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빌라도 샀다”…가짜뉴스에 법적 조치, 변호사의 뒷이야기 ‘눈길’ 작성일 04-11 7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Ih0qCTN1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c1126b8d927d5f9f469d5b234da6d1a26379769e6b2fce0dc26d484fbd4f47" dmcf-pid="tClpBhyj1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원영. [헤럴드PO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1/ned/20250411125017715ohpc.png" data-org-width="530" dmcf-mid="XEEGtkme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1/ned/20250411125017715ohp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원영. [헤럴드POP]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c5facd45a914e3cdc1bbdd798a091acacc6b2e8c8bd1a1e426177abf63a5c3" dmcf-pid="FhSUblWAGw"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방탄소년단 뷔, 정국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리며 괴롭혀온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A씨가 관련 수익으로 부동산까지 구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원영 측 변호사는 어렵게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확인해 법정에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p> <p contents-hash="e9e7ba4bf72faf6fa5c91bf4774d9ee75f13211a0d3e009ee8e17f82e792d639" dmcf-pid="3scW5AwMYD" dmcf-ptype="general">아이브 장원영의 법률 대리를 맡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해 온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A씨의 신원을 파악해 법정에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밝혔다.</p> <p contents-hash="e9db07926cb03c0a238924accdd0654fcaf3a976f7289a1f1336bbe0abb83980" dmcf-pid="0OkY1crRZE" dmcf-ptype="general">‘탈덕수용소’ 고소는 그간 유튜브 발 가짜뉴스 유포에도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었던 엔터계에서 그 실체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로 화제가 됐다. 그간 탈덕수용소의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본 사람은 많았지만, 그의 신원을 알 수 없어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기때문이다.</p> <p contents-hash="d306309ad8d5e204cf1ce492aedc209a2bbb14bd4fc461d9b7dbdf6ea1ac9dc0" dmcf-pid="pIEGtkme5k"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를) 잡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더 고통스러워했다.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ae87fe3ec7cb01a60d293c26ba284b79ff5ca5cbf3cc5834e6a97782efeef0e" dmcf-pid="UCDHFEsdHc"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우선 A씨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p> <p contents-hash="f66562a79d9d103b98884b585c44688fac7d721c743344acbb4d83fa6d1b85a3" dmcf-pid="uhwX3DOJYA" dmcf-ptype="general">그는 A씨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수사기관에 37번이나 확인을 요청했지만, 유튜브 회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구글 미국 본사의 협조가 필요해 매번 실패했다고 한다. 또 구글 본사에도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b5042423819e59907de057fbff4547edc4349c55115882acd20dab0090998e" dmcf-pid="7lrZ0wIi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1/ned/20250411125018291vdbr.jpg" data-org-width="630" dmcf-mid="ZB36eFuS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1/ned/20250411125018291vdb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87a1eb08e32d1f0ee17682e0e777b795baa76133e20a6243b42a3fbf7bf544" dmcf-pid="zSm5prCnYN" dmcf-ptype="general">결국 정 변호사는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현지 로펌과 협업해 비슷한 판례를 찾아냈다.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미국 법원이 정보 공개를 명령하는 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동한 것이다.</p> <p contents-hash="5e9f4ef120833fa5eaeca2fafd9b280952c027951d4b6832a75490b41e58d813" dmcf-pid="qvs1UmhL1a" dmcf-ptype="general">마침내 정 변호사는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송달하자 ‘탈덕수용소’ 계정이 삭제됐다. 그래도 정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구글 본사에서 계정 정보를 저장해 신원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다.</p> <p contents-hash="5b543444feb367699c1868612c7c07d496b669504d82f07a8ea483d3fd6b044c" dmcf-pid="BTOtuslo5g"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처음에는 기본적인 정보만 받았다. 이름도 2개, 주소도 2개였다. 두명의 공범인지, 개명한 것인지, 이 사람이 실재하는 것인지 우려도 있었다”며 주민등록초본까지 발급한 끝에 A씨의 신원을 알아냈고 법정에 세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2bc3565974a6588c6fcfc9d6f37561c6b4a2b06e6d37d74df85de90f9fd7feb" dmcf-pid="byIF7OSgto" dmcf-ptype="general">결국 법정에 선 A씨는 올 초 1심에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p> <p contents-hash="97b74d312d1dbcb4abd8ad142bfb5f0711201e834fb6227f44d37f2eb131b43c" dmcf-pid="KSm5prCnXL" dmcf-ptype="general">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장원영에게 1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5000만원으로 배상 금액이 줄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8ccf1189fbb6eeb2efec239b9732e5a42a4142403efe548a43ead8321c7c80" dmcf-pid="9vs1UmhLX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1/ned/20250411125018790kgrz.jpg" data-org-width="686" dmcf-mid="58QksPe7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1/ned/20250411125018790kgr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d4d6083be97b1d1660a35c284ac6e6268f4b082ed7bdc4739b99b9d7e5d9ecd" dmcf-pid="2TOtusloHi" dmcf-ptype="general">하지만 장원영과 별개로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이 진행중이다.</p> <p contents-hash="b223e0afb28a59f6a16cf10f19c7a83ac115b837f69a9e01d46a6488c72ceb25" dmcf-pid="VyIF7OSgtJ" dmcf-ptype="general">박씨는 또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빅히트뮤직과 BTS 뷔, 정국에게는 7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국 그가 갚아야 할 배상 금액이 1억원을 넘어선 것이다.</p> <p contents-hash="3c6c0a50e663bd0d24b20f2e7eb1b8a28e5f0d04af2b175f435b075353d2e326" dmcf-pid="fWC3zIvaHd"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가 채널 운영 수익으로 빌라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내 수사기관에 알려주고, 부동산 가압류 조치도 취했다”며 “본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팔아야 할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6448097ee4767f7fbd37d59a05e1499b97f015a2d9d8fba376ba436c46269c9" dmcf-pid="4Yh0qCTNHe" dmcf-ptype="general">그는 “예전에는 범죄 수익보다 벌금 액수가 적었다. 벌금을 내도 남는 장사여서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범죄 수익을 다 추징하고, 그것과 별도로 손해배상 의무에 벌금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걸리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사이버 레커들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용원게이' 장용원, '보석함3' 최고 조회수…홍석천 픽으로 대박나나 [엑's 초점] 04-11 다음 시청률 0%→TOP10...기안84, '대환장 기안장'으로 찾은 존재감 [Oh!쎈 이슈] 04-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