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내야 할 망대가 2천억…빅테크 무임승차, 공유지 비극 초래" 작성일 04-10 1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우영 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구글 국내 트래픽 비중 30%로 가장 커"<br>"빅테크 자체 캐시 서버 구축해도 트래픽 증가 따른 보수비용 늘어"<br>"적절 망대가 망품질 높여 빅테크에 도움…망대가 법·제도 정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MWvsBj4X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7e3a0806bfe632bf14adf7989387e4d96f9d86c15e9d3e79b0da30163d97cb" dmcf-pid="qRYTObA81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통학회가 개최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newsis/20250410114139805raba.jpg" data-org-width="720" dmcf-mid="7Lx6KD0C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newsis/20250410114139805rab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통학회가 개최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bf5e11b25e4675a371a38e35ecbd93bcb381b0398b21c1a393519588e2f0bc" dmcf-pid="BAU3HMhL5P"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는 가운데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가 지속될 경우 국내 인터넷망에 대한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d6a04595f1bcd1846eeafb712e149ebf33f1eed514addf145e7f0699742fc177" dmcf-pid="bcu0XRloY6" dmcf-ptype="general">구글은 하루 평균 트래픽 비중이 30% 수준으로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이 내야 할 적정 망 이용대가의 경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p> <p contents-hash="eb2bc65ab7f77a4faba98ca62be200bb3738c4436ba401ed921c96f1267c8233" dmcf-pid="Kk7pZeSgH8" dmcf-ptype="general">이같은 빅테크와 통신사간 갈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사업자간 법정 다툼을 통해 건별로 해결되고 있어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54ff71c716d3e051bf53d12a9354d0f0a671f622de624e827d3b74a5e846fb69" dmcf-pid="9EzU5dvaZ4" dmcf-ptype="general">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통학회가 개최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p> <p contents-hash="e09d138c6fb588d112489faace81d0b8f8c7773d9901040153c3154b26a93864" dmcf-pid="2Dqu1JTNtf" dmcf-ptype="general">변 교수는 “국내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 통신사는 국제 회선료, 전용선 추가 등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며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자체 캐시 서버를 구축해도 국내 망에서 전송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 망 증설과 유지 및 보수비용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d0013b51d668530d10d14c9e5d6884e71e010b044dd09ca56c69774941078b85" dmcf-pid="VwB7tiyjZV" dmcf-ptype="general">그는 “빅테크의 인터넷 트래픽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증가할 경우 앞으로도 상승할 요인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911efe99c899f907790f752bdb442fc054cdc14591d27aff99e9328f7dd37b38" dmcf-pid="frbzFnWA52" dmcf-ptype="general">구글의 일평균 트래픽의 경우 2020년 25.9%에서 2023년 30.6%, 같은 기간 넷플릭스는 4.8%에서 6.9%, 메타는 3.2%에서 5.1%로 각각 늘어났다. 이는 2년전 수치인 만큼 현재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p> <p contents-hash="2c411cb18952994b07134280ff398f55433c6a30818305ffee4093e06bc7fe39" dmcf-pid="4mKq3LYcX9" dmcf-ptype="general">변 교수는 한국방송학회 연구를 인용, 구글이 국내에 비불해야 할 망 이용료가 200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제시했다. 이는 인터넷전용회선시장 규모를 구글외 트래픽비중과 구글 트래픽 비중을 곱한 값으로 나눈 결과다. 구글의 2022년도 추정 매출액 10조5000억원의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네이버(1.9%), 카카오(2%)와도 유사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1413f73f37baa7c3b86b3bb285c394c10b07c00b74faa5c57c63119be1d8ec84" dmcf-pid="8s9B0oGk5K" dmcf-ptype="general">변 교수는 “글로벌 빅에크 망 이용료 무임승차는 인터넷을 공공재화 한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합당한 수준에서 인터넷 소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장기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생태계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efa754fd25ee754a9ccfdd4efda376bd07fc4b1c2f225803cf698e4b6b221959" dmcf-pid="6O2bpgHE5b" dmcf-ptype="general">변 교수는 통신사에게 적절한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이용자 편익 관점에서 유리한 만큼 공정 대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가 기업 간 갈등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0736c6611927291f9b89ef1223b76747fda4d935696dd9d7c35705966757b70e" dmcf-pid="PIVKUaXDHB" dmcf-ptype="general">국내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문제로 소송전을 벌였으나 중간에 합의하면서 종결됐다. 구글의 경우 망 무임승차 문제가 논란이 되자 유튜버 등을 동원해 대가를 낼 경우 오히려 유튜버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p> <p contents-hash="da4b46b3a5e8bb13254170f7c75a1ea110b912a335222702108910c1dd8cd84b" dmcf-pid="QCf9uNZw1q" dmcf-ptype="general">변 교수는 “네트워크 투자의 상당한 편익이 대형 플랫폼에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5326b4f62377204c12ff1514e625ba43fef242f178ff5cbc816af46e6d99442e" dmcf-pid="xh427j5rYz" dmcf-ptype="general">이어 김명수 강원대 교수는 ‘ICT 플랫폼 이용자 보호 이슈’ 발제를 통해 대형 디지털 플랫폼의 지배력과 이용자 피해 문제가 AI 시장으로 전이되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bcae9e4b683cc8e1d7b10e6da0b42942d759cd9adc5e199adaeff149160b4bdb" dmcf-pid="y4hOkpnbZ7" dmcf-ptype="general">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되는 만큼 일부 대형 플랫폼에집중되고 있어 사회적 책임 회피, 이용자 피해 등의 문제가 재확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884137325a6ce5b36a20f2b2817f614cbdfda5bf3318a90408a137e5f0420357" dmcf-pid="WKmDa1RuXu" dmcf-ptype="general">대표적 사례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인상을 제시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1만450원에서 42.6% 오른 1만4900원으로 올렸다. 이용자 편익증대보다는 수익 확보를 우선시하면서 ‘스트림플레이션’ 등 국민 부담 유발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fc2ff2964e62a9abcd1d09a2f070df829392649044580ab1f1fd515f96073f95" dmcf-pid="Y9swNte7HU"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시장 자율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을 고려,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EU의 경우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으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c187050119223aa030ad6c5d81afa324d903d452ab7ea594e5f0e04f19bda11" dmcf-pid="G2OrjFdzZp" dmcf-ptype="general">이어 “시장 자율에만 문제 해소를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정부 당국과 협의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f680b0df1244b38f4bd62e83e44fe9906a6657de7be7195d2f3db5e8993e98a" dmcf-pid="HVImA3JqX0"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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