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AP 추가 완화 요구…"韓 금융·공공 이득 가능성" 작성일 04-14 1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외산 클라우드 유입, 서비스 다양성↑…독과점 문제·가격 부담 줄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PvgL6Rug4"> <p contents-hash="c60c01b0ea70f0a2adef69e30ee8d6802ff311cd16e1a81d85aa2e8f77c32d10" dmcf-pid="WQTaoPe7Af"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미국이 한국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추가 완화를 압박한 가운데, 해당 규제 완화가 국내 금융·공공시장에 이득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산 클라우드 유입으로 서비스 다양성이 커지고 경쟁이 촉진돼 독과점 문제와 가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p> <p contents-hash="e63fb38667c4cb7a231e6571b87b5f762e3ea45850afc4747bf1a1b234e9172a" dmcf-pid="YculCAwMcV" dmcf-ptype="general">14일 IT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외산 클라우드 기업에 CSAP '중' 등급을 부여할 경우 공공시장이 이같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8b2dc29185fccea02e65deeaf44fd87685d59283c27b4186c02bfba3132cb5a3" dmcf-pid="Gk7ShcrRc2" dmcf-ptype="general">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CSAP 제도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USTR은 "CSAP 제도가 한국 공공에 진출하려는 미국 클라우드 기업을 막는다"고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 클라우드 기업에게 CSAP 등급을 '중'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bad45f5f50ebb8cea312b4be0fdd7e0fed08d9ced3677b4936176bc9b7e746" dmcf-pid="HEzvlkmea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이 한국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추가 완화를 압박한 가운데, 해당 규제 완화가 국내 금융·공공시장에 이득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4/ZDNetKorea/20250414172032844izjh.png" data-org-width="639" dmcf-mid="QcNV937v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4/ZDNetKorea/20250414172032844izj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이 한국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추가 완화를 압박한 가운데, 해당 규제 완화가 국내 금융·공공시장에 이득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챗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b0a6191355249878275057b0c537be7279437fb661e46073441b2e1cbd8b428" dmcf-pid="XDqTSEsdgK" dmcf-ptype="general">현재 국내 정부는 외국 클라우드 기업에게 CSAP '하' 등급까지만 부여했다. 이에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클라우드는 국내 공공·금융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중'과 '상' 등급은 한국 클라우드 기업만 받을 수 있다. </p> <p contents-hash="9d964dc02f9b7af75b409d45d6b157c3d76e844fd3741bc9a026a590a4f48a87" dmcf-pid="ZwByvDOJob"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CSAP 추가 완화로 인해 외산 클라우드 점유율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중 등급을 받아 공공·금융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내 기업 반발이 커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a825bd7c1918c6df98754983cb6131c4fc40cdb61fb1b0f8fccb582e91f43af" dmcf-pid="5rbWTwIigB" dmcf-ptype="general"><strong>"새로운 클라우드 형태 수요↑…요금 인상 어려울 것"</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9ea69ed2ecec7fc4a18979eebfe8b72c242d4c35922305db2afccba0176950" dmcf-pid="1mKYyrCno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부 업계에선 CSAP 제도 완화가 오히려 국내 금융·공공 시장엔 이득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4/ZDNetKorea/20250414172033187wshj.jpg" data-org-width="640" dmcf-mid="x5TaoPe7k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4/ZDNetKorea/20250414172033187ws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부 업계에선 CSAP 제도 완화가 오히려 국내 금융·공공 시장엔 이득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4dd89d040b6123dd3f83af980772e69fbe6d07da51068ba4a6425cec5a0b9c" dmcf-pid="ts9GWmhLkz" dmcf-ptype="general">일부 업계에선 CSAP 제도 완화가 오히려 국내 금융·공공 시장엔 이득이라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다양성이 커지면 경쟁이 촉진돼 독과점 문제와 가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2fdde58aa34e4637cbf679f3549a514b3b0c422d60a914b19e7dc9c5c492c86c" dmcf-pid="FO2HYsloa7"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들은 생성형 AI 확산이 더 커지면 클라우드 인프라도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클라우드 중심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span>현재 오라클도 CSAP 중등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span><span>세일즈포스도 </span><span>2022년부터 </span><span>국내 </span><span>CSAP </span><span>인증을 </span><span>획득하겠다고 </span><span>밝힌 </span><span>바 있다. 이에 </span>국내 금융·공공 시장에서도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p> <p contents-hash="a8a43c5314ac3bd0f08aef3eb1bd85663f93f39a43c7ae3ce7fee5d266fb1057" dmcf-pid="3IVXGOSgAu" dmcf-ptype="general">한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는 "생성형 AI 초기에 클라우드 빅3가 거대언어모델(LLM) 학습을 주도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며 "그로 인해 다른 방식의 클라우드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가 생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d312bf550765aa3ea18c35ece1ef7695c78e0b56f5b2b7b1237dccf2670c28ed" dmcf-pid="0CfZHIvakU" dmcf-ptype="general"><span>이어 "현재 </span><span>해외에선 기업·기관들이 AI를 다양하게 </span><span>사용하면서 </span><span>새로운 </span><span>클라우드 </span><span>형태를 </span><span>찾기 </span><span>시작했다"며 </span><span>"향후 </span><span>한국 </span><span>금융·공공시장도</span><span> </span><span>분산형 </span><span>클라우드 </span><span>등 </span><span>클라우드 </span><span>컴퓨팅에 </span><span>대한 </span><span>대안적 접근 </span><span>수요가 </span><span>커질 것</span><span>"이라고 내다봤다.</span></p> <p contents-hash="52519e9f9c8ef789a035d06796b31390b96c4d045c99e8aaa7bec6328c70f33f" dmcf-pid="ph45XCTNNp" dmcf-ptype="general"><span>그러면서 "사용 요금 면에서도 </span><span>가격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span>현재 클라우드 빅3는 기업용 핵심 서비스에 요금 인상을 단행하거나 예고했는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 요금 인상을 지금처럼 쉽게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p> <p contents-hash="3ce7a8a919fec652059a1e59268d283af0edcaa296129d69399ae06cce5fc47c" dmcf-pid="Ul81Zhyjg0" dmcf-ptype="general"><span>실제 한국 </span><span>정부도 </span><span>외산 </span><span>클라우드의 </span><span>CSAP 추가 </span><span>완화</span><span> </span><span>의지를 </span><span>내비친 </span><span>바 </span><span>있다. </span><span>지난 </span><span>3월 </span><span>발표한 </span><span>'제4차 </span><span>클라우드 </span><span>컴퓨팅 </span><span>기본계획'에 </span><span>따르면 정부는 </span><span>CSAP </span><span>인증을 </span><span>세분화하고 </span><span>이를 </span><span>단계적으로 </span><span>개선하겠다고 </span><span>밝힌 </span><span>바 </span><span>있다. </span><span>당시 </span><span>업계는 </span><span>외산 </span><span>클라우드의 </span><span>중등급 </span><span>진입 </span><span>문턱이 </span><span>낮아질 것으로</span><span> 전망했다.</span></p> <p contents-hash="b15451640f333e4e6fc1bc093c9f387e5cfc1002661a37a36a0c630388f1d166" dmcf-pid="u5nBzZ3Io3"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국내 클라우드 기업 보호에 초점 맞췄다면 이제는 공공부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b20b16ace9151c7b315fa7dc4f102c26a36eae2cd4231f3a448d52aef984924" dmcf-pid="71Lbq50CNF" dmcf-ptype="general">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ERI 조전욱 박사, 세계 초전도 산업 정상회의 차기 의장 선출 04-14 다음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데상트와 공식 후원 협약 체결 04-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