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검토 받겠다"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과징금에 행정소송 작성일 04-10 1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위수탁'과 '제3자 제공' 기준 명료하지 않아 해석차<br>"법리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되기를 바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Zz8XHP3X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d1df3c8124a7cac3fe80aeed6864589007582b3d5f6be0ce434edc6b0e7588" dmcf-pid="XvtBSlKGX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승재 개인정보위원회 조사3팀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 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NEWS1/20250410181137581qwsm.jpg" data-org-width="1400" dmcf-mid="GZZ7CIqy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NEWS1/20250410181137581qws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승재 개인정보위원회 조사3팀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 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8f458f00e1c9967b61e647c305747c5b7c8886ffb33f847894bf516cb98e5a" dmcf-pid="ZTFbvS9HG6"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카카오페이(377300)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d5c61adc0dc647ba5a6b6af3726d015116a66305575bd1d8b01a8a53e2d26bbe" dmcf-pid="5y3KTv2XY8" dmcf-ptype="general">10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4일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16f8d0ce12d2ab47ed263a4c80619d9b872e5c590f3be3ef11b58a7126f55994" dmcf-pid="1W09yTVZY4" dmcf-ptype="general">지난 1월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며 59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c048436c00c937043469e18565080b6e609d2859c6bc6ad72e0c2d5d884a5e83" dmcf-pid="tYp2Wyf5Gf" dmcf-ptype="general">카카오페이는 2019년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중 최초로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를 도입하며 이용자 편익을 확대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가 논란으로 번졌다.</p> <p contents-hash="2f5c2157599171da83e061fd323202ca6b2d5aa0ada4ca87c0762e61887f7a68" dmcf-pid="FGUVYW41HV" dmcf-ptype="general">논란은 애플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업무 과정에서 비롯됐다. 애플은 앱스토어 결제 과정에서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NSF 점수' 산출에 알리페이의 시스템 활용을 권고했다.</p> <p contents-hash="e8a1bb2acaf972c7522a26f330c8373ebb904548280936d71f79509a35e1c214" dmcf-pid="3HufGY8tZ2" dmcf-ptype="general">NSF 점수란 고객이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데 묶어 일괄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이용자별로 0~100점을 매기는 고객별 점수다.</p> <p contents-hash="a3b667600d8401a44e56411faffdd236dd8cd85129a5d6b4477ee059e6b464a1" dmcf-pid="0X74HG6FG9" dmcf-ptype="general">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요청에 따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정보는 암호화 처리돼 사용자 식별이 불가능하게 했다.</p> <p contents-hash="72b65918da79cb7380eab95803cb989d47174ce7a74853e23906315eed7e17ad" dmcf-pid="p9RNKbA8XK"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약 4000만 명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동의 없이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하는 이유다.</p> <p contents-hash="1b8cd6cd2afdaf6cccc4ff113268759eeb34f215a2a3f054b5350c978583141c" dmcf-pid="U2ej9Kc61b" dmcf-ptype="general">반면 카카오페이 측은 '적법한 업무 위수탁'이라고 주장한다.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상은 애플이고 알리페이는 이를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9ccbeceaba5206a259d2cda8385073c8266c170592870534e54463e9881ccdef" dmcf-pid="uVdA29kP1B" dmcf-ptype="general">또 카카오페이는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이전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다. 다만 애플 서비스에서의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처리위탁은 사용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절차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67823d43544da5eb903cdb48ced5ab8384397a24266428cd9fd87e913ed6b5a" dmcf-pid="7fJcV2EQHq"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애플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애플 내 결제시스템을 알리페이가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534b57649fb6b46271c6282cdb3873243ac07d9e44025511553a90ca37701c25" dmcf-pid="z4ikfVDxHz" dmcf-ptype="general">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위수탁'과 '제3자 제공'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업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리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신중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ad9061b0ff88e4d3e67462d1fac3e938c0c009cd7ff74e8555d22016b123e74" dmcf-pid="q8nE4fwM57" dmcf-ptype="general">이어 "법원에 이 사안을 계속 소명하면서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b8d030685c0c5d24f2a2497254ae2e942a1db8d13644663142bcf8d0da83e89" dmcf-pid="B6LD84rRXu" dmcf-ptype="general">한편 해당 사안을 두고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약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제재 안건을 논의한 뒤 과징금 규모를 비롯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0d265ffd5c87c4f8bf187eea5212794a9e4382ac4949826b70f20fa8b30dd6a" dmcf-pid="bPow68me5U" dmcf-ptype="general">e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해외 빅테크 '망 무임승차' 도넘은 버티기… 韓고객만 덤터기 04-10 다음 美 '아르테미스' 힘 잃을까…"달 군사적 가치 높아 소홀히 하기 어려울 것" 04-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