="tH39Miyj1N" dmcf-ptype="general">이 같은 상호관세는 무역적자 및 관세/비관세 장벽이 더 이상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금번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성장이 둔화된 시기에" 세계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은 보복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우리도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하면서도, 캐나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포괄적 경제·안보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p> <p contents-hash="aad0bca0679559da3ad6dd53f1eb2dd2c596beb18a7ef0fd4148fb7d270f29c2" dmcf-pid="FX02RnWAXa" dmcf-ptype="general">우르줄라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강력한 대응과 협상을 병행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라이엔 위원장은 "무역 시스템이 일부 불공정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전면적 관세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EU는 과거에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의 대표 수출제품(위스키, 청바지, 오토바이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의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EU의 디지털·기술 관련 규제까지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EU와의 분쟁은 단순한 보복을 넘어 기술·서비스·지적재산권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e30fb56277f79aee4044129a733744f797bd8e9d76614c2650dc94a0ed826b34" dmcf-pid="3ZpVeLYcYg" dmcf-ptype="general">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증시 불안,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일부 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상호관세 발표 직후 미국 증시는 폭격을 맞았다. 그야말로 '검은 목요일'이었다. M7 종목은 7~9% 폭락했으며,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최고치 대비 20% 이상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 건전성 회복과 제조업 부활이라는 정치적 목적 하에 당분간 강경한 통상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인 제조업 종사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 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통상 압박이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과 그에 따른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등장한 구조적 변화로 보는 시각이 많다. </p> <p contents-hash="8a94b07a8e4439940347435dc185e2063bf69a00461aeec2580a6efe70d3d83e" dmcf-pid="05UfdoGkHo" dmcf-ptype="general">이러한 상황에서 큰 폭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자동차·반도체·철강·IT 등 미국의 관세 표적이 되는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무엇보다 먼저 무역장벽보고서에 적시된 규제 동향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하고, 법적·제도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표시 및 검증과 관련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내 규제 강화 및 정부 조사에 대비하여 FTA 특혜 요건 충족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개정 방향을 상시 체크하고, FTA 관련 유권해석, 원산지 판정 기준의 세부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역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규정 해석은 사소한 차이도 중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p> <p contents-hash="52caeef25936fe80dd103462c490e4b4174d649b8ef850e52e0df81a7ee0410b" dmcf-pid="p1u4JgHEGL" dmcf-ptype="general">이번 관세전쟁은 단순히 미국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 우리 기업의 수출 및 글로벌 밸류 체인 전략에 복합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경쟁하는 타국 기업에 비해 한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해외에 보유한 제조기지(베트남, 인도 등)가 개별 관세 대상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를 통한 미국 수출 공급망 재편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관세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만큼, 글로벌 조달·생산·물류 전반을 고려한 공급망 전략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197a0cad8abd5367ebba9efa163e49618fcac54e967b827daba185ae07166055" dmcf-pid="Ut78iaXDHn" dmcf-ptype="general">이번 위기는 우리에게만 닥친 것이 아니다. 경쟁국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혼란한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단기 대응을 넘어, '뉴 노멀(New Normal)'을 선도할 '글로벌 혁신 전략'이 절실한 이유다.</p> <p contents-hash="af07c8a789f64162b847c58c547ed0e6a48e983a9ffa39c278886569c3bccd59" dmcf-pid="uFz6nNZwHi" dmcf-ptype="general">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장훈, 외도+가출 반복 남편과 이혼 갈등에 “제 팔자 꼰다” 탄식 (물어보살)[결정적장면] 04-08 다음 갤S24에서도 '오디오 지우개' 쓴다…후속 업데이트는 속도 내나 04-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