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럼프 압박에 맞서라"... 민주, 대통령 직속 '통상 전담 조직' 신설 검토 작성일 04-14 115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경제가 안보"…트럼프 협상 대비 조직 개편 검토<br>인수위 없는 정부…속전속결 개편이냐, 안정성 유지냐<br>"대통령 국가안보 3차장 체제 확대개편해야" 목소리도</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5/04/14/0000859358_001_20250414110011789.jpg" alt="" /><em class="img_desc">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워싱턴=AP뉴시스</em></span><br><br>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공약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대통령 직속 독립형 부처로 격상·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통상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좀 더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br><br>13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과 각종 통상 분쟁에 대처할 전담 조직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방안으로 △현 통상교섭본부 체제 유지 △과거 외교통상부 복원 △대통령실 직속 독립 기구 신설 등 3가지가 꼽힌다. 이 가운데 '독립 부처 신설'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공약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br><div style="margin: 32px 0 21px; padding: 0; box-sizing: border-box; display: block; border-top: 1px solid rgb(17, 17, 17);"></div><h3 style="margin: 0 0 21px; padding: 0; box-sizing: border-box; font-size: 14px; 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34px;">'원스톱 쇼핑' 외친 트럼프에 높아진 '범정부 TF' 수요</h3><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5/04/14/0000859358_002_20250414110011828.jpg" alt="" /><em class="img_desc">트럼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발언. 신동준 기자</em></span><br><br>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리스크'가 가중되고 국제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 통상교섭본부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 관계자는 "더 이상 국제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틀에서의 통상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이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를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미래 성장전략 발굴 역할을 할 당내 정책기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내부에서도 '경제 안보' 기능에 대한 조직개편 필요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br>다만 대선 경선 국면에서 이 사안이 부각되는 것은 꺼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부처 간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앞서 2012년 대선 직후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떼서 산업자원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을 빚은 전례도 있다. 10년 뒤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다시 외교부에 이관할 지 내부 검토를 했다가 두 부처가 언론을 통해 비방전을 벌이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당장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핵심은 어떻게 전략을 짜고 대응하냐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협상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r><br><div style="margin: 32px 0 21px; padding: 0; box-sizing: border-box; display: block; border-top: 1px solid rgb(17, 17, 17);"></div><h3 style="margin: 0 0 21px; padding: 0; box-sizing: border-box; font-size: 14px; 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34px;">"좋은 전략도 부처 간 칸막이로 실천 못 하면 무의미"</h3><br><br>반면 조직 개편이 먼저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외교관료는 "중국과의 '요소수 사태'나 일본과의 '네이버 라인 사태'는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발생한 전형적 부처 간 칸막이 사고"라면서 "대외경제장관회의나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 여러 회의체를 만들어도 결국 부처 간 협력이 어려워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br><br>최근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사태 과정에서도 주무부처 논란이 불거졌다. 에너지부의 카운터파트는 산업부이지만,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 및 기술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또한 주미대사관과 외교부의 양자경제외교국에서 지정과 해제 관련 협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외교부도 자유롭지 않다. <br><br>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가안보실 3차장 또는 국무총리실의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면서 △기재부 △산자부 △외교부 등에 나눠진 통상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공급망 문제가 경제안보의 수비 문제라면 자원외교나 에너지외교, 인공지능(AI) 분야 기술협력은 공격 문제"라며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총리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br><br> 관련자료 이전 [IT과학칼럼] 기술은 총알, 표준은 방아쇠다 04-14 다음 고양 소노, 손창환 전력분석코치 감독으로 내부 승격 04-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