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숲' 스튜디오드래곤, 세금 30억 원 환급받는다 작성일 04-08 6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4Cx59kPX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7d19d938da56c13731d070447bc01eb6b8b3801ea83e85c9a9091713fa28a6" dmcf-pid="G8hM12EQG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8/tvreport/20250408115231815josw.jpg" data-org-width="1000" dmcf-mid="WNazI1Ru5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8/tvreport/20250408115231815josw.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2bb855aae5e10687626f74d66a468fb786efb04ddac3e6d807004c16013ac99" dmcf-pid="H6lRtVDx5M" dmcf-ptype="general">[TV리포트=진주영 기자] CJ그룹 산하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불복 심판에서 승소해 30억 원의 법인세를 환급받게 됐다.</p> <p contents-hash="27ad751d7bfa94005b75ab3e4017f89d1388dd12282afc0032060d22f49ad6fa" dmcf-pid="XPSeFfwMHx" dmcf-ptype="general">드라마 '비밀의 숲', '보이스' 시리즈 등 자사 대표작을 포함한 외주 제작 드라마 15편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뒤늦게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사례는 실질 제작을 외주사가 맡았더라도 기획과 방영권 확보 등 핵심 결정권이 스튜디오 측에 있다면 제작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이례적인 판단이다.</p> <p contents-hash="38600eb63ece3915c2020a4aaad925c74c1b91475faee41f07b5c961106a6521" dmcf-pid="ZQvd34rRtQ" dmcf-ptype="general">조세일보는 조세심판원이 지난달 11일 스튜디오드래곤이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마포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8일 보도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2017~2019년 사이 외주 제작된 드라마 15편에 대해 제작비 세액공제를 청구했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e6c3e47b7551aec8328567453bfe756d18145a6941fe262eb34b21991b13a929" dmcf-pid="5xTJ08me1P" dmcf-ptype="general">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스튜디오드래곤이 투자 전액을 부담하며 출연자 섭외와 연출 구성에 지시권을 행사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판권 확보, 방송 편성 등 기획 전반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실질적 제작사로 판단했다. 심판원은 "스튜디오드래곤마저 제작사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fa1427443631eca8d817db5cb579367d5603c1a06b55a40f8c0c28ec25114fd8" dmcf-pid="1fIQZKc6t6"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으로 환급 대상에는 '비밀의 숲', '보이스' 1~3편, '내일 그대와', '구해줘', '지정생존자', '플레이어' 등 총 15편이 포함됐으며 총제작비는 1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공제율 3%를 적용해 환급액 30억 원이 산정됐다.</p> <p contents-hash="101a02a8112607c1b308efaf61d012d386b2908f7b67aaa65bba2903f9f1496b" dmcf-pid="t4Cx59kPH8" dmcf-ptype="general">현재는 세액공제율이 최대 15%까지 상향된 만큼 향후 환급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2020년 이후 세액공제도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159bbd07821f31d04ae133a959e51bbb56214efaa513b3e5d0fa4c231f6ef3e" dmcf-pid="F8hM12EQt4" dmcf-ptype="general">이번 사례는 대형 스튜디오가 외주 제작 비중이 높아도 기획력과 리스크 부담을 근거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영세 외주 제작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한 외주 제작사 관계자는 "세액공제는 원래 중소 제작사를 위한 제도였는데 점점 대형 스튜디오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9e1d5fee9cfa076832ecfe1cd109b09c72372dbd02e7ca286d6e9d669bc3fed" dmcf-pid="36lRtVDxGf" dmcf-ptype="general">조세심판원은 이 건의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해 심리를 세 차례나 진행했으며 이번 결정이 향후 드라마 제작사의 세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49b1c0ad1d1cf16f2e00a659d5ce9452f2adcd410f9d3f7d9e7938772c8c64f" dmcf-pid="0PSeFfwM5V" dmcf-ptype="general">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tvN '비밀의 숲 2'</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강지영 아나운서, 14년만에 JTBC 퇴사 “최근 사직서 제출”[공식입장] 04-08 다음 칸예 웨스트 내한 콘서트 예매 일정 04-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