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트래픽 폭증 전망…트럼프도 망 비용 분담 강조할 것" 작성일 04-10 1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망 이용 대가' 토론회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VcCv7g21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c40d912ed48e70033912b2a4814aa4e2b2d078cc4e8b1cc222e4bc81642539" dmcf-pid="0fkhTzaVZ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시대 대형 플랫폼 이용자 피해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4.10 hyun0@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yonhap/20250410142114606cmkc.jpg" data-org-width="1200" dmcf-mid="tuufPkFO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yonhap/20250410142114606cmk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시대 대형 플랫폼 이용자 피해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4.10 hyun0@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26c4e64ba209b79cf2b30dbbcc08e0bc1062838fa2b23f2884c944a6a0640d" dmcf-pid="p4ElyqNf1x"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망 이용료 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p> <p contents-hash="aa8805866181cd3a029718c3050c1e21d5edcf9a9eb734bc8601291aac3b6394" dmcf-pid="U8DSWBj4ZQ" dmcf-ptype="general">10일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ae8220a53a2d54e00406bb4d617c4540a813db70e27df534fed76d4fb5740d11" dmcf-pid="u6wvYbA8YP" dmcf-ptype="general">그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4615e8c795e39555bbd9a9f248f4c9fed153b17dfab0582907b2fcda06cb52" dmcf-pid="7PrTGKc656" dmcf-ptype="general">인터넷은 기술적 특성과 통신 속성으로 인해 망 이용대가 지불 합의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내용, 유형, 제공 사업자 등과 관계없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트래픽도 특례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돼왔다.</p> <p contents-hash="60b1f9735ae82ece5f6eabcd4646165e5b53afdaeb43e8e44df6f52138e7b52f" dmcf-pid="zQmyH9kP58"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내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국제 회선료, 전용선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의 망 증설과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자, 빅테크가 적절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p> <p contents-hash="0cef424ada7b891545dad4d91df3c0252346f949f04c935aa43d6616d27768f9" dmcf-pid="qX8igS9Ht4" dmcf-ptype="general">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 3대 업체가 전체 트래픽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4be6440d9f6fd382ae644e5377d6af9d334a83235869c7f10b65cf7fdbd2c8d8" dmcf-pid="BZ6nav2Xtf" dmcf-ptype="general">변 교수는 "콘텐츠 제공사(CP)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는 CP에 트래픽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9ce83b410ab28950dab6665e607ef8e932242434c49c95c3fb3a8ca78621a50" dmcf-pid="b5PLNTVZHV" dmcf-ptype="general">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진단했다.</p> <p contents-hash="ef0a926f68db01e279157aeca909a6b878ad0857d3de2a5c4eb8b309d8200cae" dmcf-pid="K1Qojyf5Y2"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매출이나 비용보다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의를 기준으로 상호 기여도를 추정해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변 교수는 제안했다.</p> <p contents-hash="0992167aec2e9145b0ea51e1f4857a19d233f58012dc17b14c38fe48f921ad34" dmcf-pid="9txgAW41Y9" dmcf-ptype="general">일반적으로 국민은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 이용자이므로, ISP와 CP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망 이용료를 산정하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51190b2b63f1fd9ef3fd1117bcf4f924a47aeae189fa64ba67d88786c2240ae" dmcf-pid="2FMacY8tXK" dmcf-ptype="general">변 교수는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국 71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에게 월간 8천73원의 편익을 제공하고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간 2천412원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p> <p contents-hash="c967faac15a9089f7888d02814941799feff3e8d234df7280fcc7c5e9e43531a" dmcf-pid="V3RNkG6Ftb" dmcf-ptype="general">이런 식으로 한 사람당 1개월 이용 시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집계해 이용 시간 편익 효과를 구하고 여기에 전체 이용자 수를 곱해 편익을 계산함으로써 이용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변 교수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4637def0a73d3dc47a1319daa50b148899aa478520815b88a4f3679d35f24973" dmcf-pid="f0ejEHP3ZB" dmcf-ptype="general">다만 이 방식을 사용하려면 이용자 한 명이 하루에 유튜브를 몇 분 사용하는지, 정확한 이용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p> <p contents-hash="16b4a8eb3c45d3b2d1b802983113eacbb863d7e568210006cbb59a1636b03a90" dmcf-pid="4wFbVaXDGq" dmcf-ptype="general">이처럼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하려는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또한 빅테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투자비 분담을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그는 예측했다. </p> <p contents-hash="5ebc5d58445d71b8ba0da7f8e0f646e28b8782b905022ebd0cbd8e78ff1cf9e2" dmcf-pid="8r3KfNZw1z" dmcf-ptype="general">강원대 경영학과 김명수 교수는 ICT 플랫폼들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1ce8463da8a9444e352b94ee30d10effba686369495854fbc60fd3579896837" dmcf-pid="6m094j5r17" dmcf-ptype="general">그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을 1만450원에서 1만4천900원으로 43% 대폭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플랫폼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f66138ae7c83264cb5e7ac1fca2caabeedec2886e06e2d5585450cea2dc21a4c" dmcf-pid="Psp28A1mtu" dmcf-ptype="general">한편 국내 망 이용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변 교수는 현재는 개별 기업 간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dda3d77de5c243ba76c9571ec9de6bbc555b4b90deeba43f087e122360748ca" dmcf-pid="QOUV6cts1U" dmcf-ptype="general">변 교수는 "정부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4eb5ef75507402a91394b88a94128d4d78803630ed967d67f2fc9352f637942" dmcf-pid="xIufPkFOt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2021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관련 법적 소송을 벌인 바 있지만 2심에서 합의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2834e57894a5c697ef11efc654faa6cf0edf976713b734a1669039098f75e9da" dmcf-pid="yVcCv7g2Z0" dmcf-ptype="general">규제를 시행하되, 국제적인 관계를 고려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p> <p contents-hash="dcec76c719c3825cc0036f94555d0ce879970bd3ed2ab553ebefd21eb7cc0d67" dmcf-pid="WfkhTzaVZ3" dmcf-ptype="general">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통상 조약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d9a439632f3ffe24e175cd0488b3cc9bf6b3d928a834dc5ad5f752f00fe1888" dmcf-pid="YBgrI3Jq5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개인정보, 저작권 등 보편적으로 수렴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해외 사업자가 규제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p> <p contents-hash="ec864fefa58bf261eb31b39345808771248fd7681c7dc1706c2fdd681633d710" dmcf-pid="GbamC0iBHt" dmcf-ptype="general">hyun0@yna.co.kr</p> <p contents-hash="36edfca85aa3d2b109c6e991114290536b494df0c1abaa969518e6b0e19fa4eb" dmcf-pid="X9jOlULK55"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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