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통위 제재 처분 취소 작성일 04-11 9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t3LYD0Cz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89b2b2ccfe76fa0cc9a7f94121cca002b676842f556cb748893219bf134a02" dmcf-pid="3gNteBj40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MBC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1/sportskhan/20250411041645337usbu.jpg" data-org-width="682" dmcf-mid="t13LYD0C7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1/sportskhan/20250411041645337usb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MBC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4aae9b96e1d3d1df0e41374d9b701bb373a398b8150bd3650e5fde9481ffc61" dmcf-pid="0ajFdbA872" dmcf-ptype="general"><br><br>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br><br>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br><br>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의결에 따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작년 1월 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다.<br><br>당시 출연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다루며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 ‘경찰 수사는 정치적 의미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는 취지로 말했다.<br><br>이들은 또 고 문익환 목사 추모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며 ‘지금의 상황은 언제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했다’는 등의 언급도 했다.<br><br>MBC는 지난해 5월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6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br><br>방통위는 법정 제재 취소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빌리진킹컵 지역 1그룹] 한국, 태국에 1-2 패배.. PO 출전 적신호 04-11 다음 안방 히트작에 차강윤 있다…화제의 드라마에 잇달아 캐스팅 '차세대 기대주' 04-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