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정산금 소송 승소…法 "10년 미정산, 고의성 인정" 작성일 04-08 6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33TU4rRD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76db41533e1403f7b9ecbea2afa1d30af29268606ef6676755f0f7fba231c0" dmcf-pid="u00yu8meE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8/dispatch/20250408104602698mmlg.jpg" data-org-width="1500" dmcf-mid="ZG88aOzT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8/dispatch/20250408104602698mml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486fd69b95e09c7e7ad42ae3cf358ed130a095e68f88edad86255c21926653f" dmcf-pid="7ppW76sdmV" dmcf-ptype="general">[Dispatch=정태윤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p> <p contents-hash="6f72005a627325b21bd67cdfcd895017e3b3c10de5f0326ae1a20c238392af8d" dmcf-pid="zUUYzPOJD2" dmcf-ptype="general">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8일 판결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후크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 내지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42b12aec8d0e4deef6a0362cde5021bc93cdedf5f54b33bdcfdbcefcae615836" dmcf-pid="quuGqQIim9" dmcf-ptype="general">이어 "이승기에 대한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성된 고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b130f977278f837f81b4e55ab22e340c061ea2de89c585c1b7fd68c8e2cfe2c" dmcf-pid="B77HBxCns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 자료를 제공할 법적·계약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를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형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80b0df1112409587a93cbae57988a069854cd04e8bba130ad1e0cafb22849d19" dmcf-pid="bzzXbMhLIb" dmcf-ptype="general">사법부가 이를 아티스트와의 신뢰 관계를 파탄 내는 행위라고 인정한 것. 이승기가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성 판단이 쉽지 않았다는 점도 받아들였다.</p> <p contents-hash="3cec22b8b0a304210924036d1ca2c602517521904cea56a24fb8cb1047817bc5" dmcf-pid="KqqZKRloEB" dmcf-ptype="general">판결문에 따르면, "후크가 이승기의 음반 및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이승기가 정산금 채권 발생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aa3504fb6f6afceec94569891d944bf0f9a70bc173ea9edd0421c19bc269c34" dmcf-pid="9BB59eSgEq" dmcf-ptype="general">이승기는 지난 202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후크에게 지난 18년 동안 음원 수익 정산 자료 및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 증명도 보냈다.</p> <p contents-hash="060e35477dd4a6f89180e771d02cb1dc3bdb3127649ba7a059ffbc839a47584d" dmcf-pid="2bb12dvasz" dmcf-ptype="general">이승기는 지난 2004년 데뷔해 18년간 137곡을 발표했다. 그러나 음원수익을 0원이었다. '디스패치' 확인 결과, 이승기의 음원수익은 96억 원. 이전 기록(2004년~2009년 8월)은 유실되어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p> <p contents-hash="2be426cfabac72f13cc9add1f620dccab92eaac51765cd286adc8f020328558a" dmcf-pid="VKKtVJTND7" dmcf-ptype="general">후크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돌연 9억 원의 반환을 주장했다.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77de2fd892f55aadbf3d6d8c5dcab4d42a191c39baf122e4aad289c445797e44" dmcf-pid="f99Ffiyjru" dmcf-ptype="general">지난 4일 정산금 소송 1심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후크에게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129318c67c44498f1bbe112cc5a853e4b0051455229f93cb50486fd24b3bfc1d" dmcf-pid="42234nWAwU" dmcf-ptype="general">이승기는 지난해 11월 열린 변론기일에서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직접 호소했다. 소위 '이승기 사태 방지법'의 입법을 이끌어냈다.</p> <p contents-hash="356a4c9567cf75a6b997084c6b5c02fc627c78b75af1bece22c0b20ec13bb99d" dmcf-pid="8ffp6oGkmp" dmcf-ptype="general">이는 연예 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그 근거가 되는 회계 내역을 필히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다.</p> <p contents-hash="02f8ddd464033f6a45a15e89ad8f3c74a9b653352ab9a948cdb159fa2f54b259" dmcf-pid="644UPgHEr0" dmcf-ptype="general"><사진=디스패치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송해나, 패션 대모 남성편력에 진땀 “적당한 외모가 바람기多” (셀럽병사의 비밀) 04-08 다음 '이웃집 백만장자' 서장훈 "'백억짜리 아침식사'와 결 달라" [TD현장] 04-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