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 위해 다각도 노력 작성일 04-09 1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qwwes7vE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b8fa8afd4b3c63a4126c078a05a6a4dc9e703947537f6fd596f93a12f53900" dmcf-pid="5BrrdOzT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etimesi/20250409170119890nyol.jpg" data-org-width="700" dmcf-mid="XiFFCpnbI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etimesi/20250409170119890nyo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36d39696dcfd806b7475aa2196f2f254a241407dc38faafcd7d5a2c3761b20c" dmcf-pid="1bmmJIqywU" dmcf-ptype="general">정부가 민간투자형(민투형) 소프트웨어(SW)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 노력을 펼치고 있다.</p> <p contents-hash="eef6e396e36251e57ddd8021bc44f06aa977d223d2d473ec99bb29a721aea2bc" dmcf-pid="tKssiCBWEp" dmcf-ptype="general">과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투자형 SW사업 표준실시협약 실무 적용 안내서 개발 사업'을 9일 발주했다.</p> <p contents-hash="d8b4408d56e385107200d859adf58d4ed1348de11878638485028922a2290a64" dmcf-pid="F9OOnhbYr0" dmcf-ptype="general">이 사업은 민투형 SW사업의 내용, 절차, 권리·의무, 위험관리 등을 규정한 문서인 '표준실시협약안'을 정비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과 주무기관 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준실시협약안 조항의 해석·적용 관련 논란이나 분쟁을 최소화,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ab3152f6c918a0dd77eb712f0d001122fabf622e5b394d017be34a96101aed86" dmcf-pid="32IILlKGO3" dmcf-ptype="general">사업 핵심 내용은 표준실시협약안 조항 분석과 쟁점사항 도출, 관리기준 제시 등이다.</p> <p contents-hash="51231610a85f3c2732cafbe18d2186d78576e639332564e457ed7dfe24d8c781" dmcf-pid="0VCCoS9HOF" dmcf-ptype="general">수익형·임대형 표준실시협약안 두 가지 문서별로 각각 88개 조항과 95개 조항을 분석, 쟁점사항을 파악한다. 이후 조항별 실무 적용을 위한 상세 가이드와 관리기준을 개발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제시한다.</p> <p contents-hash="e98bc5bf04bd631d21e3bd12c73e6c535a0d2544a77333aaafcb52705d8405c7" dmcf-pid="pfhhgv2XEt" dmcf-ptype="general">쟁점사항 중 심층 논의가 필요한 이슈를 분석하고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7e33c22c5024a9b03f9bb8ec5abb8b8da1e9d135e127019b25df92073536164" dmcf-pid="U4llaTVZO1" dmcf-ptype="general">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3d84ab23aa2784f7dd735cb55af59152650f66e0130569fafe1c6a7cceb0b34b" dmcf-pid="uQyycG6Fw5"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민투형SW사업의 기술성 평가 시 중소기업 참여를 사실상 필수로 요구하는 '상생협력' 평가항목을 제외할 계획이다. 지난 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이를 통해 공공 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한계를 극복한다는 이 사업 취지를 살린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24db06b431051be8da62a2d688d9367de820e37fcef34bb56b5f141f9b3a055b" dmcf-pid="7xWWkHP3IZ"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기업·정부 부처 관계자 등을 한 데 모아 서로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회를 올 하반기 중 개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a6722082e2b50b4cba24a01187344fbf0c9522452d7491d9a509c7b17f392fb" dmcf-pid="zMYYEXQ0OX" dmcf-ptype="general">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관계자는 “이 설명회를 통해 사업 주무기관인 정부부처 등은 해당 부처의 민투형SW사업과 맞는 기업은 어느 곳인지, 사업 수행자인 민간기업은 자사 기술력 등을 어느 부처 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b99bb62448c412570cca19e9f25e4b2fd7da3bd32803b849ae5740b83ad7549" dmcf-pid="qRGGDZxpEH" dmcf-ptype="general">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법 제도 마련·수익성 개선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94132a00786f52363e9a3975c653364a685c9339430bb912cb8a90a6296cd955" dmcf-pid="BeHHw5MUIG"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임대형 사업의 경우 정부 지급금 추계서 제출 대상에 민투형 SW사업이 추가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법이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p> <p contents-hash="5ae83119cc535c4e95dbb6c800a15b771d4140907a5c02a07e1287fa8e198099" dmcf-pid="bdXXr1RuIY" dmcf-ptype="general">한 대기업 관계자는 “민투형 SW사업은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산정 중 재무적격성(VFM) 비율이 최고 30%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사업비의 30%를 삭감하게 되는 셈”이라며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선 수익성 측면에서 매력을 느끼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15a4e4e4dc9dec47e961ba1c83519042e08d8876caedbb09ecfafe9d1bda8f2" dmcf-pid="KJZZmte7OW" dmcf-ptype="general">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IT하는법] 일회성으로 전화번호 저장할 땐, '태그 추가'로 해결하자 04-09 다음 정동원, 12・13일 부산 공연→본격 투어 돌입…10대 마지막 단독 콘서트 04-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