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회장 보수 79% 인상…문체부, 저작권단체 시정명령·저작권법 개정 추진 작성일 04-08 10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07y0VDxO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d38a16c8aae12d65685d6a6abd047646a3fc45fdb5c6fd09c2604f9ecc7039" dmcf-pid="5pzWpfwMD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음악저작권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8/etimesi/20250408104104423apzw.jpg" data-org-width="700" dmcf-mid="G4UF9eSgm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8/etimesi/20250408104104423apz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음악저작권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a50126bdc3caeacfd7670a922ce0149faeb25339375b755bd52012a8d9a75aa" dmcf-pid="17bH76sdwc" dmcf-ptype="general">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등 저작권 관리단체들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임직원 보수와 업무추진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50aa19323dd2fca837139e28a98e09826e44006a5ab396269f0985b4634f0d47" dmcf-pid="tzKXzPOJrA"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저작권 관리 단체 임원 보수 과다 지급 관련 시정명령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d930c5b90e3b5afd38f932729ef57336e2cda15941e532d28afdc87ff593ef7d" dmcf-pid="Fq9ZqQIiEj" dmcf-ptype="general">발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음저협은 지난해 회장에게 보수,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4300만원을 지급했다. 보수 1억800만원,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 1억7700만원, 출장비 5800만원 등이었다.</p> <p contents-hash="5bd98e2a0b2903dc25e1139dfb1fa031981ceeadba15af6f1b16df41e4b8c85c" dmcf-pid="3B25BxCnDN" dmcf-ptype="general">특히 음저협은 올해 3월 회장 보수를 연 1억9300만원으로 종전보다 79% 인상하면서 인상된 보수를 20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 14개월분인 약 99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f8e19b0147f81881a7eb5dad308e454ac4777572c76f860fd4f13e3e853635" dmcf-pid="0bV1bMhLr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제외 임원 보수·수당 예산 집행 현황(단위:백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8/etimesi/20250408104105714flvc.png" data-org-width="694" dmcf-mid="HtiRAhbYE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8/etimesi/20250408104105714flv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제외 임원 보수·수당 예산 집행 현황(단위:백만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8c8a3389bfd8d486c274c74345c6f6ae115482a4e2d72de14c63e316ed64f6" dmcf-pid="pKftKRloEg" dmcf-ptype="general">음저협 회장의 월간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2000만원에서 올해 1500만원으로 감액됐지만, 이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연 4200만원), 한국관광공사(연 2000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연 900만원)과 비교할 때 여전히 이례적인 수준이다.</p> <p contents-hash="2263b21c661fe31766fc5b87d6ab05b75554328df1f27346c549ea953db9f36e" dmcf-pid="U94F9eSgDo" dmcf-ptype="general">음저협은 또 비상임이사들에게 회의비로 지난해 1인당 평균 3000만원, 최대 4870만원을 지급했다. 비상임이사의 회의비 지급액 상한을 정하라는 문체부의 시정명령은 따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c40cc8795b57b60dce0ab4e314ccb968d7173c5b01233c6e91ab510ac033077" dmcf-pid="u2832dvaDL" dmcf-ptype="general">다른 저작권 관리단체인 음실련 역시 문체부의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임원 보수와 수당을 작년보다 올해 증액했다. 전무이사의 보수를 지난해 1억5700만원에서 올해 2억800만원으로 32% 인상했다.</p> <p contents-hash="f539b262ca5d2bf45b69464b2569fca9f3aa5c6d88d3de968b8d09884fe5b3d7" dmcf-pid="7V60VJTNIn" dmcf-ptype="general">방송실연자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는 작년 이사장이 품위유지비, 직무수행비, 성과급, 퇴직금 등으로 총 1억4900만원을 수령했으나 올해는 직무수행비와 성과급을 폐지했다. 다만 품위유지비를 월 70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늘렸다.</p> <p contents-hash="b9cca9fbb3509936e99acbc09e6230f2d492208469428569f04fc6bc7ea34537" dmcf-pid="zfPpfiyjEi"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지난해 각 단체 회원이 받은 1인당 월평균 저작권료는 음저협 66만원, 음실련 8만8000원, 방실협 31만원에 불과했다”며 임원들에 지급되는 액수가 과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9f770affaafa26021ed654e2f3abe5d20b45ba4e438527fb500e1a8c876daba" dmcf-pid="q4QU4nWAwJ" dmcf-ptype="general">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 허가를 받은 단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5fdacc754ddad43d7b5994fe63d699f555d849ac8c6dca84122d64055bf8f1" dmcf-pid="B8xu8LYcE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회원 복지 예산 집행 현황(단위:백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8/etimesi/20250408104107109tuai.png" data-org-width="697" dmcf-mid="XnTAh5MU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8/etimesi/20250408104107109tua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회원 복지 예산 집행 현황(단위:백만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e1de4de801e61f0ca963f6d7a2f6cdbcaa8de5ff07e8f392f7d29a036a5157" dmcf-pid="b6M76oGkIe" dmcf-ptype="general">저작권 단체들의 방만 경영 문제는 2021년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p> <p contents-hash="5f301fac730838863d937339d6d5f3068a6529fc41736fad2aafc6797dbf2e5d" dmcf-pid="KPRzPgHEDR"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2016년부터 저작권 단체들에 수차례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내렸고, 작년에는 전체 저작권 단체 임원 보수와 회원 복지 예산 현황을 조사한 뒤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작년 11월에 부과한 시정명령에는 임원 보수와 업무추진비 인상 최소화 등이 포함됐으나 상당 부분 지켜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a369bbfe2a3d0d312aa24fa5e8a703c88567014c8a70fe64857926fc421a5a63" dmcf-pid="9QeqQaXDsM"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미흡한 사항에 시정명령을 재부과하는 한편 음저협과 음실련에 대해서는 추가 업무점검 후 수수료 요율 인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임원 개개인이 받은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 금전 총액과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adc81b9cc226106e79dfb71c42fff1d4b4d756358ec5f4a8f669f9a76860647" dmcf-pid="2H1OH7g2Ox" dmcf-ptype="general">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로 보이스피싱 잡는 SKT, 스캠뱅가드 기술 금융·에이닷 적용 ? 04-08 다음 공기소총 권은지, ISSF 월드컵에서 본선 한국 신기록 작성 04-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